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경제 범죄
재벌, 정치가들이 저지르는 주요 범죄 = 경제 범죄
따라서 사기죄는 형량이 높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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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기랑 탈세를 극형으로 조져야 하는데
문제는 사기꾼들이 여의도에 모여있어서...
좀만 더 사기 액수 높였으면 집행 유예였을텐데
1 망가번역형이네 ㅋㅋㅋ
걸린거만 18억이면
총 사기금액는 얼마일ㄲ(ㅏ?
주식은 자본주의 근간 중 하나인데 그거조작이면 국가테러로 봐야할듯한데
1 망가번역형이네 ㅋㅋㅋ
1 햄스터
걸린거만 18억이면
총 사기금액는 얼마일ㄲ(ㅏ?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기랑 탈세를 극형으로 조져야 하는데
문제는 사기꾼들이 여의도에 모여있어서...
영화 돈 보면 짤막하게나마 알 수 있지.
좀만 더 사기 액수 높였으면 집행 유예였을텐데
조 단위로 가면 법을 통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 포드 사에서 인간 한명 당 5억으로 계산한 정부 자료 믿고, 리콜 효용 따지다가 훅 간게 있어서 생명의 무게를 재는건 조심스럽다지만
일정 금액은 인간이 한 목숨을 바쳐서 번 돈으로 동등하게 치고 형량 때리면 어떨까 싶음
명목상으론 목숨하고 돈하고 동등하게 따진다며 절대 그렇게 안하겠지만
주식은 자본주의 근간 중 하나인데 그거조작이면 국가테러로 봐야할듯한데
최저시급으로 상환할때까지 복역하면 안되냐
사기 횡령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징역때려야한다
18억 = 5년
하.....사자 들어가는게 그렇게 고수익이라더니..
사기꾼이나 할까
어짜피 피해 금액은 다 추징하지 않나? 꽁쳐 놓고 없다고 하면 그만이라 그러는 거?
도박으로 다 날렸다고하면 답이 없대
아 물론 돈세탁 해놓고
법 체계상 신체의 훼손이 경제관련 범죄보다 무조건 더 중한 범죄로 봐서 그래
진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은 징역형과 벌금형 중 벌금형이 더 무거운 사람도 있겠지만 신체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인식도 또 집행유예냐, 이런 반응이지만
법체계에서는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임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살아만 있다면 그게 더 낫다는 생명존중 위주의 법체계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체계 자체가 억울하긴 하지
그러니 위폐랑 같은 형량을 때려버리는거야
사기죄 최대형량이 5년이던가
와 5년만에 18억 개꿀따리
비트코인으로 박자마자 바로 환전하면 세탁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