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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or.kr 근황

kodomo | 2019/08/13 20:38 17 4280

[단독]‘불법사이트 차단 조치' 위헌 심판 받는다

방통위 도박·음란물 사이트 차단 조치
인터넷 감청·검열 논란 휩싸여
"이용자 접속정보 일일이 확인
침해의 최소성 차원서 과도해"
대학생 헌법소원에 심판 절차 착수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27만 달해

헌재가 심사한다함

띠용

메가톤.맨 2019/08/13 20:39
유게이 급히 오다!
멸망은......03 2019/08/13 20:40
아청법 같이 왠지 합법으로 될 거 같은데
Alice.K 2019/08/13 20:43
위헌 판정이 왜 강제성이 없어
Guckkasten 2019/08/13 20:38
대학물 먹은 놈은 다르구만
유겡 2019/08/13 20:45
솔까 이건 더 심해짐...
[섹]시한[스]마일 2019/08/13 20:38
호오..

(8vAe5b)
Guckkasten 2019/08/13 20:38
대학물 먹은 놈은 다르구만

(8vAe5b)
엎드려뻗쳐 2019/08/13 20:43
너도 먹었잖아 ㅋㅋㅋ

(8vAe5b)
도벤 울프 2019/08/13 20:47
정말 나빴다...

(8vAe5b)
메가톤.맨 2019/08/13 20:39
유게이 급히 오다!

(8vAe5b)
울키키 2019/08/13 20:40
높으신분들 깜방가더니 나라가 바뀌는건가?

(8vAe5b)
루리웹-8939463656 2019/08/13 20:43
지금 정권이 더하면 더했지

(8vAe5b)
유겡 2019/08/13 20:45
솔까 이건 더 심해짐...

(8vAe5b)
carminer 2019/08/13 20:47
안바겼으면 저걸로 돈 어캐 빨아 먹지 했을꺼임 안막고

(8vAe5b)
거부기 2019/08/13 20:48
이건 정권이 바뀐다고 해결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그냥 보수적인 한국 사회땜에 이런일이 발생하는것 같음

(8vAe5b)
국밥그릇 2019/08/13 20:49
행복회로 타겠다.

(8vAe5b)
루리웹-7351584218 2019/08/13 20:50
세대가 너무 급변해서 그래 지금 할아버지세대는 농경사회고 그 밑은 산업화 시대고 우리는 정보화시대고
다른 나라는 제일 할배세대라고 해봐야 산업화시대 끝물인데 말이지
시간이 해결해 줄거야 이런 문제는

(8vAe5b)
범죄계수378 2019/08/13 20:53
??? 이건 또 먼 헛소리지

(8vAe5b)
baka1 2019/08/13 20:53
ㄹㅇ 막말로 전쟁으로 재대로 못 먹었다고 난리치던 영국은
일주일에 인당 고기 800g배급 받았더라.
그걸 못먹었다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2대전기는 진짜 처참하지.

(8vAe5b)
호불호 2019/08/13 20:54
머긴머야 기어나오는거지 쉰떡밥 다시 장작 넣은건데 며칠간 계속 장작넣으면서 튀어나올걸

(8vAe5b)
울키키 2019/08/13 20:54
정권 생각하고 쓴건 아니였는데...

(8vAe5b)
범죄계수378 2019/08/13 20:57
벌레들 또 튀어나오넼ㅋㅋ 느그 페미대장 나베나 빨든가 호갈 튀어나오고 ㅈㄹ 해대기 시작한게 그네코땐데

(8vAe5b)
헛소리쟁이 2019/08/13 20:57
리벤지 뿅뿅랑 얽혀서 그쪽 압력도 있으니

(8vAe5b)
호불호 2019/08/13 20:59
교수급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해도 온라인상에서 ㅈ문가들은 감청드립치면서 잘못된거라고 주장하는데 근거가 없음

(8vAe5b)
피로좀가라 2019/08/13 20:59
지난 정권만 하더라도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인터넷 자유를 외치던 놈들이 정권 바뀌니까 더 조여 버린거 모름?

