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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건
실제 한놈은 3년받음
괘씸죄가 3년
뭐 제압이고 수사고 똑바로 하는게 없네
누명 쓴 사람은 6년 때리고 실제 범인은 3년?
무슨 법이 이래?
무죄추정의 원칙 국말아먹은 저딴 판레기들이 잘못된 판결로 책임지는 꼴을 못봄
요약하자면 국가기관들이 일반인 1명보다 못하다는거네
비대면 강1간이면 뭐 시1발 원격조종이냐 시발;
뭐 제압이고 수사고 똑바로 하는게 없네
아무튼 수사권 독립 좀 ㅎㅎ
ㄹㅇ이번 해의 웃음벨
비추실명제인가
무죄추정의 원칙 국말아먹은 저딴 판레기들이 잘못된 판결로 책임지는 꼴을 못봄
판사새끼들 죄다 갈아엎어버려야 됨. 지들 가족이 당해도 저지랄 떨수있나 보자
지들 가족이나 친지가 저런일 당할 일도 없겟지만, 만약 당하면 죄값을 치루기보다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듯.... 뒷골목 세계나 조선족 고용해서... 그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깐.
웃긴건
실제 한놈은 3년받음
괘씸죄가 3년
누명 쓴 사람은 6년 때리고 실제 범인은 3년?
무슨 법이 이래?
3년 아님. 반성하고 있다고 2년 반임.
"2017년 9월,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고모부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200433&code=61121211&cp=nv
누명쓴사람은 자백 안하고 끝까지 합의안했다고 6년
실제 범인은 빠르게 자백한 후 반성하고 있다고 3년
실제 판결내용임
뿅뿅티비) 실제 형량보다 괴씸죄가 더 형량이 높다? 푸슝푸슝
시발 무고죄는? 제발 별도로 진행됐다고 해줘
미친세상이네 역시 견찰인가
형량은 경찰이 때리는 게 아니라서, 저건 판사들이 미쳤든 법이 미쳤든 둘중 하나임. 아니면 둘다거나.
천룡인에게 반항한 죄 3년 추가.
미친ㅋㅋㅋㅋㅋㅋ남편이 강.간한 애를 폭행 협박해서 애먼 사람을 강.간범으로 만들고 ㅋㅋㅋㅋㅋ인간 언저리의 무언가네
저 따님이 유산까지 해가며 발로 뛰며 겨우 증언 얻어냈더만. 저 담당놈들은 진짜 견찰은커녕 뿅뿅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유산이라니...
애꿎은 죄를 뒤집어쓴 남의 무고를 위해 열심히 싸워나간 댓가가 유산이라니...
ㅅ벌 진실이 밝혀져서 그나마 다행이다
잃어버린 사회적 위치와 세월은 어떡하냐;;
1년정도만에 밝혀진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지...그 1년도 ㅈ같은 시간일테니 불행이라 해야할지..
1년이면 사회적 기반이 송두리째 날아가기 충분한 시간임...
적어도 피해자는 평생 자신의 원래위치로 복귀할 수 없을텐데 부실수사를 한 경찰과 판사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는게 맞음.
요약하자면 국가기관들이 일반인 1명보다 못하다는거네
진짜 개새기네 성범죄 알림e가서 보면 별에 별새키 ㅈㄴ 많음
판사, 경찰, 검사 총체적난국
뭔판결이 저래?
진짜 환장하것네 씨벌
평소에 지들이 맨날 하는 짓이니까
법 만지는 놈들한테 공명정대 따위 기대해선 안된다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 참 실ㅎ어진다
와 진짜 심각하네
억울한일있으면 그냥 사설에 돈주고 맡겨야겠다
왠지 신고했다간 해결은 안되고 나만 조옷 될거같아서
저래서 경찰 수사권 없어진거임
ㅇㅁ
애초에 치안이나 자기방어라는걸 국민 개개인은 온전히 포기하고 국가의 한 집단에게 이양한다는거 자체가 저런 부작용이 불보듯 뻔한거지.
뿅뿅은 피해자 여성이 거짓말 할리가 없다는 ㅄ같은 이유로 판사들은 피해자말의 일관성이 보이면 증거로 인정해줌
지금도 이런데, 경찰한테 수사권 주면 뭔 짓을 할게 빤히 보임. 죄없는 사람 누명 씌우고, 지들 말 안듣는 사람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수사뺑뻉이 돌릴게 빤히 보임.
검 경 쓰레기들에게 왜 세금을 바쳐야 하냐?
존재의의 뭐냐?
여경따위로 물타기 하기엔 견찰 떡검의 쓰레기 수준이 너무나도 높다
이 사건의 가장 웃긴 점은 증거 조작을 시도한데다가, 자기 혐의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정황이 있는 놈이 가중 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반성했다고'오히려 억울하게 형살이를 한 사람보다 훨씬 감경된 형벌을 받았다는 점임.
궁금한게 이거 민사까지 포함한거?
대단하다 나같으면 정말 가만히 안 뒀을텐데....
이야 역시 견찰 수준
이래서 울트론님이 판결하셔야함
지금 경찰 욕했냐?
고소합니다
죄없는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쓰는게 세상에서 제일싫다. 딸이 진짜 존경스럽다. 아버지를위해서 희망의끊을 끝까지 놓지않았으니...
이게 법이냐....
누가 좀 제대로 법들 좀 고쳐줬음 좋겠다
경찰은 그냥 증거 확보용 현장직으로만 쓰고 실 수사는 AI님이 하셔야한다.
아, 물론 판결까지도.
우리나란 판사맘대로 형량이 2배~3배까지 차이가 나고 대부분은 그냥 괘씸죄임. 초범+합의+반성까지 3단크리로 먹이면 살인도 2년이면 퉁칠걸. 그치만 빵을 훔쳐도 판사한테 바락바락 대들면 빵에 2년 넣어줄수 있는것도 판사들임
정확히 하자면 구속수사 상태에서 항소심 기다리며 11개월 구속상태였던거임. 징역 판결이 아님. 물론 경찰수사 ㅂㅅ, 구속영장 발부한 재판부 ㅂㅅ 맞음. 진범 고모부는 2년 6개월 징역살이 중인데 형량이 줄어든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 내가 당했다면 어땠을까 열불나는 소식이지..
? 실화냐? 이게 온전한 형법시스템? 말이되냐이게
에라이 씨1발 진짜;
ㅅㅂ 저 견찰이랑 판새 떡찰 새끼들
니들 딸은 강.간 당하고 니들 자식은 무고로 깜방가길 백번 빌고 또 빈다
미국에서 저러면 수억원대 배상해야 되더만
이딴게 법치였나
burning Sun!
오또케! 오또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