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썰전에서 문재인이 출연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에 대해 말하니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일자리나 어차피 재정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공공부문 일자리 급여가 얼마길래 재정지출에 대해 무대책인거지?
라는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냥 상식적인 응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오늘 나온 치매국가책임공약과 전원책이 말한 치매전문치료병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 공약은 본인부담상한금을 두고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치매환자에게 들어가는 치매진료비용이 연 2천만원인데
본임부담상한금은 1천만원으로 정한다면 2천 - 1천 = 1천만원을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원책이 말한 치매전문치료병원을 공공의료원으로 설립한다고 가정해서
상시근로자 300명 가량의 치매전문치료병원을 전국에 30개 정도 설립한다면
약 1만명 정도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의료원의 운영비(인건비 포함)는 어떻게 부담하게 될까요.
환자들이 내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지급액으로 기본 충당하고 부족분이 발생하면 그것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이 부족분이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준표가 적자가 누적된다고 폐쇄시킨 진주의료원같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의료원이던 공공기업(공사,공단 등)은 오히려 흑자경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새 최순실 예산빼먹기 사례로 핫한 K스포츠클럽같은 주민생활체육시설을 예로 든다면
시,군,구마다 레포츠센터, 시립스포츠센터 같은 공공시설이 많은데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공부문 종사자들입니다.
이런 시설들은
문화체육 프로그램(수영,배드민턴,서예 등)을 운영하며 회원비를 받습니다.
거기에 시설임대나 시설내 수익사업 등을 통해 부가수익도 올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공시설인데 흑자경영을 하는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물론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보육이나 의료같은 분야는 개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게 생깁니다.
어떤 경우는 이것을 공공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설명한다면
민간이 위 시설을 운영하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 비용은 의료보험기금이나 누리과정예산에서 받는다고 하면
진료비를 부풀리거나(장기 입원 권유 등) 복지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풀려서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게 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 원장이나 어린이집 원장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합리성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이런 시설이 공공화되면
시설 근로자는 어차피 규정된 범위내에서 급여를 수령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사익추구의 합리성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다.
고로 공공부문 시설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현시스템보다 국가재정부담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이런 의료,복지와 같은 분야의 서비스가 공공화되면
부유한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대우가 동일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가 미국의 오바마케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공공일자리 확대 -> 재정부담의 막대한 증가라는
등식은 따져보면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 법입니다.
공감해요
공공기관의 수익모델을 분명히 구상해 놓고 시행하면 현실적이라고 봐요
공감합니다. 이런 글에는 어그로가 없네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나지만 우리나라 노동연구원인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일반정부 공공부문 고용률이 oecd 평균에 많이 못미친다고 나와 있더군요,,특히 문재인 캠프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다수는 사회안전망 관련 부문입니다..예컨데, 소방,복지,의료 같은 곳이죠..특히 이부분은 수요대비 인력이 매우 부족한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늘리겠다는겁니다..애초에 늘렸어야 되는곳을 늘리겠다는거거든요..앞으로 정책방향이 성장위주에서 재분배 정책으로 전환이 될겁니다. 그러면 복지 예산을 늘리는것보다 중요한게 복지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과 관리이거든요..그러면 관리 인력을 늘려야 되는건 당연한 수순이죠..이번 문재인 캠프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창출 + 사회안전망 서비스의 질 향상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감합니다
일자리 정책의 가장 큰 효과는 단순히 실업을 줄이는것 뿐만아니라 소비를 활성화 시킨다는데 있습니다. 그들의 월급은 대부분 소비로 이어지고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고 그것이 또다른 민간고용을 창출할수 있는 효과입니다.
근데 본문의 주장은 근거가 많이 부족하네요. 흑자경영하는 공공기관이 많다는 근거는요?
결국 공공부문에 투자하면 재정부담이 될수밖에 없어요. 이건 펙트에요. 오히려 공공기관이 흑자를 본다는건
특이한 케이스 말고은 좋게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이 강하지 정부에
서 돈벌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어줍지 않은 글에 추천해주신 분이 많네요..
맨체스터/ 주신 의견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사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경영평가시 수익성부문에 치중하여 애초 설립목적인 공익성에 반한다는 의견도 많으니까요.
