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장신중 전강릉경찰서장 김진태 기소해야!

공무를 위해 공무소에 제출된 문서를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무효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공용서류 무효죄는 공문서 사문서 불문. 원본 사본 불문.
공무상 필요로 공무소에 제출된 모든 서류가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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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실인지 몰라도... ㄷㄷㄷㄷㄷㄷㄷ

공무소에 제출..이라고 있네요..
자료로 제출한 복사서류도..또한 그때는 정식제출도 아니고...그냥 갔다 준 서류...

님아 왜그러세요? 계속

죄가 있다고 느끼면 고발해서 처벌 받으면 됩니다..

김진* 저 쓰레기 진짜 마음에 안들긴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있는것 때문에 공론화 시켜도 별거 없지 않을까 싶네요

보고도 모른 척 하겠죠... 지 업적 위상 높일 수 있는 거만 쫒아 댕기는 양반이라 ㄷㄷㄷㄷㄷㄷㄷㄷ

이런건 제대로 알아 보려 하는데 왜 거짓엔 홀딱 믿어 버리세요 ㅎㅎㅎ

불량스럽잖아요 ㅋ

'모욕죄'.. 는..
생각해볼수 있겠네요..

아!! 참 이런 거는 관대 하시네요... ㅋㅋㅋㅋㅋㅋ

관대의 문제가 아니라;;
청문회에 제출된 서류를 거부하면서
폐기한것과 저거하곤 완전 다른 대상이라
'관대' 라니 ㅎㅎㅎㅎㅎㅎㅎ
세상 모든걸
좌우로 보고 자한당과 민주당으로만 보고
옳고 그름 유죄 무죄..
아이그 진짜

요구 한거건 아니건 공무소 제출된 서류 폐기는 처벌 받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법은 자한당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지켜야죠 안그래요?
자한당은 봐 주자는 거에요 ? 이분 왜 이러실까?
민주당이어도 처벌 해야죠 ? ㄷㄷㄷㄷㄷㄷㄷㄷ

공문서 무효화랑 a4용지 찢은 거랑 구분 좀 하세요.

왜 아니것슈... 감히 자한당 의원에게 찍자 붙는 넘들이라니..... 애잔 하죠 그쵸 ?.... ㄷㄷㄷㄷㄷㄷㄷ

자신있으면 지가 고발하면 되겠구만...ㅋ

님도 자신 있으면 댓글로 여기 남기지 말고 직접 하면 되 잖아요... ㅋㅋㅋ

뭘함?

딴지도 참 지저분 하게... 저격은 현직만 할 수 있당게 ? 이게 말이여 방구여 ? ㄷㄷㄷㄷㄷㄷ

법 모르면 쓰지좀 마요.공무집행 방해죄는 폭행 협박이 수반되는 죄입니다.

뭔소리야 공문서 위조하거나 사문서 위조해서 공공기관에내면 위조죄와 공무집행 방해죄하고 바로 같이 들어가는 건데....위조하고 가서 때리니? 법은 니가 모르는 거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조국하고 동갑이시네. 그 때가 대학민국 역사상 가장 공부 못한 학번이지... 거의 뭐랄까... 오상방위 법전에서 찾는 수준? 위계도 같이 찾아보슈.

136조랑 137조 찾아보슈 아예 법조문이 다른데 공무집행 갔다 쓰지마시구요^^

] 문서위조죄와 행사죄 상상적 경합이겠지. 무슨 공무집행 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겠지. 알고좀 쓰시죠. 둘이 아예 다른죄거든요^^?

뒤돌아 쓰는 글 애잔하다...

무슨무슨 죄

원래 손괴의 일종으로 파악되던 범죄였으나,소유권과 관계없이 공무소를보호하기 위한 공무방해죄의 일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 , 사본이 몇장인가가 중요한게 아님요.
from SLRoid

무효.. 의미 모르세요?

탈출이 안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