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년대 군사정권때 생긴 대한민국의 법안인
"스포츠 영웅이나 문화 영웅은 군면제"
같은 이 기괴한 법안도 저거랑 딱히 다를거 없지
군대 소속으로 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하면 몰라
그런게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아예 면제라니
나152019/11/10 17:06
군제도는 사회 생존환경과 더 크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지 논리와 사상에 따라저 선택되는 제도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
루리웹-29554491952019/11/10 17:05
7~80년대 군사정권때 생긴 대한민국의 법안인
"스포츠 영웅이나 문화 영웅은 군면제"
같은 이 기괴한 법안도 저거랑 딱히 다를거 없지
군대 소속으로 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하면 몰라
그런게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아예 면제라니
루리웹-29554491952019/11/10 17:07
마치 중국, 소련식 엘리트 국가 영웅주의
보는거 같다니까
입대후 활동은 아무래도 자유로워도 좋으니까
법적으론 공평하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뚜에엑2019/11/10 17:09
정확히는 면제가 아님
언제까지나 대체복무고 훈련소 가고 예비군 훈련도 다 받음
루리웹-29554491952019/11/10 17:14
군복무는 신성한 의무라고 하지만
대체복무 같이
포상같이 혜택을 주는건 아무래도 이상함
신체, 가정사같은 어쩔수 없는 사정이
아닌 이상에야
마치 선물 던져주듯이 주는거 보면
나라 스스로가
군대라는걸 무슨 징벌 취급하는거 같고
지금은 없어진
프로게이머 공군처럼 운영하면 안됬나
나152019/11/10 17:05
모병제든 징병제든 결국 사회 존폐의 위기가 오면 무조건 징병제 하게 되어있어서..
나152019/11/10 17:06
군제도는 사회 생존환경과 더 크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지 논리와 사상에 따라저 선택되는 제도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
쿠크다s2019/11/10 17:29
현대미군은 치트키급인데 과연 공정한 비교가 가능할까? 지금 미군 지원하는 애들이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비장한 각오를 품고 지원하는 걸까?
모병제든 징병제든 결국 사회 존폐의 위기가 오면 무조건 징병제 하게 되어있어서..
7~80년대 군사정권때 생긴 대한민국의 법안인
"스포츠 영웅이나 문화 영웅은 군면제"
같은 이 기괴한 법안도 저거랑 딱히 다를거 없지
군대 소속으로 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하면 몰라
그런게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아예 면제라니
군제도는 사회 생존환경과 더 크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지 논리와 사상에 따라저 선택되는 제도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
7~80년대 군사정권때 생긴 대한민국의 법안인
"스포츠 영웅이나 문화 영웅은 군면제"
같은 이 기괴한 법안도 저거랑 딱히 다를거 없지
군대 소속으로 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하면 몰라
그런게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아예 면제라니
마치 중국, 소련식 엘리트 국가 영웅주의
보는거 같다니까
입대후 활동은 아무래도 자유로워도 좋으니까
법적으론 공평하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정확히는 면제가 아님
언제까지나 대체복무고 훈련소 가고 예비군 훈련도 다 받음
군복무는 신성한 의무라고 하지만
대체복무 같이
포상같이 혜택을 주는건 아무래도 이상함
신체, 가정사같은 어쩔수 없는 사정이
아닌 이상에야
마치 선물 던져주듯이 주는거 보면
나라 스스로가
군대라는걸 무슨 징벌 취급하는거 같고
지금은 없어진
프로게이머 공군처럼 운영하면 안됬나
모병제든 징병제든 결국 사회 존폐의 위기가 오면 무조건 징병제 하게 되어있어서..
군제도는 사회 생존환경과 더 크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지 논리와 사상에 따라저 선택되는 제도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
현대미군은 치트키급인데 과연 공정한 비교가 가능할까? 지금 미군 지원하는 애들이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비장한 각오를 품고 지원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