뿅뿅 ㅈ같은 사법부 새.끼들
얼마 쳐받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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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가 기레기 한거다.
오늘 대법에서 열린건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임. 비자 안내주는게 위법이란 얘기지 입국금지랑은 관계없는거임.
선례를 만들어야 지들도 나중에 자기 자손들이 따라할수있거든
나도 기사만 보고 낚였지만
아직은 모른댄다
병역 기피했으면 감옥 들어가야하는데 그것조차 안하려고 도망다닌거잖아. 죄를 치르지 않은 범죄자야.
어짜피 돈좀 찔러주면 뿅뿅도대주는게 판사인데 세삼스래
선례를 만들어야 지들도 나중에 자기 자손들이 따라할수있거든
나도 기사만 보고 낚였지만
아직은 모른댄다
이게 바로 코리안 스타일인가
기레기가 기레기 한거다.
오늘 대법에서 열린건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판결임. 비자 안내주는게 위법이란 얘기지 입국금지랑은 관계없는거임.
시발 기레기새끼가 스티붕유빠엿나보네ㅡㅡ
어...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디 비자발급 거부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거야?
ㅇㅇ 외교부에서 비자발급 안해주면 장땡임. 마치 사단장이 포상휴가 줘봤자 행정보급관이 이게 내 권능이다 이러면서 휴가취소 날리는 느낌으로.
아하 그러니까 사법부 판결이랑 별개로 외교부 재량에 의해 입국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거지?
근데 애매하긴함
스티븐 쟤는 ♡♡움을 질질 끌기가 가능해진거고
이길가능성이 높아진건분명함
법적으로 막는건 불법이지만, 외교부에서 그냥 입국금지하는건 문제가 아니지. 입국금지사유가 의외로 폭넓어서 그냥 우리나라에 피해와요 이러면 금지해도 됨.
왜 괜한희망을 갖게하냐..
기레기가 기레기 한거아냐.
재외동포비자 신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파기 환송이기 때문에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오지 않는 한은 고등법원은 대법의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어.
군사정권시절 판결 말고, 대법 파기환송된 사건이 뒤집힌적이 있냐?
유게이들 괜한 희망 갖게 하지마라..
그래서 비자 나온다고 쟤가 입국이 가능해?
대법원이 외교부 권한에 관여하는거는 3권분리 원칙 위반임. 그냥 행정부에서 까면 끝임. 법하고 실무하고는 다른거임.
비자랑 상관없이 입국 금지라 못들어옴
엥? 비자가 있는 외국인을 뭘로 입국을 안시킬건데??
너한텐 할 말이 없다.. ㅡ_ㅡ);
와..;;;
그럼 비자 발급은 되는데 한국와서 본인이 해야하는데 입국금지라서 못하는거 아님?
어차피 제 외국인이라 입국금지해도 문제가 안됨. 애초에 우리나라는 이중국자체가 안되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게 어쩐다고?
입국금지 네이버로 2분만 검색해도 나온다. 할말이 없다 내가
이중국적 안되지.
스티붕은 재외동포고, 재외동포가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했는데, 왜 발급 안해주냐 위법이다! 라고 대법이 판결 낸거잖아.
유승준이 저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리고 저기에 더해서, 저거 넘어서 들어오더라도 병역기피로 기소중지 상태라 바로 구속수사야
하아..;; 니가 무슨소리를 하려는지는 대략 알겠다.
할말은 내가 없다.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 스티붕 들어올때까지 그렇게라도 희망을 품고 살아라.
니 작은 희망을 내가 뭐라 하겠냐.
너희둘 개그하는거지?
관광비자로 들어오는거도 몬했나?
안됨. 사실상 수배자 같은 거라서.
관광비자로 들어오는거 잡아다 빵생활좀하게하고
지네 나라로 보네버리면 잼있을텐뎅
병역기피자는 기소중지를 때려버려서 들어오면 바로 체포됨.
비자가 문제가 아니라 입국거부라
무슨짓을 해도 공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수가 없어
여태껏 들어온게 관광비자였던걸로 알고 있음.
여태껏 들어온적이 없어
친척인가 누군가 돌아가셔서 장례식때문에 한번 허용한거 빼곤
그럴려고 하니 국적문재도 끼어있어서 애매함
그거 장인상
근데 스티붕이 입국금지시킬 근거 법규정이 있는거야? 난 저새키 싫긴한대 국가가 한 개인의 입국까지 막는건 좀 쪼잔해보여서 별로..
병역 기피했으면 감옥 들어가야하는데 그것조차 안하려고 도망다닌거잖아. 죄를 치르지 않은 범죄자야.
병역기피를 불법적으로 한거야? 저놈 미국국적따서 안간거로 알고있는데..
