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727658
미국 로스엔젤레스 아파트에 거주하던 남녀과 수영장에서 시비가 붙은 후 남자가 여자에 대해
지역 언론에 악플을 계속 달았다가 51만불(6억원) 물어 내게 되었군요.
우리나라도 법이 이정도는 되어야 겁을 먹지
셜리 악플 달은 사람들도 다 찾아 내어 최소 1천만원 이상 배상 시킵시다.
https://cohabe.com/sisa/1210375
악플 달았다가 6억원 물어내게 된 한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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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것보다 더하죠.
형사처벌이니
그런데 벌금은 보통 1천만원이 안 나오지요.
물론 전과 남는 것은 무섭겠지만
최소 1억씩 물게 해야죠...
우리나라 판사들은 새 가슴이라서 정신적인 피해 만으로는 1억 판결 못 내립니다. ㅎㅎ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중고거래 사기,
악성댓글.. 모두 처벌이 약하니 만연한거지요. ㄷㄷ
중고 거래 사기 등도 미국가서 처벌 받으면 우리나라 형량 최소 3배 이상 됩니다.
최근 아동 포르O 사건 미국가서 재판받으면 무기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보다 돈이 더무섭네용 ㄷㄷ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악성 댓글은 무려 수백 건에 이른다. 증거 자료에는 김씨가 나씨에게 "따로 볼까?"라는 협박성 게시글과 욕설은 물론이고 나씨를 '창녀'로 묘사하는 댓글도 공개됐다.
이후 KIC측에서도 김씨의 댓글 수위가 지나친 것으로 판단, 김씨의 글을 계속 삭제했지만 소용없었다. 김씨는 계속해서 나씨에게 욕설과 함께 악성 댓글을 달며 가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나씨는 법적 소송을 통해 김씨의 계속되는 가해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첫 재판은 지난 4월22일에 열렸다.
나씨 측 변호를 맡은 법률 사무소 관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인 위협적 태도와 달리 피고(김씨)는 첫 재판이 시작됐을 때 아예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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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해서 그런거죠. 그냥 몇번 했다고 그런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미국 판사도 사정상 지나친 것이 있다고 보았겠지요.
조사를 잘 해오셨네요.
형사보다 민사가 발달해야 선진국이죠.
돈으로 비례해서 처발라야 돈이 있든 없든 법앞에서 평등해지죠.
문제는 돈없다고 뻐기면 2년에 나눠서 징역하면 탕감
20억도 2년
1000만원도 2년
설리한테 관종이네 약한거같다네 하던 자게 기집년들 싹 다 잡아들여야.
땅콩항공이 생각나네요.
재판 지역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변경........
미국에서 배심원 재판 받았으면 진짜 혼줄이 났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