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략)그래도 지금은 전문의 1명과 가족 2명이 동의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5월부터입니다.환자가 자신과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국공립 정신병원 전문의를 포함한 전문의 2명의 소견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 8만여 명도, 계속 입원하는 것이 적합한지 일제히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권준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약 8만여 명의 환자들 중에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퇴원을 시켜야 되는 환자가 거의 반 이상입니다. 4만 명 이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4만 명의 환자가 퇴원할 경우, 이들을 치료나 관리할 만한 시설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
5월말에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세 달 남짓 남은 시간동안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기춘의 계획적인 거시기가 아닌가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하네요...
사주해서 범죄 일으키고 정신병으로 묻어버리면 뭐..
기존 법안이 인권침해 소지가 심각해서 저 법을 만들긴 했다 하는데.. 저건 또 저거 나름대로 문제고..복잡하네요
인권침해 소지는 심각해서 없앤거는 참 좋은데 그럴거면 후속대책을 ...
제정신인데 억울하게 정신병원 가있는 사람들이 퇴원하게 되는거면 좋으련만
입원 경험이 있는사람입니다...저는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히키코모리 생활하다가 입원했었고...여튼 들어가서 보면 알콜중독, 조현병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조현병 환자들같은 경우 옆에서 누군가가 관리를 잘해주어야하는데 그게 문제네요 그래도 강제입원 법률을 바꾸는건 잘하는거 같기도하고...입원환자들 중에 가족들이 퇴원동의 안해줘서 몇년간 입원해있는환자들이 많거든요 법률을 바꾸는건 동의하는데 후속조치가 필요한거같아요
강제입원이라도 외부 공무원과 연락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면 불법적인 이용이 좀 줄지 않을까요...? 인력부족이려나...
근데 멀쩡한데 감금돼있는 사람 꽤 많던데
그 4만명이 통원치료만으로 가능한 사람들이란 생각은 안하고 그저 막연한 두려움 아닌가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 2명이 동의하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게 빠져나가거나. 융통성없이 퇴원시킬까요?
데리고 있기 힘든 가족들은 요양원으로라도 전원 시킬겁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긍적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 두 가지 모두를 초래할 법안이겠네요.
친인척이 2인이 전문의 1인과 사주하여 정상인을 불공정하게 정신과에 넣은 부정적인 사례가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4만명 중 대부분이 이에 속하고, 이들을 구제하기 취지의 법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는 4만명 중, 정말 정상인이 아닌 환자가 퇴원하게 될 경우입니다. 정신의라는것이 정형의 등 시각적으로 100% 환자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전문의의 주관적인 소관이 현재 의학의로는 절대적으로 여겨지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부정확하게.. 혹은 부정한 취지로 정신환자를 정상인으로 여길 경우, 이들의 파급은 결코 무시하지 못할 엄청난 결과로 다가올거라 확신합니다.
전 찬성합니다. 예전에 연로한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입양된 동생이 어머니 잃고 실성했다'고 형 두 명이 짜고 집어 넣어서 유산도 못받고 병원 못나오게 막았다는 도시괴담도 있고.. 저렇게 갇힌 사람중에 억울한 사람도 분명 있을 거라고 봐요.
문제는 진짜 오락가락하면서 가족이 힘든 경우인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요양원 같은 곳도 필요할거 같네요..
만약 4만명이 정상이라면 그것대로 문제일수도::;;
근데 진짜 일반인도 힘든 헬조센 시스템을 견딜수 있을까.. 견디고 싶어는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