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ㄷㄷㄷ
75살 할머니
소득이 없고
자식은 있어서 의료비 지원대상 제외라네요
허리 부상도 당하시고 저렇게 지내심...
https://cohabe.com/sisa/124436
자식들이 어찌 이럴수가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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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몸아프시고(노동력 없으시고..)...동거 안하면....
지원이 나오던데...
재산을 일찍주면 자식들이 지돈인 줄 앎
자식도 문제지만 이건 나라도 문제인거 같아요.. 자식 있다고 의료비 지원을 안해준다는게 말이 안되는데요?
그럼 모든 나이든 사람 무상 의료 해야되겠죠?
감당가능할까요?
정도의 차이지 감당될거같은데요. 물론 국고가 쓸데 없는데로 안빠진다면요. 근데 국민연금이니 국민건강보험이니 이상하게 빵꾸나죠?
쓸데 없는데 헛돈 안쓰면 가능할거 같은데요? 4대강사업 뭐 그런거 같은거요..
제가 미국에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중의 하나가 부모부양인거 같아요..
나라에서 해주지 않으니 결국 자식들이 해야하는데 모든 젊은 층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거죠..
부모 부양이 문제문 18살만 넘으면 독립해야죠. 받을거 다 받고 부양은 국가 책임요?
성남에서 이재명시장이 완전무상의료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공공의료를 시행하고 있죠.
이재명이 시장선거에 나오게 된 이유도 성남공공의료원을 만들려다 의회에서 1년동안 만든 기획안이 4초만에
나가리 되는거 보고 빡쳐서 시바 우리가 직접 시장해서 만들자 했던거고
결국 내년에 완공되죠.
이재명 말로는 soc사업만 줄여도 복지할돈 차고 넘친답니다.
복지사업에 생각보다 돈이 안들거든요. soc사업에 비하면 말이죠.
헛지랄에 쓸돈은 넘처나고 정작 써야할돈은 없죠
이게 남일이 아닌게 서민중에 중하층은 자기 가족먹이는것도 힘들잖아요 거기다 부모님까지 보살피려면
가장은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하죠ㅠ
효도를 하느냐 가정을지키느냐 ㅠ
그중에 후자를 많이 선택하는거 같더라구요~ㅠ
자기 노후는
자기가 준비하는거지
참
자기가 준비하면 좋은거고 못해도 사회가 최소한의 도움을 주면 좋죠. 이명박이 꿈꾼 신자유주의 사회를 꿈꾸는거 아니면 세금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쓰이는 거 좋게 생각하고 사셔도 괜찮습니다.
ㅋㅋㅋㅋ 생각이 진짜
그러면 애새끼가 알아서 혼자커야 겠넼ㅋㅋㅋㅋㅋ
지금 현 내 세대한테는 그런 말 할 수있어도 울 할머니 부모 세대한테 그런말 하기는 미안하지 않나 ??ㅉㅉㅉㅉㅉㅉㅉ
대부분의 부모들이 남은 재산 긁어모아서 자식 집사는데보태고 그러죠. 그래놓고 노후는 자신이?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준비하고 잘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문은 같은 입장인데 누구는 자식이 없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누구는 자식 덕분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이야기 이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겁니다...
글을 읽고 이해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좋은 사회는 애새끼가 알아서 혼자클수 있는 사회겠죠(물론 그건 국가의 안전보장시스템이 작동해서 가능한거구요)
부모가 아기 양육이 불가능하고 자식이 부모 봉양이 불가능할때에도
아기와 부모가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사회를 지향점으로 가야죠.
국가의 역할이 그런겁니다.
자식들과의 연이 끊어져
저러는경우가 많은데 만일 저런
상황까지 국가가 수급비를 주게되면
분명 악용하게 될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렇게 수급대상에서 제외할겁니다
그래서 선별형 복지보단 보편형 복지가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선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또 비리가 끼어들 틈도 많고 실제로 집행된 예산이 '고의적으로' 잘못 선별된 대상에게 수급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복지제도의 형태를 다양하게 해서 모든걸 합쳤을때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게끔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그돈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에서 다시 소비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