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항목들중에 2개만 짚어보면
1.사유재산을 국가위기라는 명목하에 제한 가능함.
2. 악소문이라고 자의적 판단시 보도 통제 가능.
실제로 이번 가결안으로 nhk는 보도 내용에 있어
정부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됨.
https://cohabe.com/sisa/137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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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독재같은거 시작할때 계엄령하고 시작하지 않았나?
아베 정치생명이 안전하지 않거든.ㅋㅋㅋ
근데 웃긴건 찬성안하면 비국민 취급 분위기가
일본내에서 만연중이라더라.
유사국가 수준 다 드러남 ㅋㅋ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6321390
일단 이거 한번 봐봐
대충 문제되는 부분 추렸음.
계엄령하는 이유가 뭐야? 안전한 일본이잖아..
나는 가능성이 있다...로 알고 있는데?
보통 독재같은거 시작할때 계엄령하고 시작하지 않았나?
비추는 뭐냐?
계엄령하는 이유가 뭐야? 안전한 일본이잖아..
아베 정치생명이 안전하지 않거든.ㅋㅋㅋ
근데 웃긴건 찬성안하면 비국민 취급 분위기가
일본내에서 만연중이라더라.
유사국가 수준 다 드러남 ㅋㅋ
근데 궁금한게 저러면 아베가 헌법도 마음대로 개정할수 있음?
우리나라 유신헌법이 그랬잖아.
아직 그정도까지 막장은 아닌듯.
2번은 법안에 없음.
안그래도 저거 진짠가 하고 찾아보고 있다.
언론에 대해서는 해당 법으로는 터치 못함.
좀 있다 논란탭으로 정리해서 올릴게.
나는 가능성이 있다...로 알고 있는데?
NHK 는 공영이라 법안에 있긴 함.
근데 민영방송은 안보이더라.
아니면 내가 못찾는것일수도. 일단 법안상으로는 그럼.
내용 안에도 있잖어,
지정방송사로 선정해서 방송내용 심의 및 교체가 가능할수 있는거 아니냐고 지적하니
미야시타 일본 내각차관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했다고.
의회법률로 방송사 간섭이 가능하기때문에
민영방송사도 간섭이 가능한거 아니냐..이게 쟁점인거 같은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6321390
일단 이거 한번 봐봐
대충 문제되는 부분 추렸음.
ㅇㅇ 지정시행이 가능하다고 보는거잖어
그래서 내용의 모호함을 두고 민영방송사도 범주안에 들어갈 수 있는거냐고 비판하니 가능하다라는 대답이 나온 상황 아님?
뒤에 통신이 있어서 확대해석하면 가능은 할듯.
근데 그러면 진짜 뒤집어지겠지.
ㅇㅇ 내용이 너무 모호함.
NHK 는 공영이라 그렇다 치고, 뒤쪽에 공익이랍시고 정해놓은게 너무 넓어서.
ㅇㅇ 그래서 입안되면 꼴린대로 확대해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결되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