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139722
헌재 판결문 원본에 판결일시가 적힌 사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을때 바그네는 아직 직무중이었다.
탄핵소추가결 원본이 도착하고야 직무정지되었던 것이다.
트위터보니 어느 변호사님께서 탄핵인용결정문을 보고 선고 일시까지 적힌 것에 해설을 달아놓으셨다.
이 해설문을 보았을때도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먼 훗날을 위해 선례로 남을수 있다는 판단하에 재판부가 얼마나 고심했는지 하나의 흔적을 엿볼수 있다.
- 영국음식 너무 엿같아요 [2]
- 바리바리★바리즈 | 2017/03/12 19:23 | 4273
- 그런건 여자답지않아 [6]
- 민간인-7682298284 | 2017/03/12 19:22 | 5889
- 헌재 판결문 원본에 판결일시가 적힌 사연 [4]
- 터져 | 2017/03/12 19:21 | 4136
- 가로쉬 1/8 피규어.jpg [5]
- 김바둑 | 2017/03/12 19:20 | 5147
- rz67 pro2 질문드립니다. [6]
- BrownScent | 2017/03/12 19:20 | 2387
- 징계먹은이유 [11]
- 민간인-7682298284 | 2017/03/12 19:17 | 4720
- 인스타그램 질문좀.. [8]
- 제이♥ | 2017/03/12 19:16 | 5899
- 저 메두사 얼굴 봤는데 왜 돌이 안되는 거죠?? [3]
- 치킨마요 먹고싶다 | 2017/03/12 19:16 | 3907
- (약혐 심장주의)일본에서 제일 값싼 집 [23]
- 너굴Man | 2017/03/12 19:15 | 5094
- 박근혜 혼수품..jpg [10]
- sifrk | 2017/03/12 19:15 | 3355
- 무대 뒤에서 대기타는 망가.manga [4]
- 사진이사진읠픽쳐 | 2017/03/12 19:10 | 3309
- 버거킹 근황.jpg [18]
- SINOBUZ | 2017/03/12 19:10 | 4156
- 6d+150-600c 테스트 "브레이브걸스" 라는 연예인 찍어보았습니다.^^; [3]
- 우면동스포츠맨 | 2017/03/12 19:07 | 3765
- 세탁기 기능질문요 [6]
- 자게감들어 | 2017/03/12 19:07 | 2717
- 어디다 대고 치매?? 이태규에게 사과 요구 할랍니다!! [14]
- 슬픈새 | 2017/03/12 19:06 | 3444
파면 발효 시간
주문을 읽는 시간이 파면시간이기 때문에,
파면 발효시간을 공식적으로
역사에 정확히 남기기 위해서. . . .
참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이 느껴집니다. 대단하시네요.
어쩐지 판결문 읽으실때 계속 시계보셨음.
저는 왜/누구 눈칠 보는거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영광스런 재판관님들 역사에 남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