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친과 같이걷던 여고생 고의로 차로 박고
병원가는척 하면서 여고생만 차에 태움
2. 근처로 차를 몰아 부상때문에 뒷자석에서
저항도 못하는 여고생을 주먹으로 얼굴을
패면서 성폭O하고 내다버린뒤 빤스런
3. 피해자에게 사과는 물론이고 합의나
배상따위 전혀 하지도 않고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 징역 10년 확정
1. 남친과 같이걷던 여고생 고의로 차로 박고
병원가는척 하면서 여고생만 차에 태움
2. 근처로 차를 몰아 부상때문에 뒷자석에서
저항도 못하는 여고생을 주먹으로 얼굴을
패면서 성폭O하고 내다버린뒤 빤스런
3. 피해자에게 사과는 물론이고 합의나
배상따위 전혀 하지도 않고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 징역 10년 확정
저런거 보면 징역같은게 아니라 사회에서 영구격리형 같은게 필요한거같아
ㅈ을 잘라야지
꼴랑 징역 10년?
와 인간새낀가...
ㅈ을 잘라야지
모자라다
꼴랑 징역 10년?
사형제가 필요해
기사 읽어 보면 법원이 죄질이 나쁘고 반성도 하지 않아서 중형에 쳐한다고 했는데 10년이네
뭔가 요상해
예전 같았으면 5년이 많았어
그나마 나아진 거지
판사 기준이라 그럼. 판사가 생각하기에 10년이나 감옥 사는건 정말 힘든 일임. 보통 5년이상 부터는 중형으로 봄
우리나라 법 자체가 형량이 너무 낮게 책정돼있음
현행 한국 형법 성범죄 최대 형량이 대략 그 정도임.ㅇㅇ
법이 암만 바껴봐야 소용없어
판사 새,끼들 가족들이 똑같이 당해야
룰이 바뀌거든
근데 법은 입법부가 바꿔야하는데 뭐 일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그 말이, 법정에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지 않고, 감정과 감성을 중시하는 인민 재판의 꼴을 불러일으킴.
감정과 감성이 사회를 미친듯이 들쒔던게, 박정희가 그렇게 잘하던 메카시즘과 너종북이지?임.
한국에서 10년이면 중형맞긴 함. 살인도 심신미약 뜨면 10년 이하 일때도 있음
대통령 면상에 계란던진것도 징역 5년
라면 하나 훔친것도 징역 5년 인데
저짓거리한게 꼴랑 징역 10년 ????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는거랑 법정 형량을 늘리는거랑 도대체 뭔 상관관계에 있는데?
솔직히 10년이면 나와서 복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야되지않냐
시발 차로 들이박고 얼굴때리면서 성폭O인데
저정도면 정신적인 상처로 고통스러워서 집밖에도 못나갈정도인데
무슨 만화야?
원래 옛날 중형은 20년이 시작이였음 5년이 아니라
군사 정권 시절 많이 잡아 넣다보니까 법원이 사리는거임
판사들이 감수성이 모자라서, 10년 준줄 아냐?
형량은 아무리 늘려봐야 범죄율 감소에 크게 의미가 없음.
미국은 형량이 적어가지고, 허구한날 사람이 뿅뿅당하고, 총맞아 죽냐?
얼마나 정확하게 집행하고, 얼마나 잘 잡느냐가 문제지.
범죄율 감소에 도움 되라고 형량 늘리자는거 아닌데?? 그냥 ㅈ같은 놈들 사회에 나오는거 싫으니까 형량 늘리자는게 대부분의 사람들임
버닝썬..
참고로 503 얼굴에 칼 그었다고 5년 받았지.
만약 503을 폭행했으면 5년이 아니라 15년은 받았을걸.
503이 저렇게 당했으면 최소 20년이다
법이 공평하다냐
범죄율 감소가 아니라, 그냥 ㅈ같은 놈들이 사회에 섞여나오지 못하게 하자고 하는거면,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정지하고, 격리사회를 만드는게 나음.
어차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정도의 위인이면, 사회에 나와봤자, 다시금 저지를 거니까, 영원히 격리시켜버리고, 그 사람의 친족이 보복범죄에 시달리지 않게 신상공개를 아예 하지 않는, 그런 격리사회.
지금 문제삼고 있는건 법정 형량의 최대치가 너무 적다는거 아님?
이성과 논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지들 사리사욕 채우려고, 망치 휘두르는데 어련하겠냐.
저 댓글의 주장은 예전에 미국에서 한번 있었던 일인데.
"당신의 가족이 만약 그런일을 당했다 해도, 당신은 무죄추정을 주장할겁니까?"
"당연하죠, 저는 10명의 범죄자가 풀려날지언정 1명의 무고한 시민이 감방에 들어가는걸 저지할 겁니다."
라고 반박했다가 선거에서 밀려난꼴임.
사회와 법은 이성과 논리의 굴레에서 굴러가야지, "불쌍하다.", "범죄자가 쓰레기새끼니까."로 감성에 휘둘려서 엄벌을 내리느냐 마느냐하는게 되서는 안된다는거임.
어차피 지금도 친족에 대해서 신상알기는 힘든데 뭔 소리하는거야. 지금도 성범죄자 알림이에 누가 떴다고 말하는것도 불법인데.
아니 뭔소리야 중형을 받아서 10년인게 문제인거라고
혼자 딴소리야
응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량의 수준은 다른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 법은 개쓰레기겠네. 그냥 형량에 대한 철학의 차이이지.
댓글 알림받고 왓는데 왜 나한데 댓글적은게없냐?
