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ㅡㅡㅡㅡ
1급 지적장애인이랑
안내견을 둘다 접해본 입장에선
까고 말해서
안내견이 정신적으로 인간에 가까움
개보다도 인간의 마음이 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처벌하는건 무리수야
https://cohabe.com/sisa/124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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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사건 피해자만 억울함 리얼
개는 안락사 시키지만 사람은?
결국 관리책임을 입증 못한 검찰 잘못이지. 부모랑 보육사는 증거불충분 났다면서.
자기 행동을 인지할 능력이 고장난 사람일테니..
그럼 개보다 못한 존재니까 안락사 가능?
범죄의 3요소 중 책임능력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던가.
결국 관리책임을 입증 못한 검찰 잘못이지. 부모랑 보육사는 증거불충분 났다면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입증이 어렵긴함 최대한 무죄로 봐주려는게 형법이니..
어제 리플 달린 거에선 보육사가 명의만 올려놓고 딴 일 했다더라.
ㅇㅇ 저거 보육사가 안하고 보육사 엄마가 범인 데리고 다닌거라더라
개는 안락사 시키지만 사람은?
자기 행동을 인지할 능력이 고장난 사람일테니..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사건 피해자만 억울함 리얼
법적으론 그냥 자연재해랑 비슷한거니 ㅠ
그럼 사람을 죽인 개처럼 처벌하자. . .
고 할 수도 없네 가불기 ㅅㅂ
조현병도 최근에 뭐 법 바뀌고 나서 약만 제때먹으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돌아다니는게 자유로워진 이후로 조현병 환자 사고 많아지지않았나
그럼 개보다 못한 존재니까 안락사 가능?
저 살인범 새뀌가 ㅈ같다는건 잘알겠는데. 마지막 개랑 지적 장애인 비교는 뇌절이다.
뇌절이 아니라
진짜 체감으로 느낀거
안내견은 희노애락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겠음
민사는 별도지?
물론 . 입증정도도 다르고
장애인이고 뭐고 패죽이고싶겠네
1급 지적장애인인데
몸은 멀쩡했나?
170cm정도 되고 체중은 100kg 정도라던데 그래서 아기 엄마가 물리적으로 못막았대
그럼 사람대접을 받으면 안되지. 어디 목줄채워넣고 관리하는 사람있을때만 풀어놓던가.
오늘도 나치즘 신봉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게 아니라 사회능력이 부족한거 아니냐;; 무슨 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지사 계열이면 생각이 좀 위험한데;;
처벌은 안되도 위험성은 충분히 입증되었으니 평생 가두는게 맞는거 아님?
인권같은 소리는 진짜 듣기 싫음. 인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존재가 인권이라니 ㅋㅋ
개도 사람에게 공격적이면 가두거나 안락사 하는데
그럼 왜 안 가두는데?? 나왔잖아??
자력구제가 답이다~~~
내사촌동생도 3살 수준인데 이제 30넘음
제어가 안되면 약물로 진정시키는 거 말곤 답이 없음
부모랑 보육사?에 죄를 물을 수 있다면 피해자?부모에게도 죄를 물을 수도 있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