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는 거짓이고 환상입니다.
복지의 확대와 증세는 한 몸입니다. 복지 선진국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에도 못 미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친기업적인 세금 정책'을 펴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의 지난 9년간은, '대기업 조세감면' 등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면서, 부족한 세금을 '담뱃값 자동차세 전기세 주민세 인상' 등의
'서민증세'로 대체하였습니다. 못살겠다는 소리, 당연히 나오고 남습니다.
문재인이 증세하자는 '1%'가 그런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문재인은 말합니다.
고액소득세, 고액상속세, 자본소득세, 법인세 실효세율 순서로 세금을 올리겠다.
부족하면 법인세 명목세율도 올리겠다.
그런데 문재인의 발언을 '오독'하고 '왜곡'하여
문재인의 '증세 1%'를 '서민 증세'라며 왜곡하는 손가락들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댓글로, 게시물로, 여기저기서 적극적으로 문재인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 비율 입니다.
따라서 '부자들 세금'을 올리면 국가 전체 '조세부담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액소득자, 고액상속자, 기업들 세금 올리면, '조세부담률'이 오르는 것입니다.
부자들 세금 올리느라 그런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서민증세'로 둔갑하는 것일까요?
당신들이 음해하고 왜곡한다고 무너질 문재인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억지 주장과 논리에 속을 국민들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듯.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똑똑하게 깨어나 참된 정권교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조세부담률 :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
* 부자 세금 올려서 결과적으로 조세부담률이 1% 올라가는 것임.
[
이글 링크저장 해놔야겠군요
손가혁은 부자를 서민으로 둔갑시키고 선동중
화읍읍은 왜 상속자와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소극적이네요
보면 중요한데도요
알면서 그러는거죠. 그래서 나쁜거고요
대기업에만 투자하신 이시장님은요??
합병할때 삼성물산도 보유하고 계셨던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299272
저런 꼼수에 거짓말이 일상인 자가 정의를 외친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이재명이 참 악의적인게, 준조세니 뭐니 일반사람들이 들어도 잘 모르는 공방중에 어떻게든 '서민증세'라는 단어를 각인시키려고 무지 노력하더군요.
'친재벌' '서민증세' 이런 걸로 무조건 프레임화 시켜서 씌우는 수법인데, 타당후보도 아니고 같은 당 후보에게 참.
조직적으로 왜곡해 여론선동하는 발꾸락들
100번 양보해서 증세를 한다해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만 준다면
내 얼마든 감내할 생각이다.
근데.. 전문가 20명 조사.. ㅋ;;
맞는 말이든 아니든 20명은 뭔가 없어붸잖아..
손가혁 : 아몰랑 무조건 서민증세야!
솔직히 서민증세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이 제대로 쓰인다면 낸 것보다 더 큰 혜택이 돌아오기 때문이죠.
준조세도 문재인워딩이 확대해석 여지가 있었어요.
문제는 토론을 통해 문재인대표가
내용을 확실히 밝혀 줬음에도,
친재벌이라며 계속 호도하는 이시장지지자들이죠.
서민증세 프레임도 우습고요.
우선적 증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서민일수있나요?
참짜증납니다.
사실 서민증세라는게 쉽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누진구조고...하위구간의 세율을 올리는건 정권의 자살행위죠. 때문에 서민증세라고 하면 공제항목을 조정하는 겁니다. 툭하면 문제가 되는 신용카드등사용액의 적용기간 연장을 또 하냐마냐같은게 대표적입니다. 아니면 박근혜처럼 담배세를 올리거나 과태료를 열심히 때린다거나 소상공인들 세무조사한다거나...이런게 서민증세의 대부분입니다. 하위구간 세율인상은...거의 불가능하고 정책화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서민증세용 세제개편은 거의 한개 남는다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인상입니다. 솔직히 소득세 1%요? 그래봐야 서민들은 일년에 몇천원입니다. 많아야 몇만원?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오르면...엄청나죠. 부가가치세는 역진성이라는게 있어서 부자들은 그거 올라봐야 크게 신경도 안써요. 하지만 서민들은 피말라 죽습니다. 이런게 바로 서민증세입니다. 유승민은 이것도 고민해보겠다고 썰전에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문재인의 정책공약에 부가가치세 인상이라도 있던가요? 없습니다. 차리리 필요재원에 비해 증세방안이 부족해보인다. 결국 한계에 이를거다...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대뜸 서민증세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 손가혁은 서민피를 빨아 공무원 먹인다. 지갑을 털어먹으려는 것이라며 유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지저분한 인간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