공공부문 투자가 아예 안하는 것보다 당연히 재정에 부담이 되겠지요.
본문을 쓴 목적은 공공부문 일자리의 임금이 공무원 급여 지급하듯이 정부재정에서 바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마다 크던작던 수입이 발생하고 이 수입으로 운영비를 상당부분 충당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100% 정부재정부담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을 모자른 지식으로 써본 것입니다.
소방이나 안전(경찰)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채용,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는 모두 재정(국가 또는 지방정부)에서 충당합니다.
그러나 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는 민간보다는 적겠지만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흑자경영의 근거는 제가 찾아서 근거를 드리기가 어렵네요.
알리오(http://www.alio.go.kr)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사이트
클린아이(http://www.cleaneye.go.kr)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사이트
에서 분석하면 좀 내용이 나올텐데
월급도둑질하기 힘들어서.. 본문 쓴 입장에서 죄송하네요.
어쨌든 글을 쓴 목적은 앞뒤 따지지 않고 찬양하거나 덮어놓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알아가며 정책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맨체스터님이 주신 의견도 그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덧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끼예비치//"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에 너무 공감합니다. 공공기관 흑자경영은 검색해보니 관련내용이 없어서 물어본거구요. 저도 소방이나 복지 등 필요한 부분의 공무원 확충과 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 확대도 찬성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재정적인 부분에대한 부담도 당연히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 확대라는 방향성만큼이나 재정적인 부분도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국가책임공약을 건보재정으로 하고 부족분만 세금지원이라 재정에 부담이 덜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좀 애매합니다.
건보재정으로 한다는 말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준조세격인 건보료의 인상을 말하는 겁니다. 건보에서 나가든 세금에서 나가든 결국 이주머니냐 저주머니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구조상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그게 정상인) 치매전문병원이 흑자를 본다면 그건 건보 혹은 세금에서의 지원이 많이 되었단 겁니다. 본부금으로는 무조건 적자니까요. 이 병원이 흑자 봤다고 해서 재정부담이 덜어지는게 아니예요.
치매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찬성하지만 이것의 재정과 시스템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야 할겁니다. 자칫하면 눈먼돈 빼먹기 딱 좋은 시스템으로 갈 수 있어요.
치매에 관한한 적어도 글쓴분이 언급한 흑자경영얘기하고는 전혀 양립할수 없어요 치매병원을 공공기관으로 운영하면서 도대체 무슨 흑자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이건 전적으로 국가재정과 건보료의 대폭적인 인상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예요 치매 말고도 각종 중증질환, 만성질환환자가 수백만인데 정부가 괜히 이유없이 이런 질병에 대해서 국가책임식으로 보장하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까놓고 연말정산 몇만원 토해내는 정도에도 부르르 떠는게 우리나라사람들 세금에 대한 인식인데 근본적으로 공짜근성이 밑에 깔린 한국에서는 저런거는 눈가리고 아옹식밖에 안되요 재원조달에 대해 문재인이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리플수정]저는 이 문제를 저출산 대책의 관점에서 보고 싶은데 한사람이 과연 어느정도의 여건이 됐을때 아이 낳을 생각을 할까.. 첫번째도 두번째도 안정된 일자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월급은 2200~부터 시작하겠지만 적더라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만이 저출산의 재앙을 일정부분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소리? 비보험이든 치매치료를 보험으로 한다면 건보재정이 부족할 텐데 그럼 세금으로 메꿔주던 건보료를 올리던 둘중에 하나는 해야되는데 건보료를 올리면 세금이 안 들어가니 문제없다는 건가
불판/ 어제 나온 치매국가책임제를 예로 들다보니 이야기가 조금 옆길로 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주신 의견에 대해 말씀드린다면요.
당연히 재정부담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최소한 본인부담금만큼의 환자 비용은 덜어지겠죠.
흑자경영 부분은 제가 약간은 극단적으로 써 오해를 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의료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의료보장성은 그런대로 높은 편입니다.
