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바뀐 음란물 규정…'리all돌' 수입 허용 (2019.06.27 14:19)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6273879i
대법원 "성인용품 리all돌, 수입할 수 있다" (2019.06.27 09:3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62619428224270
리all돌 합법화 신호탄?... 대법원, 수입허용 최종 판결 (2019.06.28 17:39)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62
-재판부-
(2심 판결 내용)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11500007
"사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둔 성기구 수입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헌재 판례 & EU & 영미권 & 일본 & 중국 등 동아시아권에서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가 없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에 국가가 간섭치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
성기구를 음란물과 같이 취급하여 규제하는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
+
2심 재판내용이 맞다고 판단 & 인천세관의 상고 이유가 없어 원심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수입 허가 판결
이제 법적으론 해결 되었고 사고 난 후 자존감만 해결되면 살 수 있겠군.
옳게 된 세상이군
저 소송 자체가 직구때문에 일어난 소송임.
즉 가-능
관리하기 빡세다던데
직구도 되는건가?
옳게 된 세상이군
이제 법적으론 해결 되었고 사고 난 후 자존감만 해결되면 살 수 있겠군.
돈은 충분한가봐 부럽다..
자존감은 싸고난후가 더문제일듯
관리하기 빡세다던데
관리보단 그녀석을 들고 이동시키는게 빡심
관리는 간간히(안쓰면 1달에 1번, 자주쓰면 2~3번 쓰고 1번) 파우더만 발라주고
옵션중에 스탠딩 옵션이 달린게 있는데
발바닥에 조금 징그럽지만 쇠구슬 같은게 몇개 나옴.
그걸 해두는게 좋은게 세워서 보관 가능해져서 어디 눌리는것도 적고.
보통은 스탠딩 옵션에 세워서 보관만 해도 된다.
문제는 무게....
가벼운놈도 30키로 안밖인데
관절도 뻑뻑하고 미동도 없는 30키로 사람크기 물체는
쌀가마 같은거랑 체감상 몇배 무거움;
버릴 때도 빡셈
그냥 버리면 살인하고 시체유기하는 걸로 오해받음
버릴때를 생각 못했네..
이번 판결 후에 개인 수입 한거양?
그래서 물건너에서는 리all돌 화장 서비스도 있음.
한 반년쯤 전에?
국내 생산품으로 샀어 ㅋㅋㅋㅋ
그때 통관은 금지고 생산에 아무 법적 문제가 없었으니까
국내도 꽤 만드는거 같네 ㅋㅋㅋ 헤드만 호환되면....이지만 비싸지
상당히 잘 만든다고 생각되더라. 헤드도 호환되는데 헤드 퀄따라 그거도 너무 비싸서; 헤드는 포기.
몸은 진짜 감탄할 정도로 디테일하고 이쁘게 만들었는데
올리는 족족 경고먹다 7일환 먹은 후로 못올리것다 ㅋㅋㅋㅋ
성유게에 올려줘...
님 ㅈ기증 나니 빨리 올려 주세요
이미 예전에 올린거 있으니까
성유게에서 작성자 검색으로 내 아이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봐 ㅋㅋㅋㅋ
짱이야
올..ㅋㅋ
직구도 되는건가?
저 소송 자체가 직구때문에 일어난 소송임.
즉 가-능
직배송만 된다면
직구가 아니라 부르르닷컴에서 건 소송 일텐데.
대행이었던가?
내 기억력이 그리 좋지 않아서 헷갈린다.
도와줘요 펙트 웨건
성인사이트 부르르닷컴이 있는데 거기서 건 소송임.
그래서 그쪽에서 심의를 받아 승소한 리all돌 모델은 100% 통관이 가능한데 그 외의 리all돌은 통관이 가능한 건지 아직 잘 모르겠음.
본문에서 대법의 판결문을 보면 개인의 행복권 어쩌구 하고 있는 걸 보면 돈만 있으면 가-능 할듯한 판례로 보임.
물론 통관에서는 기업이 받아낸 판결이고 개인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을 위해 가로 막을수 있겠다 싶지만, 판결문의 판례자체가 일단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논하기 때문에 다시 소송한다고 해도 유리한 판례 스텍을 쌓고 시작할수 있지.
