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상황 ㅠㅠ

1. 2018년 수출 6,000억 달러 돌파 (세계에서 7번째. 미국(1996년), 독일(2002), 중국(2005), 일본(2006), 프랑스, 네덜란드(2008), 한국(2018))

문재인 대통령부터 나서서 미국의 철강 25%, 알루미늄 10% 추가 관세와 철강 품목별 쿼터제 면제를 받아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라이트하이저와 끈질기게 협상한 김현종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치하.

또한, 이란산 원유수입 제재 조치도 면제 받아냄. 이 역시 노력한 문재인 대통령부터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까지 치하.

2.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인구 5천만 이상인 국가 중에서 역대 7번째 돌파.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

3. 2018년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 최초 돌파, 외국인 채권 보유 잔액 113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4,031억 달러이며 세계 9위.

4. 2018년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 269억 달러(국채 15조 매수, 2019년 5월 말까지 7조 매수)

작년 세계 경기는 둔화세로 전 세계 외국인 투자 규모는 13% 감소했으나, 우리는 전년 대비 17% 증가!)

5. 세계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 S&P, 피치) 신용등급 역대 최고 수준 계속 유지 중

2019년 7월8일

무디스 연례신용분석보고서

"한국의 매우 견고한 경제, 재정적 펀더멘탈이 불확실한 대외무역 전망에 대한 완충력을 제공. 신용등급 관련해서 주요 도전과제는 북한 이슈이며, 장기적으로는 빠른 고령화"

2019년 8월8일

피치 연례신용분석보고서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 등 중기적인 구조적 도전에도 탄탄한 대외 재정, 안정적인 거시 경제 성과, 건전한 재정운용 등이 이를 상쇄한다. 지난 해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지만 근원적인 성장은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다."

무디스와 피치가 말하는 재정 건전성을 보면, G20 국가 중 경기변동 영향을 제거한 '구조적 재정수지'는 작년 유일하게 한국만 흑자였다.

6. 순 대외금융자산 4,000억 달러 최초 돌파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는 대외금융자산이 1조 5,733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를 이어갔고,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순 대외금융자산은 4,362억 달러로 사상 최대다. 대외채권도 9,148억 달러로 대외채무를 뺀 순 대외채권 역시 4,742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고 단기외채 비중(단기외채/대외채무)은 29.4%, 단기외채 비율(단기외채/준비자산) 31.9%로 건실하다.   

7.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2019년 1월31일 0.32%로 사상 최저 기록

8. 은행의 연체비율 2019년 5월 말 기준 0.46%로 세계 최저

외환위기 때 10~15%였음. 한마디로 은행이 1,000개의 대출을 해주면 4.6개가 1개월 이상 연체된 것 뿐.

9. 2018년 고용률 OECD기준(생산가능인구 15~64세) 66.6% 지난 10년 간 최고

2019년 6월 고용률 15세 이상 61.6% 역대 최고 (고용 좋다는 미국은 60.6%), 15~64세 67.2% 역대 최고,

경제활동참가비율 역시 64.2%로 역대 최고 (미국은 63.1%), 6월 취업자수 증가 28만 1천명으로 올해 최대치

10. 2018년 자영업 폐업률 11% 사업자 통계를 낸 2006년 이후 최저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고 오히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가 감소.

프랜차이즈 매장의 과잉 출점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과당경쟁 와중에, 갈수록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오프->온라인으로 변화해서

오프라인 vs 온라인(E-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등) 경쟁에서 뒤처진 영세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오히려 알바를 고용하는 업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만큼이나 보조 지원도 확대돼 늘어났다.

11. 국민연금 수익률 2017년 7.26% (41조원), 2018년 -0.92% (-6조원), 2019년 4월 말까지 6.81% (51조 2천억)

무려 700조 기금을 굴리면서 단 4개월 만에 엄청난 퍼포먼스

12. 민간소비의 GDP 성장기여율이 2005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김

 2018년 실질 GDP성장률 2.7%이고 민간소비의 성장기여율은 51.9%

즉,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

의료비 지출을 깎아주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교육비 지출 깎아주고 (4년제 국공립 입학금 폐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강화, 사립학교 반값 등록금 확대),

통신비 지출 줄여주고(선택약정 요금할인제 도입),

교통비 지출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5% 인하, 2019년 6월까지 3.5% 인하율로 연장,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정부 보조금 확대, 유류세 2018년 11월6일부터 2019년 5월6일까지 15% 인하, 4개월 더 7% 인하율로 연장)

양육비 지출 (아동수당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등)

최저임금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

자영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금 지원 및 카드수수료 획기적인 인하, 상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제로페이 도입, 지역화폐 확대 발행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장려금, 기본소득 강화

근료장려세제,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지원 강화

13. 2018년 하반기 월급 200만원 이상 근로자 비중 62.7%로 전년 동기 대비 4.4% 상승. 이는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상승

상용직이 늘고 임시, 일용직 감소가 요인.

14. 중위임금의 2/3미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 밑으로 감소, 5분위 배율도 처음으로 5배 미만

저임금 노동자 비중 2012년 23.9%, 2016년 23.5% => 2017년 22.3%, 2018년 19%

5분위 배율(1분위-5분위 소득격차) 2008년 5.33배, 2012년 5.47배 => 2018년 4.67배

실제로 2016년 가계소득 60%층까지 소득이 후퇴했으나, 2018년 2분기부터 40%까지 후퇴, 4분기부터 하위 20%층까지만 후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