김종인이 과거에 이런 면에서 칭찬받을 일을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잘 설계되었고
본인부담금 제도를 두어서 환자의 모럴헤저드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게 잘 정착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새 의료민간보험이 대폭 확대되면서 이 의료 모럴헤저드 문제는 깊이 고민해봐야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의료보장성은 높은 반면 의료시설의 공공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전체 의료시설 중에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는 거라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제기해주신 문제에 대해 현재 구조대로 의료는 민간영역에서 거의 100% 맡고 그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대주는 형태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공공 의료시설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공공의료 시설은 아무래도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적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행위가 많이 줄어들겠죠.
의료시설을 민간이 하던 공공부문이 하던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지출은 비슷한데
없던 의료부문 공공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료시설 공공성 비율을 확대하면 가계지출에서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산층 이하 가계라면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줄어드는만큼 가계소비에서 다른 항목의 소비 비중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건 내수활성화로 연결되고 내수 수요의 증가는 새로운 시장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기업과 가계에 조세부담을 줄여주면(감세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낙수효과로 경제성장이 되어 결국 세원도 늘어난다는 오래된 믿음이 있는데요.
공공부문 투자로(증세를 통해) 가계가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부담해주어(중복지) 가계지출을 줄여주면 그만큼 시장수요가 늘어나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아이디어는 거의 정신나간 소리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주신의견에 대해 좀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재정과 시스템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야 할겁니다."라는 의견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허구헌날 법인세인상만 이야기하고 개인소득세에 대해 별말이 없는 야당에 대해서는 좀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OECD평균을 안 걷는데,
공무원 수나 복지는 무슨 재주로 OECD평균을 맞춥니까?
아까끼예비치// 지금 나오고 있는 년 백만원 혹은 이백만원 정도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본인부담금만으론 솔직히 식재비랑 소모품 실비도 안됩니다. 환자를 많이 보면 재정부담이 그만큼 덜어지는게 아니라 재정부담이 그만큼 더 커지는 시스템이예요.
국영병원의 비율이 낮은건... 나라에서 높일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을 통해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민간병원들도 사실상 준공영제이기 때문에요.
치매국가책임제도 시행된다면 여태까지의 의료제도가 그랬듯이 국영병원을 많이 만드는게 아니라 민간이 치매전문병원을 만들게 하고 지원금 및 수가를 많이 주는 식으로 유도할 겁니다.
이 자금은 대부분 건보료가 될거구요. 건보정부분담금도 제대로 안주는 정부가 재정지원 과연 얼마나 해줄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누구도 안하겠죠. 건보료 올린다 하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테니까요.
지구력/ 약간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건강보험 보장 항목에 대해 경증 진료 보장액을 줄이고
중증 진료 보장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기 같은 경증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으니 조금만 아파도 무조건 병원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필요에 비해 건보기금의 지출이 커지게 되고
정작 필요한 중증 진료에 대한 보장이 안되는 항목이 많으니 정착 필요한 진료에 대해 가계가 막대한 비용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것인데요.
치매치료 또한 기대수명이 계속 상승하는만큼 실제적으로 보장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시대에 따라 보장 항목을 조정해서 기금의 안정성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흑자경영하는 공기업 수가 많다는 근거가 너무너무 빈약한데 그걸 가장 큰 근거로 주장을 제시하니 주장도 터무니가 없어보이네요
글쓴분이 무슨일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업계관계자로서 말씀드리면
공공병원은 정상적으로 진료하면 흑자 못냅니다.
적자내는거 감수하고 세금에서 메꾸던지
아니면 건보에서 타내던지. 근데 건보는 사실상 세금이나 마찬가지...
국가에서 책임지고
치매치료하는거 다좋은데,
좋은건 다알죠, 누가 모릅니까...
근데 결국 한정된 재원에서 쪼깨서 써야되는 돈문제이니
그냥 좋은게 좋다고 막 던지지 말고
어떤걸 우선순위에 둘지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합의하에서 시행했으면 하네요...
주간문재인을 다시 보니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고 시설 확충하는 식 같은데...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료 재정에서 나오니 국가책임제라고 이름짓긴 좀 애매하네요. 건보재정은 국가돈이 아니고 가입자들의 돈인데...
