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거 없습니다.
그냥 법이 X같아서 그래요.
신호 위반하면 월 수입의 20% 때려버리고,
급차선 변경하면 월 수입의 20% 때려버리고,
과속하면 월 수입의 20% 때려버리고,
음주운전하면 운전 면허 영구 정지 및 재취득 불가, 재산의 30% 몰수 때려버리고, 그러다 사고나면 최소 20년 때려버리고,
보복운전하면 운전 면허 영구 정지 및 재취득 불가, 최소 10년 때려버리고,
각종 위반들
지정차로 위반, 방향 지시등 위반, 끼어들기 위반, 앞지르기 위반 등등
다 월 수입의 10% 때려버리면,
아마 우리나라는 교통 선진국이 될겁니다. 시민의식 으뜸의 나라가 되겠죠.
우리가 존경해 마지않는 교통시스템을 가진 독일의 경우, %의 벌금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십만원 단위의 벌금제도 + 지독한 운전자 교육을 바탕으로한 면허 취득 시스템을 통해 교통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쟤들도 어마어마한 벌금덕이 더 큽니다. (쟤들도 사람이기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개판 운전자는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저게 둘다 안되고 있어요.
벌금 무조건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올린 벌금으로 다른거 할게 아니라 우리나라 운전자들 전부 운전면허 다시 취득하게 하고
제대로 시스템 갖춰서 교육해야 해요.
신고를 안해서 그렇다? 물론 그럴수도 있어요.
근데 신고해도 범칙금 몇만원 수준인데 그런 솜방망이만 맞는다면 걸리든지 말던지~라는 사람 태반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집 앞 신호등 2개가 있는데
여기만 잡고 교통 경찰이 하루만 사복으로 단속해도 신호위반 300대는 너끈히 잡을 수 있을겁니다.
300대가 뭐에요. 1000대도 잡을겁니다. 이거 신고하다가 지쳐서 신고 못하는 중입니다. 출퇴근 할때만 지나가는데도 신호위반하는 차 10대
이상은 기본으로 봅니다. 오죽하면 보행자신호인데도, 또는 무신호 횡단보도인데도 보행자들이 눈치보며 다니는 그런 동네입니다.
역주행은 우습게하고 제가 신고한 것만 한 20건 될겁니다. 하도 역주행 사고 많이나고 신고도 많이 들어와서
중앙선에 탄력봉 달아놓고 했는데도 그거 깔아 뭉게고 지나갑니다.
중앙 분리대 설치 안하면 역주행도 절대 안 없어질 판이구요.
불법 유턴? 그냥 일상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시속 30으로 달려라라고 분명 써있는데도 시속 60 이상 달리는 곳입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미친거 같아요.
불법 주정차 차량도 엄청 많은데 그렇게 사각 지대 많은 곳을 무슨 생각으로 그런 속도를 내고 지나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신고로 저것들 개몽하려면 한 100년은 걸릴걸요?
그냥 벌금 올리면되요. 벌금 올리면 귀찮아 신고 안하던 사람도 엿먹어라하고 블박으로 신고하게되고 신고 당한 놈들은 지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때서야 후회하게 될겁니다. 벌금만 올려도 지금의 엿같은 운전 행태는 90%이상 다 해결됩니다.
벌금 올리면 해결될까요?? 의식수준이 개선 되면 벌금 없어도 될거 같은데요.. 의식수준의 개선을 벌금과 같은 물리적 방법으로 하면 지키기야 지키겠지만 그게.진정한 개선이 아닐거 같네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게 아니라.나라도 잘 지키자 하면 좋겠지만 저도 말만 그렇고 잘 안되네요.ㅎ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 운전자인 택시, 버스 기사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실상은 깨진 유리창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신규 운전자들이 택시, 버스들 운전을 보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싶어서 따라하는거,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동감합니다.
벌금 저렇게 때리면 운전 다들 겁나서 조심하게 될 겁니다.
내가 너무 유토피아를 꿈꾸나보네.. ㅎㅎ
그럼 부자들만 차 타는거 아님?
월수익 10퍼는 좀 과하긴 하지만 소유 재산에 따른 벌금제도가 필요하죠
독일은 2년인가 3년 걸려야 면허취득
5%씩만 먹여도 법규는 진짜 잘 지켜질듯..ㄷㄷㄷㄷㄷ
수입에 따른 벌금은 진짜 필요한게
한번은 한쪽이 교통량이 적어 3거리같은4거리에서
젤앞에서 신호대기중인데 맞은편도 신호대기중이던 벤츠인가가 신호단속하는곳임에도 불구하고 걍 밟고 지나가더라구요.
