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재판 관련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알게 되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재판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이 탄핵 인용을 하였더군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지해달라는 말 한마디로 탄핵심판에 올랐는데..
무시무시하게도 그것 한가지만으로도
대통령은 탄핵당해야 한다는 재판관이 3인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2017년으로 돌아와서
만약 박근혜 탄핵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8:0으로 결과가 안나오면
정말 소가 웃을일 아닙니까?
....
근데도 소가 웃을일이 혹시나 생길까 걱정되는 이마음은 뭔지...
헌재 재판관 출신 이동흡 하는 짓 보면 지금 헌재에 저런 놈 없다는 보장이 없죠.
인간으로서 비선과 뇌물과 연관있는 상황에서 인용안되면 앞으로 비슷한 선례가 계속되어도 합법이라는 소리임
저는 전 소장 퇴임 전 헌재 재판관들의 과거 판결, 결정, 기소장, 인터뷰, 논문 등을 보고 내린 결론이 6:3 기각이었습니다. 이 리플 비공먹고 박살나도 더 할 말은 없습니다.
하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재판관도 있고 대법원장을 통해서(?) 임명하는 재판관도 있으니 '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알기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될 확율이 매우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당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고 열린우리당 측에서 이런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인용 할 시 헌재는 두고보자(헌재 없애버리겠다?)란 식의 발언으로 압박해서 기각 된거에요.
그래서 탄핵 기각 내용을 보면 거진 잘못했다고 써놓고 결론에서만 매우 큰 잘못은 아니다(?)란 식으로 기각하죠.
괜히 여당에서 헌재 판결에 승복하라고 떠드는게 아닐겁니다.
그들은 헌재의 반전을 확신하고
저리도 움직이는것.
돈으로 움직이는 시위가 시위일수 없다.
돈으로 국민을 움직인다는 생각만
해도 역겹다. 그들에게 돈이 아닌
진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인간 박씨에 대한
동정일뿐이지...
노무현 대통령때는 재판관 이름이 비공개 였고 이번엔 공개 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닭이 무슨 짓을 해도 탄핵 기각이 3표 나온다고 볼 수도 있지요.
이러고도 탄핵이 기각되면 굳이 탄핵이란 제도가 있을 필요가 있나?
이번에 기각나오면, 헌재는 대법원 산하로 격하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8:0안나오면 아마.......판사님들 아주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갈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