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징집 관련 법이랑 국방부가 븅1신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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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애미 줘터진 소리하고 자빠졋어?

지들은 아직 제대를 안해서 사람 안 됐나보네 ㅋ

법은 국회가 만드는데 국방부 군면제 비리가 한 두 번 터지는게 아닌데 과연 법 문제일까

둘 다 문제였다고 한다

국회가 만든법에 행정기관이 따르는게 문제라면
잘못된법안에 행정기관 욕먹는게 맞는건가

이거네

비리는 말그대로 범죄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는게 당연한거고
저걸 국방부맘대로 사정봐주는게 비리가되는게아닐까?

그도 그렇네 ㅇㅇ 제목 바꿀게

그런 악법을 폐지 못하게 막는 자한당 탓 아닌가?

저런거 컨트롤 못하는건 행정부 잘못맞다.

그건모르겠다

걔네들 탄핵시킬 수 있는 권한도 국회가 가지고 있음.
모든 공무원은 국회에 의해서 탄핵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탄핵이 안되잖아
그나마 제명이 될 수 있는데 이걸 결정하는것도 국회라서 사실상 국회만 처리하면 모든게 해결되긴 함.

정부입법발안도 가능한데?

저런 법 있는게 몇 십년째고 여태까지 여야할것 없이 아무도 안건들였는데 이제와서 자한당 탓하는건 좀.. ㅋㅋ

정부입법은 결국 국회에게 결제권이 있어요. 시행령은 기존 법률의 보충적 역할일 뿐이구요.

라고 말하고 사실상 국민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주는 행정규칙들 한두개였나요. 이 나라에서 입법과오가 어려운 일도 아니고.

행정규칙은 그 기관 내부의 규율이라 원칙적으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러한데 법규명령적 행정규칙 안 배우셨나요. 저도 법 전공 했어서 잘 압니다.

판례의 입장이야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게 주일 수는 없으니까요.

요즘 판례들 보면 그런 경우가 좀 과하게 많네요

근데 국회가 터져서 일 안하잖아. 자한당이 보이콧해서.

입법부의 처리가 늦어지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행정입법의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인데, 그런 예외가 늘어난다는 거 자체가 결국 입법부의 책임인거죠.

실무는 그 반대이긴 한데 뭐 통감하는 바이네요.

걔 욕존나먹었잖아

난 저런데 도움되고 복지잘하라고 세금내는데
그 사람들은 기업이나 비리공직자가 세금 슬쩍 하는게 좋은가봄

설령 진짜 지잘못이라고 해도 국민이면 기본적인건 지켜주는게 복지지. 이 경우랑 비교할건 아니지만,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도 맨날 밥먹이고 입혀주는데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나 죄없는 어린애 굶어죽게 만들면 그게 나라냐

본문에 다 써있는데도 안읽고 까는 병1신들 있었지
엄마가 도망가고 애는 아파서 아빠가 어쩔수없이 다니던 직장을 관뒀다는데
무슨 무직이 애낳고 저러고 사냐 라면서 난독 인증한 새끼들

아빠가 잘못을 햇건 말건 애를 위해서라도 저건 커버를 해줘야하는건인데 말이지.

그렇지 그게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든 이유인데
지 부모 돈 쓰는건 곶감뺴먹듯 등골 빼먹는 놈들이 마치 정치가 애국자된거마냥 세금낭비 운운하면 어이가 없드라

그건 보훈처가 뿅뿅인거라.. 거기도 군출신들 많이가긴 하지만

나도 생계곤란해!!!

재산이 27억이어도 생계곤란으로 면제가 뜨는데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메리칸 대학교는 군대 갈 나이대가 아닌 40대에 석사 과정 밟은거 아님?

미친 생계곤란인데 고등학교 대학교 해외까지 ㅋㅋ

그렇군 16년 후네

26억.... 이건 군기피아냐

당직 민 훈련으로 집 비우는 시간이 많아서 애매할걸...

