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못 받은 임금 1000만원까지 선지급
전에는 임금체불되면 민사 소송까지 끌고가서 받아내야 했는데 이제는 신고만 하면 됨.
돈 먼저 받고 재판은 그 이후.
https://cohabe.com/sisa/107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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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이 나오든 악용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왔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지
근데 이거 악용 해봤자 밀린 임금 받는거 아님?
못받은거 바로 받게해주는건데 악용할 소지가 있나?
그런 경우에는
1. 줄 사람도 돈 없고 받을 사람도 재판하다가 돈 없어서 둘 다 망함
2. 줄 사람은 돈 없지만 받을 사람은 일단 받았기 때문에 한 명은 여유가 생김
국가 재정 입장에선 손해지만 사람 한 명 구하는건데 쌉이득각일듯
저 소송을 당사자가 하는게 아니라 정부가 대신해서 뜯어내는거면 더 좋을텐데
무슨 법이 나오든 악용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왔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지
근데 이거 악용 해봤자 밀린 임금 받는거 아님?
업주가 망해서 임금도 줄 여력이 안되면
그냥 세금으로 정부가 돈주는꼴이라서...
임금채권이 1순위이긴한데 그조차도 줄돈없으면 못받거든
악용은아니고 허점이지
그래서 그거때문에 천만원 한도걸었을수도
그런 경우에는
1. 줄 사람도 돈 없고 받을 사람도 재판하다가 돈 없어서 둘 다 망함
2. 줄 사람은 돈 없지만 받을 사람은 일단 받았기 때문에 한 명은 여유가 생김
국가 재정 입장에선 손해지만 사람 한 명 구하는건데 쌉이득각일듯
밀린 월급이 아닌데 받기도 생길 수 있지 않음?
충분히 거짓 서류로 타가는 사람 나올거 같은데ㅋㅋ
업주 털면서 그정도 조사는 하겠지
밀린임금을 받음 : 정상
밀린임금을 부풀려서 수령(악용) : 정부가 소송해서 차액 받아냄
밀린 임금보다 적게 받음 : 왜?
미투나 빚투처럼 사업자 신경안쓰고 걍 조지면...
유게이급 지능인줄 아나 그리고 걸리면 공문서위조로 벌금이랑 징역행인데
어느 관점에서 악용이 가능한걸까? 난 모르겠는데
뭔 소리하나 했더니
대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뭔데? 계산한걸 보여줘봐.
구라친놈한테 다 받으면 됨
이 새끼야 너는 지치지도 않냐?
하루 종일 어그로네 이 새끼는
이름 어려운 새끼도 아니니까 기억해두자
겨우 그런거 무서워하면 복지 아무것도 못함
그런 사회적 비용까지 애초에 다 상정 하고 하는거야
그렇게 치면 예금자 5천만원보호도 문제로 봐야지.
?
니가 지금 하는게 허공에 삽질하는거임
안되면?
아니면?
그런거 아니면 어쩔껀데?
그럼 반대로 잘 돌아가면 어쩔껀데????
월급 밀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한달벌어서 이번달 사는 사람들 많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동동 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쟤 어그로 끄는 솜씨가 은근 있는 놈이긴 함
그냥 '그냥 세금으로 정부가 돈주는 셈이라서...' 라고 쓰면 의견제시로 끝날수 있는걸
그냥 세금으로 정부가 돈주는'꼴'이라서...
한글자 바꾼걸로 어그로 끄는거보면 참...
그런 사회적 비용때문에 복지제도를 하면 안된다고 하면 어떤 복지제도 못 함.
뭐야 너무갔어. 그렇게따지면
할건 아무것도 없음.
이거 완전 자해공갈자 뛰어들까봐
자동차 개발하지 말라는급이자너.
원래 체당금이란 제도가 있어요 미지급의 최대 3달치 나라에서 주는 체당금 있습니다.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대 그 시간만이라도 단축한 것 이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거죠. 월급은 3달 이상 밀리면 바로 나가야 돼요. 저거 속이기 쉽지 않을껄요 마지막 급여의 몇개월치에 대한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하는거라.
한 쪽 면 밖에 못보는 장님이네
임금 체불이 아닐경우의 사회적 비용만 계산한 너같은 놈들 때문에 저 제도가 생긴거 같아
임금 체불이 맞으면? 선지급으로 소송에 들어갈 사회적 비용 절감이지 개
체불임금을 미지급한걸 소송걸어서 받는 것도 사회적 비용임.
