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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도의적으로 잘못한건 맞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의적이아니라 폭행이죠 사람한테 동전을 던졌는데
폭행치사를 말씀 드리는겁니다.
젊은 친구가 미친놈같기는 한데 저걸 살인죄를 씌우는건 좀 아니라 봐서요
결과적가중범인 폭행치사는 성립하기 좀 어렵다고 봐야죠..
피의자가 고인의 심근경색을 유발할 고의를 지녔거나 평소 고인의 심약한 상황을 알고서 동전을 던져 심근경색을 유도했을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상 폭행이 미수여도 결과가 기수인경우 폭행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겠쥬
님이 장사할때 거스름돈 던지고 심한욕하고해도 처벌을 못한다구요?
처벌을 못한다는게 아니라 살인죄가 아니라는 말이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봅니다.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기엔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합니다. 일반인한테 동전 던진다고 죽진 않으니까요.
이게 무슨 살인사간인가요...
택시기사분께 욕하고 동전을 집어던졌는데 그 충격으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댓글에 의견이 분분하길래 올려봅니다
고의적으로 사망에까지 이르도록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도록 폭력으로써 가해한 것은 사실이라고 봄니다.
법원에서 동전 던져서 사람 죽은걸 인괴관계라고 인정할까요?
저는 안할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인과관계가 성립하는데
저건 워낙 특수한 상황이라
대한민국의 사법을 신뢰하지 않는 입장이며, 가해자는 언어폭력과 함께 물리적 폭력을 동시에 행하였으며, 이로써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다만,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명확히 그 목적과 의도를 가졌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살인 정도로 처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적과 의도를 가지지 않았으나, 행위 자체가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위이면 과실치사가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 듯 합니다.
연세가 많은 노인이 언어폭력으로써 충분히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동전을 던지는 폭력적 행동으로 쓰러질 수 있을거라는.것은.예상이 됩니다.
이런 불가능한케이스를 가능하게 만드는게 유능한 변호사죠
택시기사님의 병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저랬으면 살인까지 갈수도 있는데 모르고 그런것이라 살인까지는...
그러나 엄청 나쁜놈이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법을 떠나서는 택시기사가 더 나빴는지 동전을 던지고 욕설을.한 손님이 더 나빴는지를 어떻게ㅠ알 수 있는거죠?
그거 영상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사망에 이르게한 결정적인
1차 원인 제공 아닌가요?
아.. 말씀듣고 찾아봤네요
마치 자게이를 보는 느낌이였습니다.
쌍욕은 쳐먹어도 싼 놈이지만..
과실치사까지 적용하는 건 무리인 듯..
상해치사 ㄷㄷㄷ
폭행으로 송치했다는데유...?
그러니까 단순폭행으로 송치한 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과실치사 적용해야할듯 의도가 죽이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니.. 갠적인 생각입니다
그쵸? 저와 같은 의견이신듯 합니다.
이런건 돈 많아서 유능한 로펌에 의뢰하면 동전을 던져서 기사의 심근경색을 유발했다고 인과관계를 보여준다면 과실치사는 가능할듯.
살인할 의도로 동전을 던지지는 않았겠지만
동전을 던진 행위로 ‘말미암아’ 심근경색 찾아오고 죽음에 이르렀다면
운이없지만 과실치사 적용이 되는것 아닐까요.
여기서 중요한것은 바로 ‘말미암아’ 입니다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진 않았지만 동전을 던진 행위가 없었다면 죽음도 없었을 것이므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수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는데 판사가 뭘 워찌한데요?
검사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서 살인죄로 기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전을 안 던지고 말다툼만 했는데 심근경색으로 죽었으면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동전을 던져서 그게 외상으로 이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래야 유죄이지 않을까요?
이게 정답인듯.
안타깝지만 이게 살인죄 판례로 남는다면 대한민국에 살인자 넘쳐나지 싶습니다
내 가족이 저 꼴로 사망하면 저놈 찢어죽입니다.
저게 살인 성립되면 난리납니다.
소금 뿌려서 죽어도 살인죄
욕해서 심근경색으로 죽어도 살인죄
동전 던진거는 그냥 단순 폭행죄죠. 욕한 건 모욕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