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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저 기사가 사실이라면..뭐 할말이 없네..참...어이가 없네요.
사법부가 범죄 양성소... 미국 수준으로 개선되야 할 가장 시급한 분야가 사법부...
돈있고 권력 가진 이들의 범죄를 비호하는 세력들...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 - ;
남는 장사네.. 이러니 너도 나도 하지.....
불법도박으로 소득은? 다 회수해가지 않나;
이정도면 도박으로 봐야
로또도 세금 33% 때어가는데 참....저게 뭐야..
징벌적 벌금을때려야 저짓을안하지
가짜휘발유 10억 팔고 벌금은 5천. 나도 돈만 있으면 하고싶은 상황...
김앤장선임하면 가능할수도
이러니 고액사기치고 그냥 감옥가는 사람들이 많죠
부당이득은 전액환수가 기본아닌가?
이러니 법알기를 개똥으로알지
대법도 변호사들 눈치를 저리보니
역시 사기가 제일 쉬웠어요인 나라ㄷㄷㄷㄷ
이나란 사법부가 사기를 권장함. 개새끼들이야 원래 그런놈들이지만 그걸 놔두는게 문제.
나눠가지지 않고서야 저게 가능한가??
범죄조장하는건데...
할 말이 없네 ㅡㅡ
우리나라는 돈떼먹고 사기치는걸 권장하는것 같기도 할때가 많습니다
교도소도 안가고 가성비 좋네요.
7500억 벌금이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ㄴㄱ미 18것들
불법으로 취한 이득은 전액 환수가 아닌가요?? 이럼 열심히 일하는것보다 사기치는게 합리적으로 이득이네요
그래서 다들 사기치고 왜 나만 잡냐 그러고...
저런건 징벌적 과징금 때려야된다고 봅니다
홈플러스도 벌금보다 많이 버니 하는거고
사법부를 욕할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하는 국회의원 욕을 하는 것이 맞는데 말이죠.
벌금 7500내고 신고안했으니 매출누락 세금으로 다가져가겠는데요
이건 사법부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 문제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