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 짤은 틀린 부분이 꽤 있음.
일단 이 사람 이름은 가브리엘 그라나도스가 아닌 가브리엘 마르치 그라나도스임. 그라나도스가 아닌 마르치가 성임.
그리고 짤방의 두번째 줄에 파나마 사람이라고 되어있지만 파나마 출신의 스페인 사람임. 웃기게도 바로 아랫줄에는 또 그렇게 적혀있지. 내가 원글에 댓글 단 파나마의 독재정권과는 무관함. 뭐 당시의 스페인도 파나마처럼 독재정권 하에 있긴 했는데… 이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니 그거랑은 무관해보임. 이 사람의 실적이 대단하거든.
단순히 자기 직무인 우편배달을 태만히 한 게 아니라… 배달해야하는 우편물을 마음대로 개봉해보고, 그 안에 뭔가 값나가는 물건이 있으면 맘대로 삥쳤음. 횡령이지.
그 액수를 2010년의 유로로 환산하면 약 5만 유로. 이 5만 유로를 2010년의 유로-원 환율로 계산하면 약 8100만원 수준이고, 현재의 유로-원 환율로 계산하면 6100만원 선임.
간단히 말하자면 이 양반은 단순한 직무태만같은 게 아니라, 사기 횡령 배임 뭐 이런 걸로 저만한 형량을 받았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 38만년의 형기가 '선고'된 게 아니라 검사 측의 '구형'이었다는 거지.
실제로 판사가 마르치에게 부여한 벌은 14년 2개월, 그리고 9천 페세타의 벌금이었다고 함.
야 그래서 38만년 후까지 한화는 우승 못 먹냐?
어쩐지 배달 빼먹었다고 저 정도 맞은 게 이상하다 싶긴 했네.
근데 검사는 저 아재한테 소싯적에 마누라라도 뺐겼나... 웬 구형량이
한화그룹이 망함
저런 건 양향 방식이 우리랑 상이하기 때문임. 대륙법계는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러 처벌할 때 상상적 경합 등 미리 형량 산정 방식을 만들어 놓고 이에 따라 형량을 계산함. 가령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행위지만 장기 15년에 해당하는 범죄랑 장기 7년에 해당하는 범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는 장기 15년만 적용하고.. 여러 죄를 여러 행위로 저지른 경우(실체적 경합)는 최장기 범죄 형량의 절반을 더하는 등 양형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임.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애초 법리를 정치하게 미리 만들어 놓는 나라가 아니라서 그냥 해당 범죄를 모두 다 더해버림.. 그래서 저런 인간사회의 상식과 동떨어진 형량이 나오는 거지. 저런 경우는 그냥 무기징역 때리면 되는 거야.
한 줄 요약 : 가끔 미국 법원 형량 300년 선고.. 이런 거 보고 우왕 역시 천조국 이러지 말자. 우리 양형 시스템이 더 진보한 제도임.
검사가 받을 떡값을 저놈이 삥땅쳤나
검사가 받을 떡값을 저놈이 삥땅쳤나
어! 시발! 저새끼였구만!
38만년 후에 타임머신 타고 왔는데 저 아재 아직도 거기 있떠라
야 그래서 38만년 후까지 한화는 우승 못 먹냐?
한화그룹이 망함
띠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쩐지 배달 빼먹었다고 저 정도 맞은 게 이상하다 싶긴 했네.
근데 검사는 저 아재한테 소싯적에 마누라라도 뺐겼나... 웬 구형량이
저런 건 양향 방식이 우리랑 상이하기 때문임. 대륙법계는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러 처벌할 때 상상적 경합 등 미리 형량 산정 방식을 만들어 놓고 이에 따라 형량을 계산함. 가령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행위지만 장기 15년에 해당하는 범죄랑 장기 7년에 해당하는 범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는 장기 15년만 적용하고.. 여러 죄를 여러 행위로 저지른 경우(실체적 경합)는 최장기 범죄 형량의 절반을 더하는 등 양형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임.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애초 법리를 정치하게 미리 만들어 놓는 나라가 아니라서 그냥 해당 범죄를 모두 다 더해버림.. 그래서 저런 인간사회의 상식과 동떨어진 형량이 나오는 거지. 저런 경우는 그냥 무기징역 때리면 되는 거야.
한 줄 요약 : 가끔 미국 법원 형량 300년 선고.. 이런 거 보고 우왕 역시 천조국 이러지 말자. 우리 양형 시스템이 더 진보한 제도임.
그렇군! 고마워요 형법왜건!
우리나라 양형 시스템이 더 진보한 제도라서 조두순이 좀있으면 출소하냐?? 이걸가지고 진보다 뭐다 따지기는 좀 그런거같은데
원래 형법의 의의, 선진성은 10놈잘처벌하냐가 아니라 억울한 1놈안만드는게 원칙이라서그래.
근데 한국은 저 원칙으로 피해자가 더 억울해지는게 문제라고 생각함
가령 한국의 소년원이라던가
베스트 안됬다고 징징거리는 글 올리더니 베스트 됐네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