그거 보면서 이야 돈많은놈은 신호도 무시하네 싶었죠
싱가폴이 그런식으로 온갖 규제를 만들어서 보기엔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죠. 근데 제 취향은 아니더라구요.
너무 팍팍하고 군대식인것 같아서... 꼭시켜야, 규제해야만 한다면 그게 인간인가 로봇인가 여튼 제 타입은
아니네요.
우선 퍼센트 벌금은 옳긴한것 같아요. 벌금이 현실성이 있어야죠.
소득비례 벌금 절대 찬성!
법도 개판이고 집행도 개판이고...
우린 후발주자(?)라 찾아보면 좋은 사례를 많이 찾을수있죠...
정말 세계 각국의 좋은 법 정책을 모아사 실행하면 자동차사고 많이 줄꺼에요
면허만해도 다른나라 정책합쳐 최종적으로 3년걸리고 이러면...
처벌도 그렇고요...
이게 운전말고도 다른 범죄등에도 좋은게많은데... 왜 처벌수위는 낮은지.....
저는 사실 단순하게 수입대비 '벌금'은 반대입니다.
만약 수입대비 '세금'이라면 잘버는만큼 각종 재산세등등을 더 내는것이 형평에 맞다고 보나..
벌금은 잘못할때 내는건데
똑같이 신호위반이라는 잘못을 하고
월 천 버는 사람은 백만원어치의 잘못이라 하고
월 백 버는 사람은 십만원어치의 잘못이라 하는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세금이라면 잘버는 만큼 국가시설 제도를 많이 이용했을것이고 그만큼 사회에 환원시켜 경제를 굴린다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같은 '잘못'에 다른 벌금을 매기는걸 요구하는건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월 천만원 버는 사람은 백만원 내도 밥먹고 사는데 아무렇지 않은데
월 백만원 버는 사람은 십만원 내고도 밥먹고사는데 지장이 커집니다.
결국 못버는 사람들이 피보는 규정이 될것 같아요..
음주 운전하는 쓰레기들도 뻑하면 사면해주고..개판임
법만드는거야 좋죠ㅋㅋ
문제는 과연 만인이 평등하게 벌을 받을까요
유전무죄..
우리나라는 갈길이 아직 멉니다ㅜㅜ
좀 애매한것도 있긴한거 같아요..
위법을 하면 당연히 안되는게 맞긴한데요
저같은경우 얼마전에 딱지 날라온게 있는데 상황은 이래요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아침에 포크레인이 시속 10km로 가고 있는데요 그뒤에 같이 일하시는 트럭분인거 같은데 덤프3대가 같이 가고 있었고요 중앙선은 실선이라 추월금지이고요..
평소에 10분정도 걸리는 도로인데 중간에 추월 가능한 구간은 없고요..
당연히 추월하면 안되지만 추월했다가 벌금 날라온건데요... 저 말고 뒤에 따라오던 차들 전부다 추월했다가 다 벌금 나왔어요 ㅎㅎ 같은 회사 직원..
암튼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작업차가 지나갑니다 회사 근처에 도로공사 하고있어서요
아침마다 고민입니다 그냥 따라가야될지 추월해야될지..
암튼.. 도로 사정도 문제가 있긴한거 같아요 -ㅁ-
ps.
(1매일 상습정체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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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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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
1번 구간이 매일 정체 구간이라 2번에서 공사 하는 차들이 매일 옆에 도로로 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번 구간에 매일 공사차량 다니고요 아침마다 답답해요 ㅎㅎ
흔히 선진국이 시민의식이 좋다고 하는데
시민의식도 좋은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법이 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용 관련이 그러한데
진짜 이렇게 허술해도 되나 싶은데도 사람들이 잘 지키는건
위반하다 잘못 걸리면 X되기 때문입니다
"니 양심에 맡길게 근데 만에 하나 걸리면 뒤진다" 라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거기에 한가지 더 교통사고의 과실을 무조건 100:0 으로 하는겁니다
호주에 워킹을 갔을 때 느꼈습니다.
이거 진짜 효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