샀노라
박았노라
쌌노라
항상 자유가 제일 소중했고 앞으로도 그럴거야
음 이제 여성부가 또 ㅈㄹ하겠군
뚠뚠이 ㅅㅂ년들도 가세하겠지
(충격)여자의 자리가 위협받는다....
최근 리all돌이 나오며... 어쩌구
여성의 지위가 위협을... 저쩌구
리all돌을 금지해야합니다! - 여성페미협회 어쩌구
어디방송
최근 법원은 리얼동이라는~삐슝
여성 을성상품으로 보는 ~빠슝
여성 단체들은집단성명을발표~삐슝빠슝
알고보면 성기구 자체가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인가가 긴 통집에 벌을 넣어서 쑤신거가 있음
아니 지들이 남자한테서 여성을 그런 목적으로 보지마라했으면서
안보려고 산건데 지위가 왜 나와
애초에 지들이 거부한 지위 아니었나?
맞음.
쟤들 논리에는 리all돌을 막을 명분이 없음
지들이 싫다는걸 해결해주는게 저 리all돌이거든
이미 지12랄중인듯
음란물도 좀 풀어줫으면.
유게이! 그 앞은 수라의 길이다!
사실 불법인적이 없었는데
세관쪽에서만 테클건거라 당연하다면 당연한거긴함
물론 저걸 행정소송할 용자가 한명도 없었다는 것만 뺀다면 ㅋㅋㅋㅋㅋ
세관애들 지네 법도 제대로 모르던데...
이게 나라다
리all돌
장점: 이쁘다 박을수있다 뿌듯함
단점: 무겁다 관리하기힘듬 고퀄을원할수록비쌈
근데 왜 리all돌 안된다는거였음? 그냥 ja위도구잖아. 자기가 딸친다는데 그거에 누가 태클넣은거야?
여성의 성적 수치심 어쩌고가 원인었을걸. 오나홀처럼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한다나 뭐라나 쨋든 말같지도 않은이유였음
여성들의 자존감인가 뭔가를 해칠수있다고했음
얘들 왜 다들 딴소리여
새관쪽에서 자의적으로 막음
걍 막은건데 위에 적힌건 표면적인거고 걍 근거없이 막앗다고 보면됨
근거가 없우니 당연히 행정소송감인데 아무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서야된거
뭔 근거로 막았다냐.. 세관 막는건 블랙리스트형식인지 화이트리스트형식인지 궁금하다
사실 세관도 사람이 움직이는거라
실수도 하고 잘못도하고 그런곳인데
딴거 였으면 진작 풀렸을걸 아무래도 좀 거시기한거라 오래 묶여있었던거 같음
성인용품도 들여온 지 그리 오래되진 않은 것 같고 반입사유 넣는 배송대행업체도 있는 거 보면 미풍양속 해치지 않는다는 조항이 애매해서인듯
일단은 걍 막았고 왜 막았냐고 했더니 나온 소리가 바로 님 글 바로 아래 댓글에 달린거처럼 여성의 성적 수치심 어쩌고 하면서 틀어막은거. 이게 기사화되니까 여성계가 지23랄을 시작함.
그래서 리all돌은 세관에 들어오는 족족 압류되었던걸 이제서야 행정소송이 걸린거지.
여성계 지랄은 없었음. 세관에서 자의적으로 막은건데 그 핑계를 댄거고,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리all돌을 대량으로 수입하려던 업자가 관세다운신고 + 마네킹으로 허위신고를 한게 적발된 이후 비슷한 물품(리all돌)에 블랙리스트를 먹인게 더 큼.
세관은 왜 규제한 거야 그럼. 그냥 행정부 지침임?
지들 자의적 판단이겟지 저거 막는다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용자가 지금까지 없었던것 뿐인듯
세관 직원들도 법을 잘 모름.
우리나라 법 자체도 구멍이 숭숭 뚫린거 많고.
법이 처벌 조항이 없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리all돌을 대량으로 수입하려던 업자가 관세다운신고 + 마네킹으로 허위신고를 한게 적발된 이후 비슷한 물품(리all돌)에 블랙리스트를 먹임. 시끄러워지느니 아예 틀어먹은거.
근데 그걸 대법원까지 가면서 막은 건 그냥 관성적으로 버틴 거야 아님 귀찮은 일 만들기 싫엇던 거야. 원칙적으로 문제 없는 건데 이렇게 통과시키기 어려운 건 그냥 꽉막힌 조직이라 그런 거?
