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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근황.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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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또 내림.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조선학교 졸업생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본정부의 손을 들어줌.


일본 정부는 학생 1명당 한해 최고 270만 원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도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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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베는...

댓글
  • 곰의눈 2019/10/05 10:29

    깜짝야 인환이형 미래모습같네

  • 히포크라테스선수 2019/10/05 10:29

    이재용 닮은 것 같기도..

  • 1111(소총수) 2019/10/05 10:29

    당신은 박제될 것입니다

  • 대동강 2019/10/05 10:29

    너 강등

  • 곰의눈 2019/10/05 10:29

    깜짝야 인환이형 미래모습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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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동강 2019/10/05 10:29

    너 강등

    (AlwLRD)

  • 1111(소총수) 2019/10/05 10:29

    당신은 박제될 것입니다

    (AlwLRD)

  • 히포크라테스선수 2019/10/05 10:29

    이재용 닮은 것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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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스트룸 2019/10/05 10:29

    왜지? 사립학교 취급하는건가?

    (AlwLRD)

  • 대동강 2019/10/05 10:30

    지원하면 조총련(북측 재일교포 단체)의 자금줄이 된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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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zk2MTY4 2019/10/05 10:34

    아 그문제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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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동강 2019/10/05 10:36

    근데 저 조선학교에는 남측 재일교포 아이들도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AlwLRD)

  • 익명-zk2MTY4 2019/10/05 10:40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사는줄알았는데 복잡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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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충지어야지 2019/10/05 10:30

    일제강점기처럼 2등국민 취급이지 부라쿠민은 1등국민 아베같은 애들은 지배계층인 사무라이라이고
    메이지유신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중세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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