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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만든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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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거는 꼭 후기가 없죠
저분 혹시 고등학교 못갔어요?
화폐위조가 쌔긴 쌔구나;;
보통은 최고형량이 지정되어있는데 최저형령이 5년;;
위조지폐로 부당이득 수백억정도 챙기는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폐유통시 지폐 신뢰도 하락과 그로 인한 천문학적인 경제비용이 정말 큽니다.
전쟁 혹은 내란 모의할 때 일반적인 사전 작업중 하나가 위폐유통을 통한 경제마비입니다.
국가 경제구조를 흔드는 범죄라서
엄청난 범죄죠
단순히 복사만 한거가지고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행사(유통)할 목적이 있어야해요.
진지먹고 말하자면 저렇게 철없어서 돈 복사 하는 경우는 상습범 아닌 이상 집행유예 받을 겁니다..
실형 선고 받는 경우는 아예 수천만 혹은 수억원씩 집단으로 한탕 해먹으려고 할때나 그럴껄요
개인입장에서는 불합리 하다고 느낄수 있지만
저거 극단적으로 가서 경제 파탄 까지 가면
한명이 문제가 아니라 몇십 몇백만이 죽을수도 있는문제라서 그럽니다
카카오스토리가 유행할 때...
카카오스토리가 유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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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나빼곤 다 광고더라 ㅜㅜ
카스하는 사람 없나요??
위헌결정돼서 삭제된 조항입니다.
통화위조로 사형이라는게 말이 안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