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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2.16 부동산 정책의 숨은 의도

 

최대한 자극적인 단어들을 빼고 


12.16 정책 포함 총 18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1. 18번의 정책 동안 한번도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수하기 쉽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장경제에 입각한 것이 아닙니다.


수요/공급의 논지보다는.


정치적인 관념이 개입되어서 시장을 바라보기에 왜곡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치공학적원리에 따라 무주택자->유주택자 포지션으로 대거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시세 차익을 불로소득이라고 칭하고 있죠. 재건축을 통한 수익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이라는 한 팔을 날려버린채. 수요 억제책에만 집중을 하다보니 현 상태처럼 시장의 왜곡이 발생한 것입니다.


18번의 대책 생각해보세요.


무주택자분들은 어디 그래서 집 사기가 편해지셨나요?


LTV 40%로 조여놨지. 15억 이상 대출 없이 사야되고 거의 100% 자금소명/세무조사 나올 각이어서 선뜻 매수하기도 어려워졌고.


재건축 공급 더 막아놓았으니깐 신규 입주 물량은 갈수록 줄어들지


청약 가점은 올라가지.


아. 대출 조여서 가계부채 이제 조금 덜 늘어날 것 같아서 두 다리 쭉 펴고 안심하고 주무시나요?


18번의 대책을 곱씹어보면 결국 무주택자들이 집을 매수하기 어렵게 하는 정책들이었습니다.




2. 결국 정부의 지향점은.


무주택자들은 무주택자들의 포지션대로 있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대로. 세금은 가져가겠다.


12.16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결국 서울 내 상위주택 거래 금지 제도랑 동일합니다.


15억 이상 대출 0 + 다음 날 바로 자금출처 조사 때리겠다고 천명했죠.


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거래 금지 시킨 거에요.


총선까지 시간 벌이용입니다.


거래 금지 시키면 호가는 내려가겠죠.


이걸로 총선 때 부동산 안정화시켰다고 써 먹으려는 겁니다.



3. 이제 전세가는 폭등합니다.


전세수급지수가 150 찍었습니다. 요 몇년간 최고수준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또다시 매수/전세연장 갈팡질팡하는 수요들은 대다수 전세를 택할 것이구요.


고덕 입주물량 끝나가고.


내년/내후년 점점 서울 입주물량은 줄어듭니다.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 전세가가 상승하면?


결국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카드를 꺼낼 겁니다.


전세가 상승폭 규제하면?


이제는 반전세/월세로 넘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집을 사기 어려운데 임대료만 올라가는 거죠?


결국 북유럽 처럼 가는 겁니다.


주택 매수 자체를 어렵게 해 놓고. 수익의 대부분이 주거비로 소비가 될 겁니다.


세금에 대한 저항도 적어지고.


이들의 정치적 지지도 받을 수 있구요.



한번 곱씹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댓글
  • bcvxnz 2019/12/18 18:47

    집사면 보수화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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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철포켓몬 2019/12/18 18:48

    벌써의도를 파악했군요 근데 무주택자는 평생 무주택자인가요? 우리는 전세제도 없애기전에 절대 이런구조로 갈수밖에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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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입수체의 2019/12/18 18:48

    다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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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libro 2019/12/18 18:4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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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rara 2019/12/18 18:49

    강철포켓몬// 무주택자도 능력 up 되고 자산이 쌓이면 사는 거죠.
    다만 서울 외곽-> 경기도로 빠지는 것 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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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bmarine 2019/12/18 18:52

    [리플수정]제가 보기에는 15억 이상 아파트는 혹시 조정이 와도 이번 조치로 안전자산화 됐습니다. 레버리지 끼어있는 자산과 올캐쉬로 이뤄진 자산은 위험도가 다르죠. 조정와도 훨씬 더 빠질겁니다. 김수현 똘마니들이 자기들 자산 지키는데는 아주 귀신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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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냉면 2019/12/18 18:52

    하나 더 사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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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rara 2019/12/18 18:53

    [리플수정]submarine/
    제가 지금은 검색이 안되는데;
    작년인가? 주요 지역 대장별 아파트
    1개동을 표본으로 뽑아서
    특정시기 매수한 사람들의 대출 비율을 본적이 있는데
    대치 래대팰은 0이더라구요 ㅋㅋㅋ
    반면 마포는 60%.
    강남2구가 확실히 대출비율이 적고
    신흥강자들 동마용성 이쪽은 확실히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서
    가격이 당분간 내리긴 할겁니다 ㅋㅋ
    아마 앞으로 3달 마용성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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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rara 2019/12/18 18:53

    호가 몇 천 내렸다
    집주인 울상
    이런 기사들 엄청 올라올 걸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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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토박이 2019/12/18 18:57

    와 예리하네요
    민주당도 결국 정당일뿐
    정의나 선의는 아니에요.
    자한당 보다 덜 ㅆㄹ기 이냐
    같은 ㅆㄹ기 이냐의 문제일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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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심이84 2019/12/18 18:57

    larara// 대출비율이 0이라는건 더 위험해요
    설마 다 현금박치기했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갭투자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반면 마포가 대출 비율 60%라는건 실거주가 많다는 이야기고요
    (막상 대출액 자체는 3억으로 안정적임)
    조정이 오면 언제나 강남부터 오고 더 크게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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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bmarine 2019/12/18 19:00

    larara// 한국정도 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집사는데 이렇게 정부가 태클 거는게 과연 정상적인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요. 결혼하고 왠만큼 맞벌이해서 소득있는 정상적 중산층은 집사게 만들어 줘야죠. 투기꾼들하고 집사서 애낳아서 살아보겠다하는 건전한 중산층을 왜 같이 묶어서 규제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러니 출산율이 더 안드로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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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rara 2019/12/18 19:00

    [리플수정]심심이84// 무슨소리신지?
    주택 매수면
    실거주 목적 구입 + 전세 끼고 구입
    이거 두 가지인데.
    어떻게 대출 비율이 높다고 실거주가 많다는 이야기로 귀결이 되나요;;
    2014~2016년 이 시기에는 DTI/DSR 도 본격 규제 걸리기 전이어서 지금이랑은 상상도 없이 대출 많이 나왔어요.
    당시에 마포 용산 갭투자 들어가는게 부동산 카페들에서는 유행이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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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심이84 2019/12/18 19:03

    [리플수정]larara// 갭투자 아니면 대출끼고 사거나 둘 중 하나죠
    20억 넘는 집을 현금박치기로 사진 않음 돈이 있어도
    근데 대출 비율이 0이다?? 갭투자죠
    대출비율이 60이면 실거주가 많다는 이야기고...대출있는 집에
    전세 들어오길 꺼리니까
    그리고 대출액도 자료로 나와있어요
    강남이 대출액 가장 높고
    마포는 3억대라니까요
    대출비율이 높다는게 대출액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대출받아서 산 비율이 높다는거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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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rara 2019/12/18 19:04

    심심이84/
    아 그런가요?
    제가 본 자료에는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각 지역 대장아파트만 뽑아 놓고 본거라.
    아무튼 전체표본을 조사한게 아니어서 오류는 있겠죠.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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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심이84 2019/12/18 19:59

    아 전반적인 취지에는 저도 동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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