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야메로 배우면 안 되는 이유.jpg

아시아의 선진국 WWWWWWWWW

이분 이번 선거에도 무리없이 당선!

이쯤되면 국민이 답이 없는 게 맞네;;;

국민들이 정치혐오라 투표를 안함ㅋㅋ
극소수의 지지자들만으로 돌아가는 세계.

아직 군주제 였음?

입헌군주제임. 영국도 그렇고.

삼국지에서 황제가 중요하다면서 꼭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황제는 힘 하나도 못 쓰는 그런상황이랑 유사한 정치체계

한국인 의문의 서구인화

그걸 전제주의라고 하는거야 ㅄ아

일왕을 진심으로 섬긴적도 없으면서 뻔뻔한 쉐키들

자민막부 아베쇼군...

그래 뭐 북한도 정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

입헌군주제를 먼저 시행한 영국과 민주주의의 시발점인 프랑스의 의원제를 보고 민주주의를 야매로 배웠다는건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최고라는거임?

한국이 미국쪽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긴했지만 우리쪽이 볼때 그쪽 선거방식은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고
그쪽이 우릴 볼땐 각 지역구의 의견보단 개개인에게 어필하는 포퓰리즘에 휩쓸리는 비합리적인 투표 방식으로 보임
같은 뿌리에서 나온 방식조차 갈리는데 누구 민주주의 방식 보고 미개하니 뭐니할 수가 있나

그건 입법국가냐 행정국가냐의 차이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가 삼권분립인데 무슨 소리야. 예시를 들려면 중국이나 부칸 공산당을 들어야지

기본원리가 삼권분립이긴 영국 프랑스는 이권분립인데 누구마음대로 기본원리가 삼권분립이냐? 삼권분립 시초가 미국인건 알고 있음?

몽테스키외 식의 3권 분립은 채택하지 않아도 사법부 독립은 근대국가의 필수 요소임.
헌법이 장식인 국가라도 현대국가헌법엔 반드시 사법부 독립 조항은 들어가있음.

태국이었나 거긴 사법부가 주도하고 또 어디 동남아에선 오권분립으로 하는데 거긴 민주주의가 아니기라도 한가?

미국 양원제와 다르게 중의원은 외교, 방위, 입법 등에서 참의원에 우선, 주요 권한이 중의원에 있음
의회인 중의원을 뽑으면 중의원이 스스로 총리를 뽑고 총리가 내각을 구성함.
자민당의석이 과반가까이 되므로 혼자서 총리-내각 구성이 가능해서 의회와 행정부의 구분이 거의 없는 상황

중의원 비례대표같은 경우도 의원출마랑 중복으로 등록가능.
우린 한때 시끄러웠던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이게 들어가있음.

지역구 출마랑 중복출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석패율제 아닌가?
어쨌든 간에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결국 행정부가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저 원댓글쓴이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도 대법관 과반수 이상을 의회, 대통령이 임명하는걸로 아는데, 일본은 최고재판소장관을 내각이 지명함.
분립이 있을 수 없음.

그랬던가... 한국쪽이 어떤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일본은 중복 등록됨. 선거는 따로 공휴일 지정이 아닌 주말에 하고.

삼권분립이든 이권분립이든 행정부나 입법부가 사법부에 간섭을 못하게 되어있지
그걸 안지켜서 양승태가 훅간거 아니냐

내각불신임이나 중의원해산이 언제든지 가능함. 언제 어떤이유에서든지. 총리역시 해임되지만.
총리 재임기간이 들쭉날쭉한데, 굳이 사건이 없더라도 의석확보를 위한 재선거를 위해 해산을 하기 때문.

저 오른쪽에 콘돔같이 생긴건 이탈리아왕국기였지?

지금 보니까
제목에 오타있네;;
근데 어울리니까 냅둬야지.

엄...오타를 지적한건 아니었어요 ㅋㅋ

근데 그 전후 일본 밀실 정치의 기틀을 만든게 아베 외할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