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89186
방금 법리적인 내용을 작성한 글 외에 추가로 글 작성합니다.
기사를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한문철TV만 보고는 이해가 안되는 점이 좀 많았습니다..
1) 왜 7월 4일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직도 검찰에 송치가 되지 않았지?
2)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는데 왜 단순 폭행 혐의지??
보통은 7월 4일에 발생한 사건이고 한 달 가량 시간이 지났으면 피해자, 가해자 소환시켜서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가 될만한 기간인데도 아직 경찰단계에 있는 것 같아서 무슨 이유인지 궁금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피해자 가족은 제주도에 여행을 간 여행객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거주지) 여행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고 여행을 마치고 다시 거주지인 경기도로 복귀를 해서 추가 조사 등 수사가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왜 폭행혐의로 적용되었는가 입니다. 이건 제가 직전에 작성한 글에서도 나와 있는데 기사를 읽어보니 더 확실해졌습니다. 아직 피해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진단서제출도 없었던겁니다. 그래서 영상과 피해자의 1차 진술만 보고 혐의점을 적용했기 때문에 폭행+재물손괴만 적용된 것 같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 될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경찰도 그렇게 밝혔네요.
아무쪼록 피해자 분들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일상에 복귀하시고, 경찰 조사도 잘 마치시길 기원합니다. 가해자의 엄벌을 기원합니다.
https://cohabe.com/sisa/1130457
[제주카니발사건] 기사를 보니 이해가 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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