꺼라위키 보고와
니 말대로 불법은 아니였지 ㅋㅋ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나
입국금지는 국가가 마음데로 하는건 아니고
누군가 입국금지신청을 하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임국금지 때리는거야
입국금지 신청한곳은 병무청이고
합법 불법 여부를 떠나
원래 영장나오고 출국금지인 상태에서
일본 공연가야하는데 보내달라고 해서
꼭 다시 돌아오는거 각서쓰고 병무청이 보증하고 내보냈더니
일본에서 공연끝나고 미국으로 튄거야
병무청은 빡칠만 하지
합법 불법을 떠나
거기다 동네방네 군대간다고 다 얘기해놓고 그렇게 튀었으니...
쪼잔해 보인다고 퉁칠게 아니라 선례가 남아버리잖아 쟬 풀어주면
ㄷㅏ 줄줄이 따라할텐데 그럼 이미 갔다온 사람은 뭐가됨
입국 금지가 아님. 지금도 한국 올 수 있음. 다만 취업비자가 발급을 못받아서 저러는거임
그렇군 ㅋ 내가 어려서 옛날일을 몰랐네
아.. 역시 집단지성 유게
ㅇㅇ 법적으로 정당하게 집행한거임.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침
원래 출국 안되는데 해외갔다가 들어와서 병역(그것도 공익)의무 하겠다고 했는데
해외에서 국적 바꿔버림. 약속을 어겼는데 국가가이 그걸 봐줘야 할 이유가?
입국 금지 맞고 관광으로도 못들어와
당연히 취업비자는 거부당하는거고
유승준이 입국금지되고 딱 한번 예외적으러 들어왔는데
장례식때문에 들어왔고 입국금지자도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케이스중에 하나야
그 외엔 지금까지 한국에 들어온적도 없고 들어올수도 없어
어짜피 돈좀 찔러주면 뿅뿅도대주는게 판사인데 세삼스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 돌아간다 진자
이젠 외국국적 연예인들 그냥 외국인 비자로 들어와 노래하고 춤추는데 ㅎㅎㅎㅎ
뭐 세금은 내니 그걸로 된건가?
대법관 시발것들아
이거 허락해주면 그동안 국방부가 현역 보내버린 면제대상들이 단체고소해도 할말 없는데?
조기경보기 열심히 일하네
같은 범죄자들끼리 서로서로 봐주는 모습 정말 보기 ㅈ다
얼마나 받은걸까..
이건 돈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아니야.
2심에서 있었던 판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만 가리는 거라서, 2심으로 환송해도 환송심이라고 이 문제 가지고 다시 재판 받아야해.
저기 나온 애들 자손 좀 보자. ㅋㅋ
개념이 없는 거냐, 돈을 많이 대준 거냐. 쓰레기네
관광비자로 문제없이 들어올수 있는데 자꾸 제외동포 비자 발급 받으려고 지랄중임
솔찍히 도덕적으로는 쳐x일 놈이 맞지만
법적으론 에매한게 사실이긴 함
ㅂㅅ이 그냥 군대 갔으면 두고두고 아직까지 방송계의 큰손으로 있었을껀데 뭐 이제와서 입국 해본들
.... 계란이나 안 쳐맞으면 다행이지
다른기사인거 같지만 내용은 입국거부는 합당한것인데 행정처리가 잘못됫으니 다시해오라는거 같던데요
입국거부 X 재외동포 비자 발급 O
얜 왜이렇게 들어올려고 그러는거야? 어디 금이라도 숨겨놓음?
풍문으로는 미국세법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음
미국세법에 해외 계좌 고의로 숨기다 걸리면 50%를 내야 한다나 뭐라나
남자 연예인들이 병역 의무를 대하는 태도는 스티붕사태 전과 후가 명확하게 구분 됨.
스티붕이가 저런 대형사고 안 쳐줬음, 지금의 양양국네 아들들은 같은 방법으로 병역 면제 받아 냈을 듯.
욕먹을만 하긴 한데 너무 쟤만 독박다 쓰긴했다. 다른 놈들은 처벌 제대로 안되고 지나간거같고
회피할수있는 놈들은 쟤 앞세워서 뒤로 쏙 피해 회피 다 했을듯
입국은 솔찍히 허가해주되 미국인으로 여행비자만 주고 여행 및 가족 접견 이외에 활동에는 처벌하면 괜찮을듯...
그게 아니라 방송하려고 저리 들어오면 그걸 옹호하는 사람이나 방송하려는 놈이나 개놈임.
이젠 좀 풀어줄때 됬지
징집률 90퍼가 넘는 한국에서 군대를 피하려고하다니 어리석은 연예인이군. 심지어 몸이정상이아니여도 막집어넣는 무서운나라고 병사복지도 세계최하위 수준 병나도 방관하는 쓰레기군대 이런곳을 좋은곳을 피해가려고하다니 그런짓을하면 한국에선 범죄자가 된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