모든 부대에 있는건 아니지만 전방부대나 좀 큰 부대들에는 군인 전용 보육원을 따로 두고 훈련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절한다고 함 저 친구도 간부를 안한다 해도 일단 일하러 나갈 시간은 필요한데 간부되면 일하는 시간에 애 봐줄 사람이 생기는거니 괜찮을거 같음

아무리봐도 찐핏인데 저걸 물고 빠네

1일한정 군인다움 ㅋㅋㅋㅋㅋ

당연히 칼같아야하는거 아닌가?
그로인해 힘들어지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정이 있는데 경우에따라 자기멋데로 왔다갔가 할꺼면 규정이 왜필요하냐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지만
규정을 칼같이 지키는걸 뭐라고할순 없지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후원이든 도와주는거고
법이란게 이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을 다 돌보는게 불가능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케어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는거고
만19세부터 성년인데 성년되기 한시간, 1분 전까지도 미성년자야 법적으론
그렇다고 그 1분 사이에 성인으로 진화하는것도 아니고 ㅋㅋ
선을 그어놓은건 지키라고 만들어놓은거야
당연히 칼같이 지켜야지

ㅇㅇ 마자 내 생각에도 이건 법이 문제가 맞는 거 같아.
근데 과연 법만 문제일까?
돈 많은 자제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면제 시켜주는거 보면
국방부도 병1신 소리 면하기는 힘듬
선택적 칼같음이자너

그럼 그 선택적으로 칼같이 하지 않은걸 욕해야지
그건 규정을 무시한거니까
칼같이 지켰다고 뭐라고 할께 아니지?

도핑을 쓸 수 없으니 합법 도핑을 쓰기 위해서임...
내가 쓰고도 족같네. 그놈의 엘리트 체육

올림픽이나 세계대회 나가서 메달 따라고 하는거지 아무나 면제나 해택 주는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메달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축구팀이 금메달 따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냐? 그렇다면 브라질 및 남미 애들은 왜 그 모양일까?
애시당초 프로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고 그댓가로 혜택 주는거 올림픽 정신에도 위배되는건데 자본 논리로 대충 뭉개고 있는거야

엘리트 체육 나도 이해안감. 선진국들은 생활체육이 대세인데 약간 후진적인거같고. 그래도 이제 메달면제 손흥민을 마지막으로 사라지지 않았음?

그 운동선수들이 이런저런 세계대회에 나가서 시합하는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 반만이라도 삶의 의욕에 활기를 채울수있다면 최소한의 목적은 다한거다.

당연히 너랑은 상관이 없지
그럼 메달딴 선수가 군대를 가던 말던
너랑 뭔상관인데
그리고 혜택이라기보다
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된다는게 쉬운것도 아니고
그 분야에 계속 종사할수 있도록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를 시키는거야
축구선수가 그렇게 대체복무받고 그 기간중 축구 못하게되면 군대가야해
운동 뿐 아니라 예술 학술분야도 다 있는제도인데?

수치로 측정도 안되는 의욕과 활기...
이 게시물의 주인공 애 아빠도 부디 그 "활기"를 받아 잘 됐으면 좋겠다.

이상한 물타기 하지마라 전혀 상관 없어 법대로 따라가는거니까 법만든 새끼를 욕하던가

게시물의 애아빠도 운동 잘해서 세계대회 금매달을 따던가
음악을 잘해서 세계콩쿨에서 우승을 하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과정만 가도 군대 안갔을수 있겠지
안타까운 사연임은 맞지만
그렇게 인생을 바쳐서 세계 최고가 된 사람들을 깎아내리면 뭐가 달라지나?

모든 법이 너 한테 이득 주기 위해서 있는게 아니다

의가사 안되나? 현부심은 자신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아프거나 군복무부적응 떠야 내보내는거니 당연히 안돼지..

아내가 일을 할수는 있는데 양육까지 하려니 힘든 상황이라... 의가사 조건 개빡셈. 차라리 부적응으로 나가는게 가능성이 높아

발치몽 기어나오려고 작업하기시작하던데 역겹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