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영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비, 소송 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결국 소송을 내는 사람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최재희 변호사는 "결혼 생활의 신뢰를 깬 데 대한 제재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현 위자료 수준을 대폭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히려 가해자가 더 당당하고 적반하장인 경우도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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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 베스트에 NTR, 바람 글이 몇개 올라와서 찾아봄
역시나 개노답 헬조선답게 위헌처리 후 보완 안하고 걍 내비둬서 더 개판됨
할 수 있어?
시1발 하지마?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할거면 자유는 반드시 제한되어야하고 특히 사회 자체를 뒤엎을거 아니면 사회의 최소구성단위인 가정은 건들지 말아야하는데 뭐 다른 가치들이 더 중요해서 사회혼란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갑지.
그래서 결혼을 안해요
간통죄 폐지 할거면 ㅅㅂ 민사에서의 벌금을 존나게 높여야지, ㅅㅂ 하여간 탁상공론
시1발 하지마?
할 수 있어?
어...음...못해...
그래서 결혼을 안해요
안한다는건 할 수 있는 사람이 포기하는거지
못하는거랑은 달라요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할거면 자유는 반드시 제한되어야하고 특히 사회 자체를 뒤엎을거 아니면 사회의 최소구성단위인 가정은 건들지 말아야하는데 뭐 다른 가치들이 더 중요해서 사회혼란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갑지.
라기에는 간통제 유지국가가 거의없는데
간통죄는 사라지는게 맞는데
없애면서 필요한 법적 제도화를 안하니까 문제인거지
자유란 제약이 있어서 자유인건데
뭐 애초에 높으신분들 여자끼고 놀아야되는데 간통죄 있으면 어차피 안걸릴거 알아도 거슬리겠지ㅋㅋ
우효 국가가 허용한 가정파괴 겟또다제
간통죄 폐지 할거면 ㅅㅂ 민사에서의 벌금을 존나게 높여야지, ㅅㅂ 하여간 탁상공론
그냥 알거지로 만들어야 함
그럼 불륜 상대도 돈 없다고 떨어져 나갈테니 일석이조
캬 진정한 자본주의 황금이 최고지 돈이면 다된다구
위자료는 벌금같은거고 재산분할은 별도잖아?
민사이기면 재산분할 유리하지 않나?
별도인가?
천조국 식으로 위자료 크리를 만드는게 헌재 취지였는데, 결국 헬적화.
펄ㅡ럭
저거 통과되었을때 민사걸면 된다고 극한의 쉴드치는 쉴드충많았는뎈ㅋㅋ
다른 베글에 나온 것처럼 빠루로 머리 깨는게 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