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징역 15년 살고 출소해서 한국에서 무기징역 받은 한국인

피고인은 한국에서 원단공장을 운영 중에 도산하고 2000년에 브라질로 도주함

브라질에서 사업자금을 위해 돈을 빌리다가 결국 브라질에서도 빚독촉을 받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부하직원과 함께 피해자를 강도, 살인 함

한명은 검거되어 브라질 현지 감옥에서 징역 30년 형을 받고 15년이 지나 가석방으로 출소 후 브라질에서 추방됨

한명은 18년간 도주하다가 한국에서 검거됨

1심에서는 둘 다 징역 15년, 대신 브라질에서 15년 살다 온 한명은

브라질 징역기간을 산입해서 징역 3일로 경감

하지만 2심에서 둘 다 무기징역됨

브라질 감옥에 있던 15년 쳐주는데 어차피 무기징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