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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박근혜 前 대통령 선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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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고등 법원의 내용이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짐


1. 2심에서의 무죄 부분은 무죄로 확정함

2. 2심에서의 판결된 유죄는 유죄가 맞음

3. 2심에서의 유죄 는 유죄지만, 유죄 항목을 한번에 묶어서 형량을 계산하는건 틀렸음

4. 2심으로 돌아가서 유죄 항목에 대한 세분화 형량으로 다시 올려라



결론 : 2심에서의 무죄는 무죄로 확정, 유죄는 유죄로 확정이니, 형량 세분화 해서 올려라



박전 대통령은... 나오긴 글러네요

댓글
  • 지랄마왕 2019/08/29 14:39

    503호는 계속 사용중이 되겠네용.ㅋㅋ

  • 지랄마왕 2019/08/29 14:39

    503호는 계속 사용중이 되겠네용.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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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wddawda 2019/08/29 14:39

    파기환송한 이유가 조국이 더한짓을 했는데 박통이 유죄면 조국은 무조건 유죄지. 그래서 시간끌라고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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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프고배 2019/08/29 14:40

    이건 뭔 좆베충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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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살꼬야 2019/08/29 14:41

    무슨 논리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나이 60 넘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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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스트프리뷰 2019/08/29 14:4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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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콘이구려 2019/08/29 14:54

    @차살꼬야 60넘은사람 모욕하지 마시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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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슬라임 2019/08/30 14:41

    에휴...틀니 냄새 조낸 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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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횬다이 2019/08/30 14:42

    서강대 수석 졸업한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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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피 2019/08/30 14:42

    베들베들~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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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커 2019/08/30 14:44

    ㄱㄴㄷ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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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디니사커킥 2019/08/30 14:47

    이런 분들 특징이 본인 말을 본인도 이해를 못하고 남에게 표현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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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칼오스카 2019/08/30 14:57

    님 한국 사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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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의쑥 2019/08/30 14:58

    잡영어 닉은 거의 하는말이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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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다리밑 2019/08/30 14:59

    이새낀 무죈줄알고 설렜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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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르빈 2019/08/31 14:40

    최소한 몇년동안 석방시위는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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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프고배 2019/08/31 14:40

    지금 네이버 십베충들은 무죄라고 지들끼리 난리입니다. ㅎㅎ 웃겨서 배가 아프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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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슬라임 2019/08/31 14:40

    그나마 변호사가 똘똘말아 놓은거 다 풀게되서 좆된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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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피 2019/08/31 14:42

    잘가 봙그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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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하하하하하 2019/08/31 14:43

    박사모 부들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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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궁화의눈물 2019/08/31 14:43

    [속보]대법원 "롯데SK, 대통령에 부정청탁..朴과 최순실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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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eman 2019/08/31 14:50

    요약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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