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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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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비, 소송 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결국 소송을 내는 사람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최재희 변호사는 "결혼 생활의 신뢰를 깬 데 대한 제재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현 위자료 수준을 대폭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히려 가해자가 더 당당하고 적반하장인 경우도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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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 베스트에 NTR, 바람 글이 몇개 올라와서 찾아봄

 

역시나 개노답 헬조선답게 위헌처리 후 보완 안하고 걍 내비둬서 더 개판됨

댓글
  • 평생솔로[페미=정신병] 2019/11/26 11:20

    할 수 있어?

  • 눕고싶다 2019/11/26 11:19

    시1발 하지마?

  • 나15 2019/11/26 11:19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할거면 자유는 반드시 제한되어야하고 특히 사회 자체를 뒤엎을거 아니면 사회의 최소구성단위인 가정은 건들지 말아야하는데 뭐 다른 가치들이 더 중요해서 사회혼란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갑지.

  • SaintFury 2019/11/26 11:19

    그래서 결혼을 안해요

  • 루리의 군자 2019/11/26 11:20

    간통죄 폐지 할거면 ㅅㅂ 민사에서의 벌금을 존나게 높여야지, ㅅㅂ 하여간 탁상공론

  • 눕고싶다 2019/11/26 11:19

    시1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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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솔로[페미=정신병] 2019/11/26 11:20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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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Hanky 2019/11/26 11:29

    어...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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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intFury 2019/11/26 11:19

    그래서 결혼을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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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ration_cwal 2019/11/26 11:28

    안한다는건 할 수 있는 사람이 포기하는거지
    못하는거랑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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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15 2019/11/26 11:19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할거면 자유는 반드시 제한되어야하고 특히 사회 자체를 뒤엎을거 아니면 사회의 최소구성단위인 가정은 건들지 말아야하는데 뭐 다른 가치들이 더 중요해서 사회혼란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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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인의 미치광이 2019/11/26 11:28

    라기에는 간통제 유지국가가 거의없는데
    간통죄는 사라지는게 맞는데
    없애면서 필요한 법적 제도화를 안하니까 문제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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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뇨용 2019/11/26 11:28

    자유란 제약이 있어서 자유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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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15 2019/11/26 11:29

    뭐 애초에 높으신분들 여자끼고 놀아야되는데 간통죄 있으면 어차피 안걸릴거 알아도 거슬리겠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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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량진라면 2019/11/26 11:20

    우효 국가가 허용한 가정파괴 겟또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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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의 군자 2019/11/26 11:20

    간통죄 폐지 할거면 ㅅㅂ 민사에서의 벌금을 존나게 높여야지, ㅅㅂ 하여간 탁상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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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라이드 갈릭 2019/11/26 11:20

    그냥 알거지로 만들어야 함
    그럼 불륜 상대도 돈 없다고 떨어져 나갈테니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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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7041558396 2019/11/26 11:24

    캬 진정한 자본주의 황금이 최고지 돈이면 다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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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857634 2019/11/26 11:26

    위자료는 벌금같은거고 재산분할은 별도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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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한 미쿠신도 2019/11/26 11:27

    민사이기면 재산분할 유리하지 않나?
    별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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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푸른사전 2019/11/26 11:27

    천조국 식으로 위자료 크리를 만드는게 헌재 취지였는데, 결국 헬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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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ltiUseR 2019/11/26 11:29

    펄ㅡ럭
    저거 통과되었을때 민사걸면 된다고 극한의 쉴드치는 쉴드충많았는뎈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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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라이트 2019/11/26 11:29

    다른 베글에 나온 것처럼 빠루로 머리 깨는게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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