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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사태 선언' 가능 특별법 가결 후 아베 표정.jpg + 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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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표정이 가능한 이유가..
- 개인의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 광역단체(都道府縣)장이 외출 자제와 학교 휴교 등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음
- 임시 의료시설을 개설하기 위한 토지나 건물 수용이나 의약품과 식품 매도를 민간에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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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쉽게 말하면 국민의 사적 권리를 제한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최악의 사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계엄령 같은 상황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긴급사태 선언시 헌법을 내각동의 없이 변경할수 있게 됩니다.
ㄷㄷㄷㄷㄷ
댓글
  • openinfo 2020/03/13 19:23

    4명 다 극혐인 사람들만 있네

    (JeaAGM)

  • 렙소디 2020/03/13 19:23

    저기 언론 통제권도 들어가있다는 이야기를 본듯 ㄷㄷㄷ

    (JeaAGM)

  • 가즈아하헿 2020/03/13 19:23

    공포에서 태어나는 세계멸망의 그림자

    (JeaAGM)

  • 암실상자 2020/03/13 19:23

    노린게 그건가보네요 그럴라고 뜸을 드렸나보네

    (JeaAGM)

  • 니드원 2020/03/13 19:23

    웃는 거 보니까 팰퍼틴 의장 같네요 반란 일어날 수 밖에 조장해놓고 그거 진압한다고 군대 지휘권 가지고 황제 등극

    (JeaAGM)

  • OHLL 2020/03/13 19:24

    일본이 예전에 했던게 계좌동결이었죠
    그래서 일본사람들 현금쌓아두고 살게됨...

    (JeaAGM)

  • 가즈아하헿 2020/03/13 19:24

    말로만 들었던 아이스나인을 일본에서 이미 시행했었군욛ㄷㄷㄷ

    (JeaAGM)

  • 피엔폴루스 2020/03/13 19:24

    얼굴만 봐도 변태스럽게 보임...

    (JeaAGM)

  • 떠나보까 2020/03/13 19:25

    이맹박그네가 못한 것을 아베가 해넸네!

    (JeaAGM)

  • [Lv.7]性寬성관21~♥ 2020/03/13 19:34

    조텐다. . 저런. .

    (JeaAGM)

  • ▶◀따따아빠 2020/03/13 19:38

    수령이 되고 싶은 듯 ㄷㄷㄷ

    (JeaA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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