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훈방조치~ 25만원은 내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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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 바뀐거 시행되지 않음? 저분이야 피눈물이겠지만
이제 법 바꾼다며
양아치새기들 다 대가리 갈아버려야되는데
개색들이네
사적보복이 절실하겠다
그래서 법 바뀐거 시행되지 않음? 저분이야 피눈물이겠지만
어케 개정됨?
위조신분증 사용했으면 점주책임 아닌쪽으로
그냥 애새끼들 술담배 살려고 시도하는 것 만으로 퇴학에 교도소 처넣어서 한 5년형 해야 줄어들즛
최저시급 10분의 1로 하루 16시간씩 일시켜서 피해액 토해내게 하고
음주는 현행법상 그렇다쳐도
25만원에 대한 형사건은 접수해야 되는데 짜바리가 쳐놀았나보네 ㅋㅋㅋ
10호처분이니 하는것도 존나 골때리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 10호처분 받게 하는 게 성인보다 훨 빡세다는게 문제인듯
죄지은 사람이 벌받지 아니하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냐!
그나마 그 좇년법 때문에 약한 처벌이라도 제대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