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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나 퇴직후 SK입사하게 집행유예 땅땅땅
미국처럼 그냥 비리 합법화도 아예만들지 더러운 새끼들
저 피해자 아저씨 기소한 검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198001/
이래도 재벌은 경제에 어쩌구 저쩌구 도움 되니까 건들면 안 된다는 새끼들은 마누라 뿅뿅히고 쳐맞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야 정신을 차릴까?
사실 형량상 문제 없는 판결임. 흉기상해죄라서 합의 보면 집유 뜨는 거야 뭐 굳이 재벌 아니더라도 유게이 정도만 되어도 합의 보면 가능하긴 함.
판사 : 나 퇴직후 SK입사하게 집행유예 땅땅땅
미국처럼 그냥 비리 합법화도 아예만들지 더러운 새끼들
미국은 아예 어플루엔자라는 개념까지 만들어서 살인까지 합법이잖아
이래도 재벌은 경제에 어쩌구 저쩌구 도움 되니까 건들면 안 된다는 새끼들은 마누라 뿅뿅히고 쳐맞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야 정신을 차릴까?
저 피해자 아저씨 기소한 검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198001/
와~ 쓰레기네....
그냥 길가다가 사람들에게 눈깔 후벼파이길 바란다
존나 역겹다
윤리 경영을 담당했다................
진짜 갔네 시벌 ㅋㅋ
돈이 갖는 힘이 이런거군
사실 형량상 문제 없는 판결임. 흉기상해죄라서 합의 보면 집유 뜨는 거야 뭐 굳이 재벌 아니더라도 유게이 정도만 되어도 합의 보면 가능하긴 함.
결국 이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기에 그러는것일뿐
상해정도에 비해 합의금으로서 많은 금액인거도 사실임
돈많으면 사람치고다니면서 1억씩줘도 될듯
그 사람이 합의를 해준다는 가정하에서지. 1억 받아도 합의 안해주면 징역 2년 정도 씹가능
공탁금이 있단다
공탁금 수령 거부하면 되지 뭐가 문제
근데 그게 힘들지. 재판 여러번하면 저색히들은 변호사만 출석시키고 일반인 피해자는 자기가 참석도 해야할 수도 있고 시간 끌수록 손해는 피해자가 큼. 합의 안 받는다고 쟤네가 큰 처벌 받는다? 아니지. 합의를 위한 노오오력을 했기때문에 감형.
수령 안해도 합의의사있다고 반성하는 의미로 형량 낮게나와
근데 이미 합의금이 적정치를 한참 넘어서 민사로 가도 저거만큼 못받는데 어쩔꺼냐
감형되는거 꼴보기 싫으면 1억씩이나 받고 합의 보면 되지 뭐가 문제야.
여기서 주관점은 굳이 재벌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공탁금걸고 형량 낮게 받을 수 있다는점. 저 판결이 재벌가 봐주기식 재판은 아니라는 점인거 같은데
알고 악용한거같네
xx같은 한국법 사랑한다!~
버닝~~~~썬!
7천만원 깽값줄생각하고 패다니
솔직히 분하지만 자존심팔고 저돈받고 조용이 있을사람도 있을거같다
??일보 : 맷값 한대에 얼마... 과연 적절한가
해상사고 났을때 어디 자칭 언론사에서 보험금 이야기 하는거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을지도...
나라 근간부터 적폐들이랑 엮여 있는 지라 국민이 스스로 일어나서 뒤엎지 않는 이상 나라 바뀔 일은 없음
조금씩 바꿔간다? ㅋㅋ 조금이라도 바꾸면 바로 적폐들 기어 나와서 되돌림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이상을 위해 움직이지만 걔네들은 목숨이 달렸거든
법으로 밀면 질께 뻔하니까
당사자를 죽이든, 당사자 가족을 납치해서 죽여놓고 인질극을 벌이든 해야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법이 법 같아야 지키는 거고, 우리나라 법에서 재벌 등 권력자를 상대로는 법에 맡기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것 보다는 그냥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려 드는 것이 저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엠그루트
외면했다는 언론 ㅋ
돈만있으면 법정도야 하는 거네 ㅋㅋ
법 무서운줄 모른다고 하잖아..그래서 이거해도 처벌안되네? 경험이 쌓여서 막장으로 가는거임.
마아약하거나 미성년자 불러서 XXX하다가 피나도록 폭행하고...
진짜로 브레이크없는 인생을 살게됨.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많다는놈이 저정도말고 3배는 더 줘야지
저렇게 줘패놓고 맷값줬던거
고소해서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합의금명목으로 다 징수해감ㅋㅋㅋㅋㅋㅋㅋㅋ
최태원이 씹쌔끼 선경그룹 시절부터 노태우 전두환 독재정권 빌붙은 댓가로 통신사 에너지 독점사업으로 큰기업 뿌리부터 쓰레기기업
실제로 처벌 안받는거 맞네
원래 법은 돈과 권력 앞에 평등하니까
우리나라는 재벌들에게만 혜택이 가게끔 설계되어 있어서 아무리 뿅뿅목뿅뿅목 하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대로임
근데 합의 안하고 입금 안받아도 저렇게 되는건가?
합의서 작성하고 입금받은 이후라서 저런판결이 나는건가?
헬조선의 법: 기득권의 노예계급 통제를 위한 수단
그래서 법이 똑바로 서는게 중요한 것이다. 법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행사되는지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검찰과 사법부... 법가지고 장난친 것들을 혼내줘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가끔 맷값으로 7천만원 주고 때렸다고 오해들 하시는데, 5천만원은 피해자의 차량 판매대금이고 2천만원이 소위 말하는 맷값입니다. 그나마도 피해자에게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죠. 결과적으로 돈 주고 때릴 마음도 없었다는 소리.
이건 선후관계가 바뀐거 아님?
맷값 주면서 때렸다고 고소를 했으니까 맞고소로 대응한거 같은데 2심 판결 13일 후에 고소했다고 하니
요즘 생각하는건데....요 10년 조금 안되는 시기를 거치면서 죽창 드립이 나오더니 찔러죽여야한다는 말이 대놓고 나오기 시작하고 이젠 마르크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걸 보면....진짜 이거 구조문제 개선 못하면 혁명 터져서 단두대 나오게 생겼음.
헬조선 판사 :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니까 재벌이라고 해서 죄를 크게 벌하는건 법치에 반하는 일이다. ^0^
합의랑 별개로 회사가 휘청일 정도로 벌금을 강하게 때려야 없어지지
무전 유죄다. 저축 하자 ㅜ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643310
2018년 5월 2일 뉴스
1심에서 1년 6개월 선고... 2심에서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해버림. 이게 머냐 언론에서 한창 주시할때 1심 결과 실형을 받았다 이렇게 엔딩 되는것처럼 보여주고 2심부터가 진짜인거지. 이미 잊혀진 사건이 된거고 집행유예 뜨지만 사람들은 기억을 안함. 이런 사건이 있었다만 기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