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새:내가 최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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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은 존나많았는데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단이 하나도 없다는걸 이제야 알았어
이게 무슨 삼권분립이냐 그냥 사법부 제왕이지
글쎄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은 존나많았는데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단이 하나도 없다는걸 이제야 알았어
이게 무슨 삼권분립이냐 그냥 사법부 제왕이지
근데 같은식구를 처벌하기 힘들지..
당장 의사만봐도
환자장난친 의사 처벌한다니까
치료거부하겠다고 들고 일어났으니..
맨날 티비에서 지들 담당하는 사건 존나 많다고 자료 파일 산처럼 쌓인거 보여주면서 징징거리는데 정작 판검사 늘어나는건 원치 않음
대통령이 행정부 풀파워 가즈아 이러면서 힘쓰면 사실 다 졷되게 할 수 있는데 이번 정부가 그런 수단은 안 쓰겠어 하고 진짜 안 써서 그럼
판사가 문제네
공수처가 판사 기소할 경우엔 재판을 어떻게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