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1259262

앞으로 이런 경우도 징역 1년 이상 나올수 있으니 조심합시다.

kakarotu | 2019/12/12 00:06 21 854

민식이법 시행되도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위의경우 전부 과실이 있는것으로 판단되었음
출처 : 유투브 한문철TV

쌍욱스 2019/12/12 00:07
그냥 지하철타고다녀라 운전도못하면서 차가지고다니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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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회원 2019/12/12 00:09
2번째 모닝은 운전을 못해서 사고 났나요?
저는 88년 면허고..한때는 레이싱을 취미로 하고..지금까지 무사고..그런데 자신 없네요.
님은 더 운전 잘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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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회원 2019/12/12 00:14
그리고 회사에서 차량관리도 합니다.
저보다 운전을 잘하는지..그리고 그 운전을 잘하는 것은 무었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지..
궁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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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러 2019/12/12 00:08
잉....가운데 모닝은 무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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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앙ㅋㅋ굳ㅋ 2019/12/12 00:08
모닝은 어차피 넘어졌을애가 차에넘어지건 바닥에넘어지건 뭔상관이라고 사건화가 되었나보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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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회원 2019/12/12 00:12
어린이보호구역은 사고나면 일단 운전자가 위반이 없어도..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벌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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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_ 2019/12/12 00:13
바퀴에 발이 밟혔다네요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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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앙ㅋㅋ굳ㅋ 2019/12/12 00:13
위반이 아니고 과실에대해 말하고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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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앙ㅋㅋ굳ㅋ 2019/12/12 00:14
ㅋㅋ전방측면이아니고 다지나간차 뒤에 발집어넣어도 과실인가보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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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회원 2019/12/12 00:15
네..과실이 없으면...
저 아이의 병원비등은 보상이 없죠..그래서 최소한의 과실을 잡아서..
즉, 안전운전불이행 이라는 과실을 잡아서 범칙금 발부하고..병원비라도 보상하도록
합니다..앞으로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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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oodjh 2019/12/12 00:08
다른건 그렇다쳐도
2번 ㅋㅋ
울나라 과실산정법이 개판인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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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 2019/12/12 00:14
2번 치료비 합의비로 천만원주고
검찰에 의해 나쁜놈되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처음에 뺑소니 기소까지 되었지만 그건
풀었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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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7.벨라모빌 2019/12/12 00:08
차대 사람 사고시 차가 운행중이면 과실 10%라도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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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019/12/12 00:09
2번의 경우는 자해 하는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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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편한세상 2019/12/12 00:09
허허.... 저런곳은 차를 가져가면 안되겠네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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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rotu 2019/12/12 00:10
무과실 드립치는데 1번은 뭐 뒤진거 같은 법이긴 하지만 아동 수송 차량 멈출때 멈춰야 하는데 안멈춰서 그렇다고 치고...
다른 두개는 무슨 잘못이죠? 저거 과실 잡혔습니다. 무과실이면 상관없다!!!
법규 잘 지키면 된다!!!! 하는데 밑에 두개는 뭘 잘못했길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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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t 2019/12/12 00:10
민식이법 찬성자들 위와같은 경우 당해서 꼭 징역 살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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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LL 2019/12/12 00:10
위 사례에 전부다 특가법이 적용된다고요?
우리나라 어느 법이 그래요? 특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 해서 기존보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할때 얹는 법인데요...
그거 적용 안되면 기존이랑 똑같음... 스쿨존 아니더라도 어린이 아니더라도 중과실이면 징역형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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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1 2019/12/12 00:11
컴퓨터도아니고 똑같은소리만 쓰네
다 적용된다니까 몇번을쳐말하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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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회원 2019/12/12 00:12
네..민식이법 이전..즉, 지금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특가법으로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처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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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LL 2019/12/12 00:18
특가법은 그러라고 만들어지는 법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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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캅123 2019/12/12 00:10
2번째 영상은 대체 어떻게 과실이 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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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09:00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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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1 2019/12/12 00:11
넘어지면서 모닝에 부딛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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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캅123 2019/12/12 00:14
모닝 앞으로 넘어진 것도 아니고 모닝이 지나간 뒷쪽으로 넘어지면서 부딪힌건데 그럼 모닝 운전자는 단기미래예측능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과실을 면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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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맨 2019/12/12 00:11
진단만 나왔죠.
멍만들어도 전치3주죠.
판결문을 봐야죠.
판사가 상해사건이라는 판결이 나와야 상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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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회원 2019/12/12 00:13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다 처벌 받아요.
운전자가 아무런 위반 안해도..지금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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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맨 2019/12/12 00:14
지금까지는 약하죠.
아직까지는 술먹고 사람죽여도 합의금 물면 풀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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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회원 2019/12/12 00:16
2번 치료비 합의비로 천만원주고
검찰에 의해 나쁜놈되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처음에 뺑소니 기소까지 되었지만 그건
풀었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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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rotu 2019/12/12 00:16
안되면 엉뚱한 사건 들고와서 물타기...
음주운전? 처벌 강해저야 하는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게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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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회원 2019/12/12 00:17
윤창호법이 있어서..술먹고 사람 죽이면 징역살아요..
또 음주운전은 고의살인..
하지만 위에 경우는 고의가 아닌데..처벌은 더 강하죠..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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