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교수 페북 공유, "지금의 개헌 논의는 민심을 향한 쿠데타"

역사상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은 없었다

결론부터 말하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총 9차례의 개헌에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한 전례는 없다. 물론 전례가 없다고하여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근거가 박약하다.

개헌을 한다면 국회의원 임기단축이 맞다

반대로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한 사례는 많다.

우선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의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2년이었다. 말 그대로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였다. 1대 국회는 헌법 제정이라는 소임을 마치고 1950년 5월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어 2대(1950.5.30~1954.5.19)와 3대(1954.5.20~1958.5.1)는 임기를 순조롭게 마쳤지만 4대 국회의원들은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면서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 당시 민심은 장기집권이 가능한 대통령제를 대체하는 내각책임제가 압도적이었다. 그 민심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세웠다. 4.19혁명 직후인 4월26일 ‘선개헌 후총선’ 방침이 정해졌고,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는대로 4대 국회는 잔여임기와 무관한게 해산하기로 했다.

6월15일 새로운 헌법이 공포되고 7월29일 총선이 다시 치러졌다. 그 결과 민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75.1%인 175석을, 자유당은 달랑 2석으로 망했고, 무소속 49석(21.1%), 기타 군소정당들이 1~4석을 가져갔다. 참의원 선거도 양상은 비슷하다.

5대 국회는 임기를 2년으로 마무리됐다.

국회의원 임기 단축의 역사는 주로 혁명적 상황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반동적인 사례도 있다. 바로 유신헌법으로 인한 강제 임기단축이다. 8대 국회는 1971년 5월 임기를 시작했다. 당시 여촌야도의 구도속에서 신민당이 선전해 민주공화당 113석, 신민당 89석이었다. 득표율은 민주공화당 47.8%, 신민당 43.5%였다.

1969년 날치기로 3선 개헌안을 통과시킨 이후 민심이 이반되며 총선보다 한 달 앞서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온갖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에게 겨우 94만표 차이로 신승했다. 총선에서도 그 민심이 이어진 것이다. 장기집권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유신쿠데타를 일으켰다. 유신헌법은 10월 27일 공포됐다.

유신헌법 통과로 8대 국회는 임기 1년6개월 만에 해산되고 말았다.

10대 국회는 1978년 11월 구성됐다. 국회의원의 1/3(77석)을 박정희가 좌지우지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유정회)가 가져가고, 나머지 2/3를 놓고 경쟁했다. 그 결과 민주공화당 68석, 신민당 61석, 민주통일당 3석, 무소속 22석이었다. 당시 득표율은 신민당이 32.8%가 가장 높았고, 민주공화당은 31.7%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의석수에서는 유정회 77석을 포함해 민주공화당이 과반수 여당이 됐다. 이 선거는 여당이 전국 득표수에서 제 1야당에게 뒤진 최초의 선거였으며, 그럼에도 의석수는 더 많이 가져간 최초의 선거다.

10대 국회는 1979년 10월 26일 유신헌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지 7년만에 박정희가 숨지면서 전두환의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다. 1978년 제 9대 대통령에 단독 입후보한 박정희는 99.9%의 지지율로 당선됐고, 이듬해 박정희 죽자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1979년 12월 임기 6년의 1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하지만 신군부의 압력 속에 취임 8개월만인 1980년 8월 신군부에게 정권을 넘기고 사임했다. 이로써 4공화국이 막을 내렸다.

이어 전두환이 유신헌법 하에서 체육관 선거로 11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전두환의 임기는 9대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1984년 12월 26일까지였다. 이에 전두환은 대통령 취임 직후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7년 단임제의  5공화국을 열었다. 그리고 전두환은 10대 국회를 강제로 해산했다.

1985년 2월 제 12대 총선에서는 김대중과 김영삼이 실질적으로 이끌던 이민우 총재의 신한민주당이 창당 한 달만에 제1야당으로 부상했다. 제 1당에게 전국구 절반을 주는 편파적인 선거법에도 불구하고 신민당은 29.3%의 득표율로 67석을 획득했다. 민주정의당은 35.3%의 득표율로 148석을, 유치송의 민주한국당은 19.7%의 득표율로 35석 등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민우 총재가 전두환이 던진 내각제 개헌을 수용하는 ‘이민우 구상’을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중심이 되어 통일민주당을 창당했고 신민당 의원들 대다수가 통일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목표로 6.10 항쟁이 일어났고 노태우가 6.29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7월2일 민정당의 노태우와 통일민주당의 김영삼이 첫 양자 회담을 개최한 이후 9월16일까지 헌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이미 조문화 작업을 하고 있던 국회에서 이를 마무리지어 9월18일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0월27일 93.1%의 찬성률로 국민투표를 통과한 새로운 헌법이 공포되며 6공화국이 시작됐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1987년 12월 제 13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1988년 4월 제 13대 총선을 치르기로 해 12대 국회는 임기를 1년을 남기고 역사적 소임을 마쳤다.

11월 촛불혁명의 민심은 무엇인가?

개헌인가? 어떤 개헌인가? 이원집정부제가 민심인가?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하고 2020년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게 민심의 명령인가?

1960년 4.19혁명의 민심은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대통령제의 퇴출이었다. 자유당의 대안정당이었던 민주당은 1955년 창당 때부터 내각책임제가 당론이었다. 하여 419혁명 직후 신속하게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이 가능했다.

1987년 6.10항쟁의 민심은 직선제 개헌이었다. 하여 3개월만에 개헌을 할 수 있었다.

2016년 11월 촛불항쟁의 민심은 무엇인가?

누가 정치인들 마음대로 이원집정부제니, 대연정이니 소연정이니를 하라고 했는가? 구국의 결단인가? 민심에 물어봤나? 지금 민심과 싸우자는 것인가?

3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헌법이다. 아무리 시대흐름이 바뀌어 못났다는 소리를 듣고는 있지만, 굳건하게 대한민국을 지켰던 헌법이다. 이걸 누구 마음대로 고치는가? 주권자는 국민들이다. 정치인은 주권자들의 명령을 받드는 존재들이다. 어디 감히 정치인들 마음대로 이원집정부제니 대연정이니 대통령 임기 단축이니를 떠드는가?

대선 직후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

박근혜 탄핵 가결이 눈앞이다. 그 순간 60일이라는 대통령 선거의 시계는 돌아간다. 게임을 앞두고 룰을 바꾸는 건 안된다. 그건 반칙이다. 지금 개헌론자들은 반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룰은 국민들이 정한다. 국회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결단코 바꿔야겠다면 대선 전 개헌론자들은 자신들의 국회의원직을 걸고 제안하라.

30년간 유효했던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순히 권력구조만 논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기본권도 넣어야 하고, 빼야 할 조항도 검토해야 한다. 주권자들인 국민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런 논의 기구를 만들고 의견을 수렴해가야 한다. 대선 전 개헌은 그래서 불가능하다. 정치인들끼리 회담하고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다.

대선 직후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 그 때 차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자.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줄이면 된다. 그러면 22대 국회의원과 20대 대통령 임기를 같은 해에 맞출 수 있다.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면 국회의원 임기 2년 단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권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