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량이 낮은 이유

모텔은 왜?

주변 분위기가 문란해진다나;;

과밀수용

교도관도 인당 담당 재소자 너무 많아서 관리 빡세고
교정직 '공무원'인데 워라벨 다 무너졌다고 들었음

그렇네
빈섬 특히 국유지 ㅈㄴ 많던데 섬위에 건설하면 되네!?!?!?
탈옥도 불가능하고

신안에 그런 거 만들어주면 범죄자들로 마린 만들어서 쿠데타 일으킬듯

당신이 한국의 스탈린인것입니까?

와! 반란자 마린! 황제폐하 맙소사!

근데 그럼 관리 어떻게 함?

그렇게 패널 리전이 탄생하였다.

천잰데?

외지 중이 빈 섬에 근무하려는 사람이 많을까요

관리하기 힘들어. 교도소가 거기서 죄수들 배틀로얄 하라고 할 것도 아니고 필요한 물건 넣어줘야 하고 교도관도 있어야 하고 면회도 있고 교통이 연결되어 있어야 함. 섬에다 만들면 유지비가 늘어남

군인으로 채우면 될거같습니다.
전 이미 전역해서 ㅎㅎㅈㅅ ㅎㅎ

흉악범들은 걍 그렇게 넣어도 될거같다.
배틀로얄해서 죄수들 줄어들면 개이득

돈없고 가난한 국가에서 그런 거 하는데 매우 최악이고 조직폭력배들은 그 안에서 갑질하고 정치범이나 경범죄자나 힘없는 범죄자들은 오히려 더 고통받아서 법이 원하는 목적과 정반대임
당연히 중범죄자나 조폭들을 더 엄하게 관리해야지

그거 삼청교육대처럼 변하는거 아녀?

민간 업체 주면 됨 ㅎㅎ 수익은 거기 들어가누사람들로 알아서 능력껏 창출하라 하고.

우리나라는 사형 해서는 안되는 나라임

것참 골치아프치 무슨근거로 산출한건지는 모르겠는데
12년도 뉴스에 죄수 한명당 유지비만 2500만원이라대;;

관리 감독관 인건비 생각하면 뭐..

본문 막줄 읽은거냐

교정직 공무원들은 무슨 죄임?? 출퇴근은 어떻게하고??

군인처럼 순환시키면 안될려나

그래도 줄서서 공무원 지원할테니
딱히 문제는 안될뜻

거기 공무원들 근무시키는 것도 일이고, 섬이니 보급 일일히 가져다 주는데 세금 오지게 들어가겠지.

지금도 섬에는 안가려고 하는데 퍽이나..

첨부터 섬에 갈사람 뽑으면 된다네
저번에 베스트 올라온 8급 울릉도 공무원 지원 하는짤 있더만 ㅋㅋ

교정직 쪽은 스트레스 높고 ■■률도 높음...
솔직히 지금 교정직 공무원들 인원 대폭 늘려야하는데 인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끼리 탁상공론하면 뭐하냐 ㅋㅋ
나라가 알아서 하겠지뭐

얘! 줄서서 공무원 지원하는 것도 서울 경기도나 그런단다!

맞는말인데 18년 지방공무원
최저경쟁률지역에
경쟁률이라는게 존재하는거만봐도
합격률을 높이면 되겠더만

옛날부터 형량 높은 나라치고 잘 된 나라는 없다

왜?
난 중국에서 맘에 드는거 딱 두가지가 요리랑 형량인데.
아 물론 그 형량도 뒷배있는놈들은 해당 안되지만.

형량과 재범률의 비례관계가 없음
형량이 적더라도 재사회화 및 교육이 잘 되는 쪽이 오히려 재범률이 낮아

글쎄, 난 강1간범이나 살인범이 재사회화해서 선량한 사회구성원이 될수 있다는 말 안 믿음.
차라리 너구리가 오메가몬이 되는게 더 현실적이겠다.

너의 신념은 신념인데 통계는 네 신념과 다른 말을 한다고
사람에게 변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역시 사람은 천성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안되지
이러면 우생학 안할 이유도 없고 범죄자 멸족 안시킬 이유도 없음

형량과 재범률의 비례관계없으면 늘려도 상관없는거 아니냐

몇 주전만해도 미성년자 5명 뿅뿅한 놈들이 7년 5년형받고 신상공개 처분도 안받던데 줄여야한다고???

