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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아저씨라는 거 보면 빼박 불법점거한 새1끼임.
병1신같지도 않은 논리는 경찰로 깨버릴 수 있구나.
뭐 씨1발 그럼 노인이 텐트치면 사용료 안내도 되나 병1신새1끼가.
하천 점용허가라는게 있기는 함.
아마 저러는거 보면 저건 사기꾼 맞을거 같지만.
없음. 인공적으로 만든하천이면 모를까.
우리 아파트를 예로 들어, 가운데 작은 하천이 통과함.
아파트신축조건 :
하천은 나라땅.
그 위에 차와 사람의 통행을 위해 만든 교량도 만들어서 기부채납 = 나라거.
치수 중요하니까 하천 깔쌈하게 개발해서 나라에 기부채납해라잉?
싫으면 허가 안내줌 수고.
한국법상 하천이 있는 땅은 사적소유가 안됨.
병1신같지도 않은 논리는 경찰로 깨버릴 수 있구나.
뭐 씨1발 그럼 노인이 텐트치면 사용료 안내도 되나 병1신새1끼가.
하천 점용허가라는게 있기는 함.
아마 저러는거 보면 저건 사기꾼 맞을거 같지만.
식당아저씨라는 거 보면 빼박 불법점거한 새1끼임.
근데 저 허가목록에 식당은 없는거같은데
점용허가라는게 환경과 관련되면 받기가 졸라리 빡시다.
영구점용은 더더욱.
근데 개인 사유지 관통해서 하천이 흐르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임?
없음. 인공적으로 만든하천이면 모를까.
우리 아파트를 예로 들어, 가운데 작은 하천이 통과함.
아파트신축조건 :
하천은 나라땅.
그 위에 차와 사람의 통행을 위해 만든 교량도 만들어서 기부채납 = 나라거.
치수 중요하니까 하천 깔쌈하게 개발해서 나라에 기부채납해라잉?
싫으면 허가 안내줌 수고.
한국법상 하천이 있는 땅은 사적소유가 안됨.
일단 돈주고 신고해버리지 ㅋㅋ
증거남게 계좌이체같은걸로 하고 ㅋㅋ
벌금이 이용료라고 생각하는 ㅂㅅ인가?
곧 이재명이 경기도쪽은 다 깨부술거라더라
그놈에 젊은사람이~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