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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는 회사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으나 그리핀 계약서에는 빠져있다. 표준계약서 상에는 계약 종료 이후 지식재산권 수익을 분배하거나, 일부를 계약서상 ‘을’에게 조건 없이 이전하게 돼 있지만 이 부분도 그리핀 계약서에는 없다. 정다은 변호사는 “그리핀 계약서에는 선수가 개발 비용 전부를 팀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니 표준계약서를 개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고 하는데
근데 마지막은 해당 선수가 유명 선수가 못 되고 은퇴하면 모르겠지만 이름 있는 선수가 되면 좋은 계약 같은데.
저 개발 비용을 과하게 책정한다면 모를까 그리핀에서 등록한 상품 등이나 플레이 모습 등을 선수가 가져 갈 수 있다는 거 아님?
가수들도 회사 옮기면서 이전 노래 못 부르거나 그룹 이름 못쓰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해당 권리를 다 가져 갈 수 있으니.
그리고 해당 조항이 문제가 될지 궁금함. 아이돌 계약의 경우도 투자 비용을 회수하니.
투자 비용 회수 전까지 정산 안 해주는 게 문제 됐던 거 같은데 찾아봐도 그게 불법이라 처벌 되었다는 건 못찾아서.
연기자는 회사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으나 그리핀 계약서에는 빠져있다. 표준계약서 상에는 계약 종료 이후 지식재산권 수익을 분배하거나, 일부를 계약서상 ‘을’에게 조건 없이 이전하게 돼 있지만 이 부분도 그리핀 계약서에는 없다. 정다은 변호사는 “그리핀 계약서에는 선수가 개발 비용 전부를 팀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니 표준계약서를 개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고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대한 얘기라...
표준계약서 상에는 지적 재산권 수익 분배하거나 일부를 조건없이 이전이라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소정의 권리를 모두 이전한다고 되어있지 않음?
음...분배도 아니고 권리를 모두 이전한다니 저 부분은 더 좋게 계약 한 거 같은데
변호사 말은 계약석에 없다고 하니 뭔가 다른 게 있나..
권리 말고 수익이라 또 다른 건지...
지금 6조 2항 말하는거 맞음?
'소정의 권리의 범위를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