욕적고 삭제하고 튀었냐???
넌 쟤 글이 안보이냐, 저건 "판사 지가 겪어보질 못했으니까.ㅉㅉ"의 의미 아니냐.
난 중형이 아니다, 원리가 문제라고 말하는거잖냐.
감정보다는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형량이 문제가 아닐까.
미국에서는 막 수백년, 수천년 때려버릴 정도로 악독한 범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10년도 안나오고 말이지.
감정보다는 불공평한게 문제라고 생각함.
뭐 범하나 고쳐볼려고 하면, 자한당 쪽에서 "더불어가 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반대함 ㅅㄱ"하는게 큼.
15년 아니었음?
그것도 맞는데;;
같은 상황으로 재판이 일어나도 판사 관련된 경우는 가해자한테 더 징역이 많이나오던데
ㄹㅇ 본문 10년보고 조금 나아진거같네 생각했는데ㅋㅋ
판사가 저거 형량 더 많이줄 재량이 없는것도 아니야. 어쨌든 판사재량이 주어진 이상 판사의 책임이 큼
말들은 바로할지 몰라도 예전에 판사가 폭행당한 사건하고 완전히 같은 케이스 사건하고 비교한거 있었는데
판사쪽은 5년인가 때렸고 아니였던 사건은 1년6개월인가 때렸었음
우리나라가 판결할때 죄가 있으면 그중 제일 쎈것만 형내려서 그런걸꺼임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봐도 뺑소니에 특수강.간에 아청법 최소 3개는 걸린다
애미뒤진 미친색기네
저런거 보면 징역같은게 아니라 사회에서 영구격리형 같은게 필요한거같아
그.. 러시아 무슨 교도소 생각나네. 진짜 죽지 않을만큼만 주고, 죽지 못하게 막고.
미친 새끼 아니냐;;
허...
사탄 그만좀 실직시켜라
넌 쓸모가 없다 사탄. 가서 수프나 끓여라. 연회시간이다.
대천사 미카엘
야!~사탄아 마침 잘만났다.
교통사고 내고 성폭O한 그 천하의 개싸앙넘 그 자식...
수명 지나면 그넘 영혼을
그쪽(지옥)으로 보낼테니까.
그넘 니 마음대로 해버려 알았지!~
겨우 10년????
사람인가?
10년인게 유머
와 인간새낀가...
와 미친 개역겹다...
뿅뿅인가...?
상고로는 집행유예 뜨겠네
팩트 집행유예는 3년초과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재벌이 1심 5년 2심 3년 집행유예5년이 테크트리다.
그게 바뀌는 게 대법원이다.
링크까지 달아줬는데 뉴스를 안읽고 뇌피셜은 좀...
그럼 다행이군!
쿨찐
대법원은 형량에 관여하는 곳이 아니다
2심에서 적용한 법리가 정당한지 따지는 법리심이지 형량을 결정하는 사실심이 아니야
정확한 것을 모르면 단정하듯 말하지 마라
아니 어이가 없어서 서너번 읽어봤는데 더 어이가 없네 십발
10년동안 아오지탄광이나 굴라그에서 보내게 하는거면 인정..
이런글에 네토라레니 네토리소리좀 하지마라
범죄자랑 똑같은 새끼네
꼭 똑같이 당하면 빡칠 놈들이 이러더라
닉네임부터 어그로꾼 냄새가 나네.
순수 악 그 자체네
저건 효수해도 인정이다
근데 2심이면 피카츄 배 안만져도 되지?
존나 사람이 한짓 같지 않아서 주작같네
진짜 공기가 아까운 미친색기.
겨우 10년?
원피스 같은거 보니까 저렇게되는거임
화학적 고자던 물리적고자던 둘줃하나는 잇어야될거같다 짖자
고자가 아니라 목을 잘라야지
이걸 10년밖에 안먹인다고?
미자 성폭O이니 어떤 새낀지 10년뒤에 뜨겠네
잘라야 되는데... 흑흑 ㅅㅂ...
세상 참 어메이징하네 그리고 고작 10년? 법 언제 고칠래 국개놈들아 ㅡㅡ
무엇?
30년은 나와야 정상아닌가
본인이 사고냈다는거에 계획범행일수도있는데
계획맞음 기사에 뜸
와 시발 근데 10년이라고?
30년형은 있지도 않아
저런 개 씹 노답 쓰레기들은 그냥 소각하거나 영구 격리해라
아니면 밑에 오뎅을 잘라버리던가
애미 씨- 발 진짜
현실은 언제나 상상을 뛰어넘는다
아니 개 미친 새끼네 진짜?
저런 악질 범죄는 좀 형량이 많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봄.
사람 죽여도 15년 받는건 뭔가 많이 잘못되어있다고 봄.
시발이게 10년밖에 안된다고?
뭐해야 무기징역이냐
저정도면 무기징역감 아니냐
물리적 거세가 필요하다
이상하게 여가부가 조용하더라도 메갈들은 상시 날뛰는중인데 성폭O에 관해선 처벌이 높아지질않음 맨날 여성인권 어쩌구 하는데 왜 나아진게 없는건지 몰것음
걔들은 여성인권 외치기만 하지 하등 도움안됨 되려 폐끼침
걍 날뛸판이 필요하거나 정치적이나 돈 먹을려고 하는거지 시바 저걸 걍냅둬ㅓ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했어야 했는데
사람 새1끼냐?
이건 혐오글이 아닌거 같은데... 대법판례까지 나왔구먼
그래서 지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