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엽기 살인 사건

2013년 사건인데 이건 뭐 영구 격리해야지 무기네요
20년 후 가석방 또는 사면이 되면 40대라 30년 전자발찌 착용이네요

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1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19·무직·고교중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을 명령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만 17세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O미수, 살해 후 사체간음 및
손괴, 유기하는 등 그 범행이 무자비하고 잔인했다.
범행 동기와 결과를 비추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19세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소극적으로나마 뉘우친다는 점 등
나이와 가족관계,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루어 무기징역을 내려
사회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