비용차이가 생기니까 늘리지 말아야지
오래 있어도 재범률이 안줄면 그 동안 감옥에서 세금 까먹고 있는 건데

그런 놈들 가두는데 드는 세금은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음.. 걔네 풀려놔서 보복했을때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더 클것 같다 애초애 사람 생명이 달린 일인데 경제적으로만 접근하는것도 그렇고

풀려놔서 보복이면 그게 재범이야
재범률이 안줄어든다고
그럼 사회적 비용에 가두는 비용이 얹어지는 거
어떤 벌을 줄 것이냐의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예방하느냐에 대한 논의로 담론을 옮겨야 됨

그니깐 어짜피 재범률은 고정된거 사회에 더 오래 격리할수록 저지르는 손실은 낮아질 수 밖에 없는거 아니냐는거지.
게다가 어떻게 예방하느냐 논의로 담론 옮겨야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예방하는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으니 형벌이란게 있는거잖아

실제로 교화, 재사회화 교육을 강화할 때 재범률 낮아지는 게 확인이 됐음
그리고 주변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범죄율 자체가 줄기도 하고
완전 예방은 싸이코패스나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나 가능한 거고
적어도 그 수를 줄이는 건 가능함

재범률 낮추는게 불가능하단게 아니라 완전 예방이 불가능한만큼 논의가 옮겨지는게 아닌 이원화를 시켜야한다는거지. 어느 한쪽 방안만 답인게 아니라면 둘 다 해야지. 참고로 형량 길이와 재범률은 비례하지않단게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굳이 이원화할 필요 없음
현 체제에서 교화나 재사화화 교육 실시만 하더라도 충분함
이미 국내 양형기준이 선진국 기준 높은 형량인 편이거든

선진국X 유럽국가 기준 아닌가? 분류만 대륙법이지 실상은 다른 중국이나 러시아같은 나라도 제외한다면 G20 중 거진 8개의 나라는 빠진 국가들인데 그게 기준의 가치가 큰가?
뭣보다 그건 걔네들 기준이지. 우리 한국의 국민 정서는 엄벌을 바라고 있는데 왜 한국 국민 기준이 아니라 유럽 기준을 바라봐야한다는지도 의문

국민정서가 교화에 필요 없는 엄벌을 원해? 하면 되지
억울하게 잡혀들어가 청춘을 날려먹어도 뭐 보상금 액수 좀 늘고 말겠지?
어이쿠 죽였는데 무죄네? 가족들 돈푼이나 던져주지?
교도소 나와서 잘 살아보려고 해도 외면해주지 뭐
내 일 아니잖아?
국민 정서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말자
그리고 영국 미국은 법 체계 다르고, 미국 형량 쎄도 범죄율 높은 거 팩트고
중국, 러시아도 권위주의 정부가 엄벌주의 유지해도 범죄율 재범률은 줄지도 않고
그런데 엄벌주의 사라진 유럽 애들은 범죄가 줄어드는데?

법이란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합의다. 법만큼 그 나라 도덕관념 사고방식을 보여주는건 없지... 국가의 법을 따질땐 외국의 기준이 아니라 그 국가 국민이 기준이 되어야한다는 당연한 말을 한건데 국민 정서라는 말 함부로 쓰지말란 말 들었네.;;
게다가 내가 잠시나마 살았던 유럽이 그렇게 깨끗한 동네인지 몰랐네. 난민 유입 전부터 경범죄 천국이었던 동네가 언제부터 범죄가 줄어들고 있대? 오히려 영미법인데다 엄벌주의택한 싱가포르가 범죄율 낮기로 유명하지 않냐?

특히 성범죄랑 무단가택침입, 강도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사형 함부로 못하는 이유기도 하지

그건 아님..
그리 따지면 싱가포르, 일본, 대만같은 국가들은 살인이 휑휑했어야 정상임... 사우디아라비아는 신체절단형이 있다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도 아님.
형량약한 베네수엘라, 멕시코, 남아공은 왜 흉악범죄율이 높음??
이건 시민들 준법정신과 관련된 것임..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검거율도 겁나 높아서 이런 것 의식하는 경우도 많음...

얼척없는 소리
형량이 올라도 오를만한 죄가 오르는거지
무조건 죄지었다고 다 오르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약한 형량이 범죄를 양산하는법
상습 음주운전자도 형량이쎄면 당연히 안했을거라고 고백하더만

그렇다고 그게 과해도 안좋죠. 적당한게 좋습니다. 역사만 봐도 형량 높게 때린나라치곤 잘 굴러가는 꼴을 못봤습니다.

옳다.
요핑계 조핑계 대며 형량 높으면 안된다고 궤변늘어놓는 놈들은
뭔생각인건지 원

적당한게 좋은 것이라 했는데 재범률이 높고 위험한 S4급 흉악범죄자들은 사회에서 완전 못나오게 하는 것이 답입니다요.. ( -- a)
영국도 적당히 교화되었다고 생각하고 무기수 가석방 시켰는데 다시 또 한명 영구장애로 만들어버려 발칵 뒤집혀졌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20여년 복역 후 출소한 무기수가 자기 신고한 분 아들을 상대로 흉기들고 살해하려다가 징역8년 받았음..

이거 틀린말 아닌데;; 범죄율이 오르는게 아니라 흉악범죄가 더 악질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임

그래 싸고튀고 끝냈을 일을 뿅뿅 죽이는 일로 만들고 범죄자 엄벌했으니 편히 눈감으라고 피해자 무덤에 가서 꼭 말해주렴

일단 횡행.
베네주엘라, 멕시코, 남아공 예로 들면서 밑에 검거율 얘길 하는 거 보니 몰라서 하는 말 같지 않은데 왜 잡힐 가능성이 희박한 치안력 부재 국가들 사례를 반례로 드는 거지?