전체 체불임금 미지급을 소송으로 돌려받는 일련의 비용을 중간에 정부가 끼어서(1000만원 이하를 지급후 구상권 형태로 단순화) 줄인 크기랑 부정수급 발생시 사회적 비용 크기랑 비교해서 전자가 크다면 할만한 일이지.
ㅋㅋㅋㅋ 니
머리에서만 잘 안돌아가겠지
니 희망사항 얘기해놓고
이게 팩트라고 징징해봐야
뭐가 달라지냐
거 어느 당 출신들하고 말하는게 똑같으시네여
난 그리고 대체 무슨 방법으로 정부와 법원과 업주를 속여서 1000만원을 부정 수령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음
자유공산당 저 사람은 해 봤으니까 저런 소리를 한 걸거야.
글삭히고 말 바꾸는가 봐라
ㅋㅋㅋ 니가 그랬잖아?
제대로 안돌아가는게사실이러며?
체당금 받기가 쉬운줄 아나봄 ㅋㅋ 수사관이 증명하고 법원이 판결해야 체당금 신청할수 잇는거임 그기간도 최소 3개월이고
뇌절은 님이 하는 거 같은 모양새임
넌 아직도 이러고 사니?
어그로 관심 말고는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안주나보는구나
1절,2절,3절- 그리고 마침내 뇌절까지 그랜드슬램 달성한 유게이는 패배자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어그로로인해 트래픽상승한 황달이죠.
직업도 없는 대학생이 현직 어쩌고 구라치다 걸렸으면 그냥 조용히 눈팅이나 하던지, 꾸역꾸역 어그로질 지속하는 이유가 뭐니?
체당금 제도는 이미 있는 제도고 그거 부작용 없이 잘 써먹고 있으니깐 좀더 절차적으로 간소화 시키는 거란다.
노동청 가본 적도 없는 학식충은 그만 입을 다물라.
죄가 없다? ㅋㅋㅋㅋㅋ
현직 빌런 새끼가 혓바닥이 기시네
ㅋㅋㅋㅋ아 그래? 나도 모르는 과거 있으면 들고와보던지
그런거랑 관련없이 그렇게하면 형사처벌까지 하게 되어있고 체불 관련해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부터 알아보셔야할듯?
저렇게 선지급해버리면 임금채권자체가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어서 구상권 청구를 할텐데 기업체가 정부를 이긴다? 불가할듯?
1. 어떻게 조작하는가? : 아몰랑
2. 선지급으로 임금체불 소송비용 절감은? : 아몰랑
3. 알바생들이 부정수령을 자행한다는 근거는? : 아몰랑
차단이 답이다
어그로인 거 들키니까 ㅇㅂ 몰아가기
속마음 투명하죠?
캬 자기 약점 찔리면 상대 일ㅂ충 드립치면 되죠?? 초등학생도 안넘어가겠다 야
ㅂㅅ
또 저번처럼 댓글 삭제하고 도망간 뒤에 시간 좀 흐른 거 같으면
내 댓글에다 욕박고 도망 가던지 ㅋㅋㅋㅋ
이젠 먹이주면 안 되겠다
얘도 소재 떨어져서 같은 말 반복하네
어제 덕분에 겁나게 웃었다
니가 말하는 군대 패악이
취사병 계란 프라이 만드는 게 뭐 그리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 미필 새끼의 뇌피셜을 말하는 거냐?
나 말고 저 사람 보세요! 하고 있지만
그저 웃김 ㅋㅋㅋㅋㅋ
미필 새끼가 군대를 가봤어야 알지, 현재 군 시스템에서 취사병들은 이미 갈릴대로 갈려나가는 판국에
거기에 계란 프라이 추가하면 진짜 뒤진다는 글인데 어떻게 읽어야 그게 군대패악 옹호로 되냐 빡대가리야
찐따야 추하다 그만해라
야 어그로 죽었어 ㅋㅋㅋㅋ
싹다 글삭당했네.
경고 내지 강등 먹었겠지
그런걸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세금체납자 강제 징수 하는것도 사회적 비용이겠네요?
어그로 끌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좀 하세요.
어그로 저 밑에 살아있다
못받은거 바로 받게해주는건데 악용할 소지가 있나?
