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청구권은 인정된다
그보다 정보원ㅋㅋㅋㅋ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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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추천이 20개인데 내가 첫댓글이라고?
제발 조중동폐간!
벌써 토착왜구가 1찍고갔군
조선 중앙...
왜적인가 반군인가
조중동날두
어? 추천이 20개인데 내가 첫댓글이라고?
벌써 토착왜구가 1찍고갔군
조선 중앙...
왜적인가 반군인가
조중동날두
제발 조중동폐간!
웃긴게 중국에는 개인에게 자진해서 배상했음.
참고로 북한은 아직 받은거없다.
호사갓 유지센세 ㄷㄷ
센세는 일본어이니 선생님이라고 하자
2012년 대법에서 개별청구권은 한일협약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명시함.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6297
형사로 벌금 물었으면 그거랑 별개로 민사로 배상받아내는거랑 비슷하려나...
그 벌금이 터무니없다는게 문제라면 문제지만, 여전히 민사는 살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