무조건 형량올리면 흉악범이 사람 죽이고 사회가 흉흉해진다는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지..
저 글이야말로 다른 것 싹다 무시한 것 아닌가? 나는 거기에 대해 내 생각을 쓸 뿐..

궤변. 바로 이렇게.

현재도 지방 교사 자리도 미달나는 판에 그 교정직 공무원에 지원 많이 할거라고 생각하냐??
교정직 공무원보다 훨씬 널럴한 교사도 그런 마당에

[출처: 중앙일보] "우리동네에 지어주소"···교도소 기피하던 님비의 변심
https://news.joins.com/article/23400204
진짜네 속초시가 성공례라고 하니까 뭔가 미묘한걸

지방교사 자리는 대부분이 여성들임.. 여성들의 경우 비전이 없다고해서 포기하는 경우 많음..
최전방 군대들 보면 답이 나오지..
왜 전방지역들에 군인 간부들과 가족들이 많은 것을 보면 그래도 지원하는 사람은 많거든??
그리고 고성 쪽은 밑에 속초시가 있기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인제와 양구도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워졌음..

실제로 청송교도소로 유명한 청송군이 동네 활성화로
"다른 지역에서 싫다고 하는 교도소, 전통의 청송교소도로 다 유치합시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교도소가 새로 들어선다는 이야기는
관리하는 교정공무원, 치안을 담당할 경찰들이 그만큼 더 들어와야 한다는걸 전제로 하고
그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면회객들이 쓰고 다녀야 하는 돈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청송 입장에서는 어차피 교도소로 유명해진거
아예 교도소로 집약화해버리는 방안이 더 낫다는걸로 가고 있음

그게 만약 조작된 범죄였다면?
그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면?
언제나 사법부가 병1신짓을 할 수 있다는 전제는 하고
그 병1신짓이 일어날 경우 수습할 수 있는 내에서 처벌을 해야지.

강력범죄 3범 이상만 보내면 되지않을까
토탈로 10범 이상도 보내고

삼청교육대도 일단 처음 목적은 사회의 쓰레기나 범죄자들만 잡아넣었었음.

삼청교육대네요 ㅎ

그니까 상상만 한다구요 ㅋㅋ

해당법이 위한판걀나서 거기 들어간 사람들한테 겁나보상해주는 세상이 되겠죠.....

아 물론 판사들 돈먹고 오락가락 양형때리는건 사라져야 한다고 봄

그리고 솔직히 가장 큰문제인 교도소. 여기 댓글쓴놈들중 솔직하게 자기집주변에 교도소 생긴다고 하면 안껄끄러워할 자신이 있나 묻고 싶음. 복잡한 문제야.

100년씩 먹이는데 어떻게 재범이 나옴??
병과주의도 흉악범죄에게 잘쓰면 재범을 막을 수 있음... 왜? 아예 감옥에서 썩어버리면 끝임.. 요즘은 50-70대들 힘 팔팔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가야하는 것 맞음..
그리고 지금 형량 높아져야하는 것은 잔혹한 흉악범... 거기에 포커스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0%의 재범률이 나올 때까지는 가석방 기준도 더더욱 엄격하게 만들어서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해야함..

100년은 그냥 이미지로 말한거고 몇십년 먹인 흉악범들 다시 나와서 재범하는경우 많음. 어차피 인생 종쳤다고 생각해서

애초에 영미법이랑 대륙법을 비교한다는게 의미없다만... 오히려 전 경제사범이 그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때리는것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무서우면 그냥 아예 형량을 바겐세일하면됨.. 그럼 또 그대로 문제생기겠지? 그리 따지면 세상에 적절한 형량은 없음..
아니면 분노한 유족들에게 넘겨줘서 참교육시켜버리던가..
참고로 형량낮고 아무리 교화 퍼부는 유럽에서 이슬람 급진 테러리스트같은 흉악범죄들이 대거 나와서 요즘 다시 지금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함..

그러니 힘든거죠. 그 간극을 조절하는게. 분노한 유족들에게 넘긴다는것도 머 장난으로 말하신거 같다만. 법이란게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니 헛점투성이죠. 많은 논의가 필요해요.

이글포커스는 전체적으로 낮은 한국의 형량이 문제다지. 잔혹범들 낮게 때린다는건 부수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잔혹범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도소 다 채우는거 아니잖아요.

감경사유 강화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흉악범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 높게 때리는게 맞죠.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잔혹한 흉악범, 경제사범에 대한 엄벌강화를 하되 잡범들 같은 경우는 교화에 초점을 맞춰 재사회화를 했으면합니다..

배우신분

실제로 교도소 계속 새로 짓고 있음 대구교도소 신축 곧 끝나고 전주교도소 신축도 곧 시작하고..
근데 항상 땅이랑 돈 문제 때문에 계속 밀림
전주도 원럐 계획보다 3,4년 밀렸다는거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