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구 교수 -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해외의 전문가들도 많다.txt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해외의 전문가들도 많다]

등록일 : 2019년 11월 7일

해외 언론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우리나라 신문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대서특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헐뜯는 데 그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을 테니까요.

이런저런 부정적인 기사로 도배된 신문을 보다 보면 우리 경제가 무슨 중한 병이라도 앓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신문들이 우리 눈과 귀를 가려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외신들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해도 외신을 세심하게 모니터 해보면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적어도 네 개가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수언론은 이를 전혀 보도조차 하지 않거나 아주 작은 기사로 다루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거의 접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예들을 하나씩 열거해 보겠습니다.

(1) 세계경제포럼 : 국가경쟁력 순위 작년보다 2단계 오른 13위

여러분이 잘 아시듯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측정해 그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통계, 그리고 기업 CEO 대상 설문조사 등에 기초해 그 순위를 매긴하고 합니다.

지난 10월에 발표된 올해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이 지난해보다 2단계 오른 1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보수언론들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가 거의 궤멸 직전의 위험한 상태에 빠진 듯 난리를 떱니다.

그런데 세계경제포럼에서 작성한 국가경쟁력 순위는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2017년 17위, 2018년 15위였던 것이 2019년에는 13위로 상승해 왔으니까요.

그렇다면 세계경제포럼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바보들의 집단이라는 말인가요?

(2) 스탠더드앤드푸어사(S&P) :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이 AA로 평가했습니다.

그 근거로 최근의 한국 경제 성장세가 다른 고소득국가보다 탄탄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보수언론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지게 생겼다고 난리를 떠는데, S&P사는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게 생각되면 Economist지에 실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번 읽어 보세요.

2019년 전망치를 보면 미국 2.2%, 일본 1.0%, 영국 1.1%, 캐나다 1.6%, 유로지역 1.3%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 경제대국이라고 생각하는 독일은 불과 0.5%에 지나지 않구요.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홍콩 0.5%, 싱가포르 0.7%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예외적으로 타이완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것도 불과 2.4%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2% 내외의 성장률을 갖고 너무 심하게 시비를 거는 건 볼성사나운 일입니다.

(3) New York 시장 :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5년물) 27bp로

2008년 이래 최저수준

어제 퇴근길에 라디오 뉴스에서 이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더군요.

CDS 프리미엄이란 어떤 국가가 발행한 채권원금이 상환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뜻합니다.

따라서 국가부도의 위험이 클수록 이 프리미엄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 프리미엄은 무려 669bp나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27bp라는 최저치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신인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하는데, 국내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4) 세계은행(World Bank) : 한국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은행이 발행한 “2020년 기업환경평가”에서 평가 대상이 된 190개국 중 우리나라가 5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0년 16위이던 것이 2014년 5위로 올랐고, 그 뒤 계속 5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기업하는 사람의 천국처럼 자주 인용되는 미국이 6위, 독일 22위 그리고 일본이 29위입니다.

보수언론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 외국으로 짐 싸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사로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은행 사람들이 현실을 전혀 모르는 백치들이 아닌 바에야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계은행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무조건 감싸려 들려 해서 이런 평가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닐 테구요.

거듭 강조하지만 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이 떠들어 대는 것과는 달리, 객관적 위치에 있는 해외의 전문가들은 아직도 우리 경제 기조가 탄탄하다고 평가한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이 글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