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게 인적네트워크로 정보유출시 국가기밀유출로 처벌가능.
다시말해 군사정보에 관한 모든 정보 차단.
특히 전역한 똥별들 누구라도 걸리면 간첩죄로 처벌가능.
https://cohabe.com/sisa/123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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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어떻게 되나요?
군사정보 공유가 전혀 없는건 아닌걸로 압니다. 지소미아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미국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거죠. 우리나라나 일본이 미국에 정보제공하고,미국은 양국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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