(8vAe5b)
Dragonic 2019/08/13 20:59
걍 이건 세대 성 정치 교육 다 섞여있음...

(8vAe5b)
casete 2019/08/13 20:40
앵간하면 합헌 판정, 위헌 판정 받아도 강제성은 없으니 속행... 이럴 거 같네요

(8vAe5b)
Alice.K 2019/08/13 20:43
위헌 판정이 왜 강제성이 없어

(8vAe5b)
Alice.K 2019/08/13 20:44
이런댓글 추천주는 애들은 또 뭐냐

(8vAe5b)
작은해 2019/08/13 20:44
위헌 판정 받으면 법률 개정 절차와 시정 절차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데여...

(8vAe5b)
Mr S 2019/08/13 20:44
워헌판정 받았는데 왜 위헌판정 받은게 강제성이 없엉;;

(8vAe5b)
루리웹-719126279 2019/08/13 20:45
법알못이지 뭐

(8vAe5b)
🌟❤️소녀데드풀❤️🌟 2019/08/13 20:45
위헌판정 받으면 바로 폐기고, 헌법 불합치도 개정은 무조건 해야됨

(8vAe5b)
겨울의번견들 2019/08/13 20:45
헌법 내용이 아무리 두루맹술하기로커니 강제성이 없다는 건 좀 오바 같은데

(8vAe5b)
wildgraS 2019/08/13 20:46
헌재가 뉘집 학급재판 느낌인줄 아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vAe5b)
프리프리딬 2019/08/13 20:47
유게이들 이정도로 빡데가리일줄은 몰랐는데
위헌판정이 강제성 없다는 소리에 추천수가 ㄷㄷㄷ

(8vAe5b)
허무주의 2019/08/13 20:47
뭔 강제성 없어 위헌 판결 받는순간 국회에서 개정해야하구만

(8vAe5b)
빈칸채우기 2019/08/13 20:48
위헌 판정 받으면 법 바꿔야되는 데
강제성이 없다고?

(8vAe5b)
Kasumigaoka_Utaha 2019/08/13 20:49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건데 강제성이 없으면 재판 왜하겠냐

(8vAe5b)
K-Niner 2019/08/13 20:49
쪽팔리게 올리자... 라기엔 이미 올라갔네

(8vAe5b)
Mr_kim2 2019/08/13 20:51
요즘 국가간 분쟁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데에서 판결나도 안 듣는 거 많이 보고 '우리나라에 있는 일개 재판소보다 국가간 재판소가 더 커보이는데도 안 지키네? 헌법도 ㅈ밥이네 ㅉㅉ' 이렇게 생각하는 듯

(8vAe5b)
makwang 2019/08/13 20:53
팩트: 위헌 판정받으면 그 어떤 사안보다도 빠르게 바뀐다. 왜냐고? 법으로 뻘짓한거 더 알려지기전에 없에야 덜 챙피하니까

(8vAe5b)
사스티 2019/08/13 20:56
애들이 왤케 공격적이냐.. 잘 모르면 걍 가르쳐주면 되지......

(8vAe5b)
Your Breath 2019/08/13 20:57
위헌 판정이 왜 강제성이 없어, 이 시일 안에 법 개정 하지 않으면 그 법을 없애버리는거야.
법전에 한 줄 사라지는거지만 그걸로 발생할 엄청난 후폭풍이 있는데
그게 강제성이 없다?

(8vAe5b)
Your Breath 2019/08/13 20:58
보통 모르더라도 법 위엔 헌법이 있다는건 중등교육만 받아도 알텐데.
헌법이 도대체 왜 법 위에 존재하냐는 의문은 품을 수 있어도 헌법이 강제성이 없다는 소릴 하는건.
그냥 생각이란게 없단거야.