원래 공무원 조직이 그렇잖아? 복지부동. 엔간하면 문제 만들기 싫어하고 엔간하면 묻어버리는거.
만에 하나 문제생기느니 아예 틀어막는쪽을 선택한거지.
대리all돌시대가 열렸구먼
이제 오나홀 같은것도 세관 통과 되는거야?
오나홀은 원래됐엉!
인터넷 보면 막 세관에 걸렸니 하는 글들이 보이길래..
대부분 세관이 일일히 귀찮아서 못본척 해주는거지 엄연히 따지면 통관안됨. 세관 기분 존나 나쁜날 걸리면 얄짤없음.
여기서 대형 오나홀 걸렸던 애가
하나는 상관없다고 대놓고 세관 앞어서 통과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 리all돌데리고 부부요가 같은거 할수있는거야?
커플 요가는 상대방도 움직여줘야 가능
리all돌 정도의 크기만 무게도 무거워서 딸 칠수나 있겠냐 ㅋㅋㅋ
전신으로 운동 열심히 해야지.
근데 솔직히
오나홀하나 씻는거도 자괴감들때 있는데
리all돌 그 존나 큰거를
쓰고 씻으려고 할때면
진짜 자괴감 장난 아닐거같은데
리all돌 사는 애들은 씻기는거 자체도 좋아할껄?
곧 살수 있겠군
행정소송은 3심제임...
기사보면 알겠지만 1심에서 세관쪽 승소가 났고, 소를 제기한쪽에서 항소를 해서 2심을 갔는데, 2심에서 소를 제기한 쪽이 이김. 최종심에서는 세관쪽에서 별도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 확정판결된거.
2d캐릭터 외형에 퀄리티 개쩌는돌나오면 잘팔릴듯
뭐 간통법도 사생활 침해라고 없앤 마당에 이런 것도 허용은 하겄지...
난 안살거다만..
애초에 이걸 막는 명분이 ㅈㄴ 웃겼음 여성의 수치심? ㅋㅋㅋ그럼 dil도는 왜 파는데 ㅋㅋ
통관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한말씀 올립니다
요즘 저 대법원 판례때문에 많은 딜러들이 문의해오길래 저도 세관에 문의해봤는데
법적으로 승소한 물건의 동일모델명은 수입이 가능한데 완전한 신규모델은 세관내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받고 수입이 된답니다
근데 그 심의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만 모여서 심의하기 때문에 90프로 이상이 탈락된다네요
탈락된 신규모델은 또 법적소송을 걸고 승소해야 수입이 허가가 난답니다
저도 아직 문의만 들어오고 통관진행한적이 없어서 신규업체들에게는 정상통관진행 어렵다고 안내해 드리고 있슴니다
그렇구나, 이제 한 발자국인거고 갈 길이 멀었네.
법으로 조항 만들어진게 없어서 일일이 다 심사를 해야함.
리all돌중 작은것중에서 얼굴 캐릭터 피규어 같은거 있나 있음 구관인형처럼 최애캐 옷갈아 입히는 애들 있을것같아
오!!! 나도 사야겠다
예쁜옷들 사서 입히고 꾸며보고 싶었어
일단 집부터 사야겠군
근데 지금 당장은 사려고 해도 파는 곳이 없을 듯. 내가 방금 살짝 찾아보고 옴. 제대로 된 품질의 비싼 인형은 아직 안파는 것 같더라고.
관리잘못해서 곰팡이에 침투되었다면 살을발라내서 터미네티어 장식이라고 우기면됌
몸은 미국에서 얼굴은 일본에서 만들면 완벽
바로 될거라고 생각하기 힘듬
보나마나 법 적용을 위한 규정 방침 준비중이라며...
또 검증된 동일 제품이 아닌 경우 심의를 거쳐야하며...(리all돌 뿐 아니라 대부분 상품에 이지1랄함)
또 코드 분류 관련해서는 상품 제조사/내용물이 확실하게 분별되는 등 기존 수입 제품과 일치해애 한다는 둥 그러는게 세관 빡통들이기 때문에...
법적 허용과 실제 현실적인 통관은 먼 이야기일수도 있음
만세만세만만세
귀귀가 이겼다.
님들 생각보다 엄청 불편함.
살꺼면 한 20만원짜리 하체만 있는거 한번만이라도 사보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