저 소송을 당사자가 하는게 아니라 정부가 대신해서 뜯어내는거면 더 좋을텐데
올라온것만 봐서는 모르겠다만 선지급이란 말도 그렇고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주한테 돈을 받아낼 방법으 없기때문에 국가가 우선 대신 지급하는거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하면 국가는 줄 의무없는 돈을 노동자한테 줬으니까 사용자한테 대신 받아내는게 당연함
현행법상으로는 국가가 구상권 청구할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때문에 뭔가 우회로를 시행령으로 뚫은것 같아보임.
개헌하자는 이유중에는 이것도 있었는데, 아마 방법을 찾은거 보면 개헌하면 국가가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갈 것이고,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시행령을 근거 삼아서 법을 만들거나 하지 않을까 싶음
채당금 제도라는게 그거야.
선 지급하고 세금이든 뭐든 뜯어내지.
기존에는 300까지... 판결까지 나야 줫기때문에 6개월쯤 걸려서 사실상 못받는돈 취급이였는데...
좋아진거지
그럼 이제는 너 어차피 돈 받아낼 수 있잖아~ 하면서 1천만원까지 체불시키는 경우도 있을라나
회사 사정 나아지면 줄게~ 처럼
가라로 타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걸 더 걱정해야 할듯
그러면 제도적으로 다시 장치를 마련해야지
몇번이상 누적되면 사업 정지나
무효되거나
신고 즉시 바로 징수한다돈지
3개월치 + 퇴직금해서 천만원 넘게 못받아봄 채당금 400먼저 받을때 얼마나 안심 되던지.. 천만원 늘은건 다행이지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안해서 그런데,
신고 많이 하고 끝까지 가면 결국 사업주가 맞이할 상대는 국세청이 됨.
고용부보다는 확실하게 힘이 있는 상대.
만약 체불 아니라고 확정되면 다시 강제징수하겠지
이런거 하라고 세금내는거임. 아깝다고 생각하면 무슨 정책을 하겟슴
임금체불로 수입이 끊겨서 소비활동 못하는게 사회적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감.
???: 자영업자 다 망한다!!!!
3달 밀려서 퇴사했는데 수중에 돈이 면접 볼 교통비도 아슬아슬 했던 경험생각하면
엄청 좋은 제도죠.
노동자가 임금체불 증명하면 선지급하고 개인vs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대신 배틀떠서 받아낸다 이거아님?
무슨 법이 나오든 악용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왔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지
야 추하다ㅋㅋㅋ
넌 아직 일도 안해본 학식충인데 악용할지 안할지 무슨 근거로 암???
월급 떼여서 노동청 가본 적이라도 있긴 하냐??
지우고 똑같은댓글 또 다는거봐 ㅋㅋㅋㅋㅋㅋ
내가 현직 개발자라 암 -> 개발자 아닌 학식충
군대 계란프라이 어쩌고 -> 군대 안가본 미필
체당금 악용 - > 일도 안해본 학식충
뭐 해본 적도 없는데 말은 참 잘하네?
당연히 나오겠지
근데 그거 무서워서 이거 폐지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거 아닐가
무슨 법이 나오든 악용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왔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지
어디 병있음? 이건 추한걸 넘어선 무언가인데
너 즐기고 있지 이 새끼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색히 짤빌런이네 시발럼아 남자답게 짤 쓰지마라
작년 2월에 퇴직하고 못받은 퇴직금 진정서 어제냈는데 이걸로되려나... 어휴...
난 2년전에 임금2달치+퇴직금 못받아서 사장이랑 입씨름하다가 고소하고 재판해서 받았는데 거의 반년 걸리더라. 진짜 그 때까지 진빠지고 했던거 생각하면 진짜. 나중에 다른 회사를 들어가서 얼마전에 퇴사했는데 임금이나 퇴직금 딱딱주니까 정말 당연한건데 좋음
당장 애낳으면 지원금 나오는 것도 악용해서 애도 안낳고 거짓서류로 돈타다 살다가 잡혀가는 얘기들도 허다한데 벌써부터 악용이 어쩌구하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악용하는 사례 나올 수 있지. 근데 그거 하나때문에 안만들면 뭘 만들 수 있음?
이야... 나 작년에 민사끝에 450만원 받고 아직 150 남아있는데...
어째 안되냐...하...
아니가 채당금으로 450 받고 민사가 진행중이었네
이게 제일 무서운건 손해를 국가가 본다는 뜻이다.
국가 : ㅎㅎ 사업주한테서 받을 방법은 많음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