(8vAe5b)
멸망은......03 2019/08/13 20:40
아청법 같이 왠지 합법으로 될 거 같은데

(8vAe5b)
THINKDICK 2019/08/13 20:42
뭐임.

(8vAe5b)
THINKDICK 2019/08/13 20:42
재검토해보니 문제 없네!
이러려고 수쓰는건가?

(8vAe5b)
외로운나그네 2019/08/13 20:42
이건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다

(8vAe5b)
akea 2019/08/13 20:43
이거 원래 https 차단은 좀 무리수였다는 얘기가 있긴했음
근데 뭐 결국 사람들은 다 답을 찾았고 워닝 사이트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지 기억 안나는 애들도 많을거 같은데

(8vAe5b)
No_mercy 2019/08/13 20:45
감사합니다 dpi센세!

(8vAe5b)
ang경사나이 2019/08/13 20:46
요즘은 인터넷 쓸때 우회 프로그램 키는게 패시브 인듯.

(8vAe5b)
sijma 2019/08/13 20:57
난 아에 오페라씀 vpn이 기본으로 달려있거든

(8vAe5b)
파란화로 2019/08/13 20:43
왠지 아무일도 없을 거 같다

(8vAe5b)
🔯 2019/08/13 20:43
저거 뚫어봤자 다른이유로 쳐막음

(8vAe5b)
돈까스보이 2019/08/13 20:43
이게 맞는거지

(8vAe5b)
[페린이] 2019/08/13 20:44
아무일도 없을거니 기대하지 말도록

(8vAe5b)
IT:Crowd 2019/08/13 20:44
남성 징집, 국방의 의무 해석이나 아청법 같은 판결 생각해보면 뭐 결과 뻔히 보이는거 같은데

(8vAe5b)
NTR★최면 2019/08/13 20:45
헌재는 셧다운도 합헌이었다

(8vAe5b)
No_mercy 2019/08/13 20:45
요오시! 그란도 시즌!

(8vAe5b)
포쿠 2019/08/13 20:45
인터넷 검열은 필요한 검열이라는 식으로 결론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함
한국 법조계가 의외로 검열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풍조가 있음

(8vAe5b)
ang경사나이 2019/08/13 20:45
아무일도 없을듯,. 우리나라는 저런면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할정도로 꽉막혔거든..

(8vAe5b)
E.X.O 2019/08/13 20:45
요즘 워닝 뜨는 사이트 있나?

(8vAe5b)
Longbow archer 2019/08/13 20:46
Dmm, sokmil 등등 많아요. 신작 정보 볼려면 vpn 우회를 해야 되죠.

(8vAe5b)
모쿠카카 2019/08/13 20:48
워닝도 안뜨고 그냥 못들어갈텐데

(8vAe5b)
잠못드는밤비는내리고 2019/08/13 20:49
요즘은 잘만들어가지던데..

(8vAe5b)
Longbow archer 2019/08/13 20:50
용인 사는데 kt에선 워닝 뜨더라구요. ㅠㅠ

(8vAe5b)
루리웹-7351584218 2019/08/13 20:51
워닝뿐 아니라 https 감청도 포함임 저 청원 글이
그냥 워닝을 젤 오랫동안 많이봐왔으니까 그리 적은거겠지

(8vAe5b)
루리웹-7351584218 2019/08/13 20:59
https로 연결 차단 원리가 감청인데? 그래서 청원이 성립하는거고
애초에 http에서 https로 바뀐 이유가 누가 니가 보는 페이지가 뭔지 알수 없게 하려고 한거였고 그 결과 warning을 뚫을 수 있었던 거임
물론 사용자가 제품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원리를 드립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 않겠니?