이 글 보니 공공일자리에 대해 잘 이해가 되네요
문재인은 소방 경찰 복지에대해 공무원인력충원이 메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아......이게 뭔
아니 제발 이런 말장난좀 안치시면 안되나요? 건보료에서 빠져나가는데 그비용 충당 한다고 다른 병은 그럼 지원을 끈을까요?
건보료 돈은 국가예산이 아니니 괜찮다? 이게 말인지 빙구인지...솔직히 어떻게든 고비용 및세금이 나가는건 많구요 유지하기 어려워요
문재인은 소방 경찰 분야의 일자리 증가가 메인이라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흑자경영 공기업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 공기업들이 흑자경영을 얼마나 한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흑자경영을 할 거면 민영화 시켜야죠. 일본처럼 규제완화하구요.
흑자라는 말에 너무 의미를 두니 공감이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당연 공공부문에서 흑자를 거두기는 많이 어렵다 봅니다. 다만, 연봉 x 81만명 해버리는 단순한 계산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게 글쓴분의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방, 경찰 같이 온전히 세금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흑자는 어렵겠지만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예산이 온전히 연봉 X 81만명은 아닙니다
우유참맛/ 말장난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구요.
건보 초기에는 주목적이 국민보건증진에 촛점이 맞춰지니 경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많이 했습니다.
대신 중증질환(암 등)은 다 보장할 수 없으니 비급여항목이 많거나 진료비에 비해 보장률이 낮았던 것이구요.
경증 질환의 보장률이 높으면 경증의 질환에도 병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본인부담 진료비가 담뱃한갑 비용밖에 안되는데 자주 가는 것입니다. 병원 안가도 될만한 질환에도 건강보험 기금이 지나치게 지급되는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과거에는 보건차원에서 병원에 자주 가게 하는게 필요했습니다.)
경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낮추면 병원갈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니 건보기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세이브되는 비용을 현시대에 필요한 부문
중증질환이나 치매치료비용에 사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런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건보에 추가로 필요한 기금의 액수가 대충 나오겠죠.
본문도 그렇고 치매국가책임제도 그렇고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것이 모두 다 온전히 부담에 플러스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의 필요에 따라 지출을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건강과 가계 지출 부담 해소 차원에서 추가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하는 것이 앞으로의 의료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가 되었든 건보부담이 늘어나면 재정투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균형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하면 안된다라는 건 오히려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구조상 초고령사회가 코앞에 왔는데 무대책으로 있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똥침매니아/ 제가 글을 게시한 의미를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sjtkki/소방,경찰 신규채용규모는 아무리 많아도 5만명을 넘기 어려울 테니 이걸 메인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수익효율에 중점을 둬서 공공부문 수지를 흑자로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구요.
공공부문 운영은 온전히 국가재정에서 예산을 전액투입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체수입이 발생하므로 인건비전체가 재정의 부담으로 남는게 아니라는 의미로 본문을 썼는데
흑자로 운영되는 공기업도 있다는 말을 적고보니
이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 특히 복지와 관련된 공공부문의 이상적 수지구조는
균형수지 또는 약간의 적자수지라고 생각합니다. 수익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공기업 등이
흑자를 추구하는 것 또한 문제인데
현재 공기업 경영평가가 계량지표인 수지(수익성)에 중점을 두다보니 사실 그 자체도 문제라 하겠습니다.
흑자경영이 가능하다는 근거없는 글인데 누가 추천한거가요??
공공기관이나 공사나 시스템이 어떠하던 간에.. '어떤'인간들이 '어떤' 마인드로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흑자기업일 수도 적자 기업일수도 있음. 단적인 예로 수자원공사 같은 곳 부채 어떻게 설명하겠음? 흔히들 보수주의자들은 소위 정부가 개발 사업에 돈 뿌리는건 좋아하면서 복지에는 인색하다 못해 경멸하는거 보면 진짜 줘 패고 싶음. 도대체 누가 재정을 좀 먹고 있는지 상식이 있으면 좀 봐라.
결국 방향성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ㅋㅋㅋ
딴지거는건 그냥. 딴지를 위한 딴지죠. 불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