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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는 일상복” 여성 하반신 몰카 항소심서 무죄 ㅎㄷㄷㄷㄷㄷ
- q2] 일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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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다니질 말아야....
미니스커트는 일상복 아닌가??
레깅스가 수치심을 느끼는 옷이라면 그 위에 덧입거나 했었겠죠. 라는 뜻일듯
근데 피해자는 처벌 의사가 없는데 저거 누가 잡은거지..ㄷㄷㄷㄷ
몰카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라고 하네요.
그니까 피해자는 아무 생각없이 버스에서 내리는데 경찰이 잠복해있다가 잡은건가요?
경찰도 실적이 필요하니까요.
1심은 아마도 벌금형으로 판사가 제대로 안 보고 넘어 갔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