(8vAe5b)
🌟❤️소녀데드풀❤️🌟 2019/08/13 20:46
솔까 잘해봐야 헌법 불합치 판결 날거 같긴 함

(8vAe5b)
빈칸채우기 2019/08/13 20:49
헌법불합치 떠도 법률은 개정해야해

(8vAe5b)
오사마 빈 라덴 2019/08/13 20:52
솔까 잘해봐야 합헌이고 소수의견 헌법불합치 날거 같긴함

(8vAe5b)
귀요미뿜뿜 2019/08/13 20:47
합헌 될듯

(8vAe5b)
미리스™ 2019/08/13 20:47
저러다 합헌으로 추진력 받으면 더 ㅈ되는거잖아.

(8vAe5b)
Acek 2019/08/13 20:47
아까 햇반도 그렇고 지금 베플도 그렇고 유게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vAe5b)
흐으으응 2019/08/13 20:48
클럽에서 뿅뿅 못팔게 되니까 인터넷에서 팔려고 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버렸다..

(8vAe5b)
Seinere 2019/08/13 20:48
워닝 주목적이 ㅇ동막기가 아니라 북한막자라고 나오면 특수성하면서 현행유지될듯

(8vAe5b)
루리웹-9094497238 2019/08/13 20:50
헌재가 사람새끼였으면 공익 강제징용, 보상없는 강제징집 다 위헌때렸겠지.ㅋㅋ 정치권입맛에따라 노예부려먹는거에 지맘대로 합헌하는 병-신집단이 워닝 풀어줄 리 없음/ㅋㅋ

(8vAe5b)
호불호 2019/08/13 20:50
하따 피정게랑 종합게 이 기사로 며칠안에 다 튀어 나오겠네

(8vAe5b)
어둠의선혈 2019/08/13 20:50
더 뿅뿅같이 바뀌는건 아니려나

(8vAe5b)
7403764432번 죄수 2019/08/13 20:51
앙 합헌띠

(8vAe5b)
K-Niner 2019/08/13 20:51
일단 검열 자체는 북한 때문에 없어지긴 힘들겠고
그 외의 경우에 대해까지 제한 하는 것이 블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뜨는게 최선

(8vAe5b)
K-Niner 2019/08/13 20:52
위헌 판결은 곧죽어도 힘들고 그나마 북한 제외 헌법 불합치가 최선인데
사실 그냥 국민의 미풍양속 어쩌구 리벤지뿅뿅 어쩌구 청소년 보호 어쩌구 하면서 합헌 때릴 것 같다

(8vAe5b)
키넨시스 2019/08/13 20:51
이걸 없애볼 생각을 해야지 뒷구멍 열어라 하는놈이 다수

(8vAe5b)
오사마 빈 라덴 2019/08/13 20:52
합헌각 날카롭네

(8vAe5b)
범죄계수378 2019/08/13 20:54
물론 헌재는 그 어떤 법원보다 보수적이란걸 잊지마

(8vAe5b)
779880 2019/08/13 20:55
아청법도 그냥 넘어갔었는데 큰 기대는 안함

(8vAe5b)
makwang 2019/08/13 20:55
이거 어째 조국이 올라오기전에 자기들이 ㅄ짓 해놓은거 없에려고 하는것 같다

(8vAe5b)
DF그천프1패천 2019/08/13 20:56
븅신들 또 시니컬이 지성이고 정의인냥 등등 거리고 있네

(8vAe5b)
angelheart22 2019/08/13 20:56
괜찮아 우리에겐 굿바이가 있어

(8vAe5b)
블랙미노타우르스 2019/08/13 20:57
검열이 심해졌으면 더 심해지지 약해지진 않을듯

(8vAe5b)
꽃초 2019/08/13 20:57
이해 안돼
누가 쉽게 설명좀

(8vAe5b)
바위돌곰 2019/08/13 20:58
도박은 막는게 당연한데 성인물은 좀 풀어줘도 되지않나?

(8vAe5b)
lovepsychedelico 2019/08/13 20:58
위헌 나와야지
아니면 이참에 테러방지법도 강화하시던가

(8vAe5b)
月山明博 2019/08/13 20:59
대학생 개인이 국선으로 청구한거.. 솔직히 가망없다

(8vAe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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