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 났습니다

법원, “토렌트 파일은 해당 콘텐츠 자체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
노씨는 2017년 11월 말부터 2018년 9월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토렌트모아 사이트 ‘일본 AV(HD)’ 게시판에 약 8400여개의 음란물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은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노씨는 “토렌트 파일은 그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라 그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이므로,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노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노씨가 올린 토렌트 파일이 콘텐츠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로 불법적인 파일 유통에서는 토렌트 방식에 의하여 파일을 공유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인이 이런 파일을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된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음란물유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분명히 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바르다고 보고 29일 원심을 확정했다.
큰일 났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