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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운전자 처벌규정 아닌데 왜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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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커뮤에선 저거 통과되면 그냥 무제한 운전자 처벌이다 이런 소리하는데 운전자 가중처벌법은 법사위 넘지도 못했고 지금 민식이법이라고 시끄러운건 기껏해야 스쿨존에서 신호등이랑 과속카메라 의무설치를 규정한 법인데 이 법을 왜 운전자 무한책임법이라고 글 올리고 댓글다심? ㄷㄷ


 

 

댓글
  • Capitn Mexico 2019/12/02 18:38

    징역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 나와야 인정된다는데 무조건 운전자 죽이는 법임 하면서 선동에 억지부리는 꼴 보니까
    뭐 어디서 지령 내려왔나보1지

  • 44 4F 4E 27 54 2019/12/02 18:38

    요즘 인터넷은 선동이 특기라서

  • 문사철 2019/12/02 18:37

    그 정당 선동

  • 루리웹-7037326416 2019/12/02 18:38

    딱 반박이라고 자극적인 내용만 올린게
    그정당 알바 수준

  • 나가란말이야! 2019/12/02 18:39

    북쪽에 올려야할 질문이긴 하지만 대답해드리자면
    님 말대로 애들이 안 죽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민생법안이 민식이법 맞음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없지, 근데 반대? 찔리는 놈이 그만큼 많은거라

  • 문사철 2019/12/02 18:37

    그 정당 선동

    (ELdZtx)

  • 루리웹-0498902826 2019/12/02 18:37

    그렇게 떠드는게 이 나라 정치임

    (ELdZtx)

  • 44 4F 4E 27 54 2019/12/02 18:38

    요즘 인터넷은 선동이 특기라서

    (ELdZtx)

  • 산화탄화한야무팬덤 김선생 2019/12/02 18:38

    최초에는 가중처벌에 포인트를 뒀다가 한 발 물러난게 지금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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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화탄화한야무팬덤 김선생 2019/12/02 18:39

    최초 안은 좀 말이 많이 안되는게 많았다고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켜야되는 모든 규정 다 지켰어도 재수없이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라면 가해자 가중처벌 이 최초 안에 포함되어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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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037326416 2019/12/02 18:38

    딱 반박이라고 자극적인 내용만 올린게
    그정당 알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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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pitn Mexico 2019/12/02 18:38

    징역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 나와야 인정된다는데 무조건 운전자 죽이는 법임 하면서 선동에 억지부리는 꼴 보니까
    뭐 어디서 지령 내려왔나보1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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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보다아름다운여인 2019/12/02 18:38

    저걸 알려주는 애들 없고
    예전부터 법원이 대인 사고에는
    운전자를 가혹하게 처벌해서
    선입견 생겨서 그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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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가란말이야! 2019/12/02 18:39

    북쪽에 올려야할 질문이긴 하지만 대답해드리자면
    님 말대로 애들이 안 죽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민생법안이 민식이법 맞음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없지, 근데 반대? 찔리는 놈이 그만큼 많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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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됑 2019/12/02 18:40

    남유게 베글에서 이걸로 싸우더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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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가란말이야! 2019/12/02 18:42

    ;;;;; 싸울거리가 아예 없는데 이거가지고 싸우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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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Barca 2019/12/02 18:40

    말로는 펙트 엄청 찾지만 실상은...
    그나저나 우리나라 치사 사건 형량 겁나 낮다는 사람들이랑 지금 선동하는 사람들이랑 분명 겹치는 부류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니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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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569269809 2019/12/02 18:53

    친일파 매국노 명예황국신민들의 갈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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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복된닉네임 2019/12/02 18:53

    알바들이 그나마 빠져나갈 구멍 보이는걸로 분탕치는거
    지금 젤중요한건 유치원 법이랑 공수처 인데 그건 여론밀릴것 같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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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닌자에비츄 2019/12/02 18:53

    민식이 엄마에게 쏟아진 악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211253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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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650969827 2019/12/02 18:53

    애초에 형량 올리자 한 당은 그 뻘건당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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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252438435 2019/12/02 18:53

    그거야 갑자기 튀어나온거 친 운전자 3년 이런 정보만 떠돌았으니까지 왜긴왜야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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