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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런 경우도 징역 1년 이상 나올수 있으니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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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되도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위의경우 전부 과실이 있는것으로 판단되었음
출처 : 유투브 한문철TV
댓글
  • 쌍욱스 2019/12/12 00:07

    그냥 지하철타고다녀라 운전도못하면서 차가지고다니지말고

    (jU9NwL)

  • 불량회원 2019/12/12 00:09

    2번째 모닝은 운전을 못해서 사고 났나요?
    저는 88년 면허고..한때는 레이싱을 취미로 하고..지금까지 무사고..그런데 자신 없네요.
    님은 더 운전 잘하나봐요.

    (jU9NwL)

  • 불량회원 2019/12/12 00:14

    그리고 회사에서 차량관리도 합니다.
    저보다 운전을 잘하는지..그리고 그 운전을 잘하는 것은 무었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지..
    궁금 하네요..

    (jU9NwL)

  • 리플러 2019/12/12 00:08

    잉....가운데 모닝은 무슨죄???

    (jU9NwL)

  • 우앙ㅋㅋ굳ㅋ 2019/12/12 00:08

    모닝은 어차피 넘어졌을애가 차에넘어지건 바닥에넘어지건 뭔상관이라고 사건화가 되었나보네요? ㅡㅡ

    (jU9NwL)

  • 불량회원 2019/12/12 00:12

    어린이보호구역은 사고나면 일단 운전자가 위반이 없어도..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벌을 합니다.

    (jU9NwL)

  • cool_ 2019/12/12 00:13

    바퀴에 발이 밟혔다네요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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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9/12/12 00:13

    위반이 아니고 과실에대해 말하고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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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19/12/12 00:14

    ㅋㅋ전방측면이아니고 다지나간차 뒤에 발집어넣어도 과실인가보네요 ㄷㄷㄷ

    (jU9NwL)

  • 불량회원 2019/12/12 00:15

    네..과실이 없으면...
    저 아이의 병원비등은 보상이 없죠..그래서 최소한의 과실을 잡아서..
    즉, 안전운전불이행 이라는 과실을 잡아서 범칙금 발부하고..병원비라도 보상하도록
    합니다..앞으로는 징역형..

    (jU9NwL)

  • bbloodjh 2019/12/12 00:08

    다른건 그렇다쳐도
    2번 ㅋㅋ
    울나라 과실산정법이 개판인든

    (jU9NwL)

  • 지발 2019/12/12 00:14

    2번 치료비 합의비로 천만원주고
    검찰에 의해 나쁜놈되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처음에 뺑소니 기소까지 되었지만 그건
    풀었다고 하고요

    (jU9NwL)

  • ▶◀Lv7.벨라모빌 2019/12/12 00:08

    차대 사람 사고시 차가 운행중이면 과실 10%라도 나오죠

    (jU9NwL)

  • 삼성전자 2019/12/12 00:09

    2번의 경우는 자해 하는거 같은...

    (jU9NwL)

  • 속편한세상 2019/12/12 00:09

    허허.... 저런곳은 차를 가져가면 안되겠네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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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rotu 2019/12/12 00:10

    무과실 드립치는데 1번은 뭐 뒤진거 같은 법이긴 하지만 아동 수송 차량 멈출때 멈춰야 하는데 안멈춰서 그렇다고 치고...
    다른 두개는 무슨 잘못이죠? 저거 과실 잡혔습니다. 무과실이면 상관없다!!!
    법규 잘 지키면 된다!!!! 하는데 밑에 두개는 뭘 잘못했길래 ㅋㅋㅋ

    (jU9NwL)

  • memberst 2019/12/12 00:10

    민식이법 찬성자들 위와같은 경우 당해서 꼭 징역 살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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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9/12/12 00:10

    위 사례에 전부다 특가법이 적용된다고요?
    우리나라 어느 법이 그래요? 특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 해서 기존보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할때 얹는 법인데요...
    그거 적용 안되면 기존이랑 똑같음... 스쿨존 아니더라도 어린이 아니더라도 중과실이면 징역형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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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tal1 2019/12/12 00:11

    컴퓨터도아니고 똑같은소리만 쓰네
    다 적용된다니까 몇번을쳐말하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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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9/12/12 00:12

    네..민식이법 이전..즉, 지금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특가법으로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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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9/12/12 00:18

    특가법은 그러라고 만들어지는 법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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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보캅123 2019/12/12 00:10

    2번째 영상은 대체 어떻게 과실이 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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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01/01 09:00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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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tal1 2019/12/12 00:11

    넘어지면서 모닝에 부딛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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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보캅123 2019/12/12 00:14

    모닝 앞으로 넘어진 것도 아니고 모닝이 지나간 뒷쪽으로 넘어지면서 부딪힌건데 그럼 모닝 운전자는 단기미래예측능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과실을 면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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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맨 2019/12/12 00:11

    진단만 나왔죠.
    멍만들어도 전치3주죠.
    판결문을 봐야죠.
    판사가 상해사건이라는 판결이 나와야 상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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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회원 2019/12/12 00:13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다 처벌 받아요.
    운전자가 아무런 위반 안해도..지금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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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맨 2019/12/12 00:14

    지금까지는 약하죠.
    아직까지는 술먹고 사람죽여도 합의금 물면 풀려나요.

    (jU9NwL)

  • 불량회원 2019/12/12 00:16

    2번 치료비 합의비로 천만원주고
    검찰에 의해 나쁜놈되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처음에 뺑소니 기소까지 되었지만 그건
    풀었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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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rotu 2019/12/12 00:16

    안되면 엉뚱한 사건 들고와서 물타기...
    음주운전? 처벌 강해저야 하는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게 나오죠?

    (jU9NwL)

  • 불량회원 2019/12/12 00:17

    윤창호법이 있어서..술먹고 사람 죽이면 징역살아요..
    또 음주운전은 고의살인..
    하지만 위에 경우는 고의가 아닌데..처벌은 더 강하죠..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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