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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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욕관련으로 엿먹이고 싶으면 자기가 누군지 실명까거나 닉넴에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닉넴 써야함 그거 안하면 거의 다 기각
이정도는 되야되나
판사: "끄....끄읅.. 무...무죄!
각하면 경찰서에서 안 받아준 거 아냐?
저정도가 각하면 어느정도되야 받아준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 "끄....끄읅.. 무...무죄!
저런욕은 어디서 배우는걸까 신기하네
각하면 경찰서에서 안 받아준 거 아냐?
재판에 못 올라 간거 아님?
영장은 판사가 내주는 거니까
법원은 기소된 사항만 판단함
기소 이전에는 검찰에서 판단하고
저정도가 각하면 어느정도되야 받아준거지;
누굴 욕하는건지 정확하게 나와야된데
참고로 욕관련으로 엿먹이고 싶으면 자기가 누군지 실명까거나 닉넴에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닉넴 써야함 그거 안하면 거의 다 기각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티모는 ㅇㅈ이지 ㅋㅋ
이정도는 되야되나
ㅋㅋㅋ이게 올타임 레전드지
봐도봐도 놀랍다 이건 ㅋㅋㅋㅋ
이거 보고 끌려가서 R을 왜 누르라는 건지 궁금해서 롤 하는 애들한테 물어본 기억이 난다.
이거 볼 때마다 이 새기 입 겁나 험하네랑 아무무 얼마나 개떡같이 플레이햇으면 욕을 먹는걸까 두개임.
바드좌....
이건 마스터 피스임
이건 특정성이 성립 안되서 그런거 아님? 롤 아이디만으로는 상대방 인적사항이나 신상이 드러나는 상태가 아니니까
최근에 닉네임으로도 고소된경우는 있더라.
아마 커뮤 닉이라 사람들이 어느정도 특정인으로 각인될만한 상황에서 닉을 언급한듯.
영장기각이지 공소기각이 아니라는 점
도타처럼 트롤촌을 만들어서 격리시키면 될것을 ㅉㅉ
각하면 경찰서에서 판단하기에 범죄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수사하지 않겠다는 거임.
그리고 그걸로 끝난게 아니라 검찰에 각하로 송치하는거임.
왜냐고?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없어서 그럼.
경찰에서 각하 했다고 끝이 아님. 빡치면 전관변호사 구해서 검찰에서 기소하게 하면 됨.
물론 그렇게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에 간다고 유죄가 뜨는건 아님. 근데 개빡치고 엿먹이고 싶다. 그러면 시도해볼만함. 돈많으면
곧 수사좇결권 확보 가능함
짭새는 이제 자유롭게 놀고싶을때 쳐놀수 있음ㅋㅋㅋㅋ
실명써준거 아니면 택도없
그런데 짜잔
그 일이 실제로
이것도 까보면 사정이 있을걸 운좋게 특정성 성립한 경우
저건 캐릭터 이름이라 그런듯
저런거는 채팅중에 실명이랑 사는곳 말하거나 같이 플레이 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라서 닉네임만으로도 누군지 아는 경우임
특정성이 안됨.
게임 캐릭을 말하면 진짜 게임 캐릭인지 실제 조종자인지 애매하다고 발뺌가능하니까
공소기각이 아니라 영장기각이잖어 그리고 영장도 쉽게 나오는거 아님
저거 내가 알기로는 그냥 욕하는건 못잡는다고 하지 않았나
닉이나 이름을 언급해야지 저게 신고 가능하다고
ㄹㅇ 특정성이 안됨
짭새 에미뒤진 짭새
순사 찌끄래기 쳐놀생각만 하는 짭새
이래도 나 못잡는다 ㅋㅋㅋㅋ
저건 절차상 하자로 각하뜬거같은데
앞으로 게임하려면 실명 쓰고 게임해야겠네
참고로 실명만 가지고는 고소 못함
할려면 사는곳 최소한 구 주소에 이름 박고
욕하는 사람있으면 전화번호 공개해서 불만있음 전화로 해라 말하거나 채팅에 입력해야 특정성이 성립함
그게 정 귀찮다면 친구 여러명이랑 같이 게임해서 특정성 성립하게 해야됨
그러면 실명 쓰고 프로필 설명 칸에 집주소랑 전화번호 써놓고 게임해야하는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입력한 프로필을 공개한 상태로 게임 하면 특정성이 성립함
진짜 너무하네 ㅋㅋㅋㅋㅋ
아니면 요즘은 게임들 sns로 많이 로그인 지원하니
sns에 이름이랑 사진 박고 그걸로 게임하면 특정성 성립됨
이런식이니 욕지랄이 일상이되지
어떤 놈들은 아이디를 자기 이름이랑 주소로 해놓던데 ㅋㅋㅋ
사법체계를 모르는 걸수도 있지 ㅋㅋㅋ
수사는 판사가 하는게 아니야
검사가 기각한거 아냐?
검사가 각하 한게 맞는듯. 기각자체가 일단 올라간후에 판사가 결정하는거일껄
뭔소리야. 각하는 경찰도 할수있어. 잘 모르겠으면 검색 좀 해보고 써라.
영장 기각은 죄의 여부랑은 상관 없는건데..
저거 보고 문제 없다 정신승리 할사람 있을까봐 말하는데
당장 롤만 해도 듀오로 아는 사람끼리 게임 하는 경우 캐릭터에게 욕했다 우겨도 그당시 게임에 그 캐릭터를 조작한 사람을 다른 상대방이 알고 있어서 특정성이 성립됨
그러니 게임상에서 괜히 욕했다가 부모님이랑 같이가서 돈 헌납하지말아라
그래서 저거 할때는 변호사 데리고 해야 그나마 들어준다던데
나혼자 따로 가서 하면 에이 그냥 넘어가 이런 수준이라더만
근데 저걸 정지 해주세요라고 권고라도 해주지
근첩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