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무상교육?! 쉬이뿔..일본은 빨갱이 소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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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 저짝이나 애 안 낳아서 난리인데 저렇게라도 해야지
국가채무비율 1위는 일본이지만, A는 B에게 빌리고, B는 C에게 빌리고, C는 A에게 빌리는 사이클 구조라서 서로 터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문제점은 보육원 비용이 아니라 보육원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거.
저럴 수 있는 재원이 되는게 부럽네
소비세 2% 오르면 물가상승률은 엄청 오름.
저럴 수 있는 재원이 되는게 부럽네
저거 재원이 소비세 2% 올리는건데. 그 세수가 얼마나 될런지는 짐작이 가나? 저거 지원하고도 돈이 남음.
국가채무비율 1위는 일본이지만, A는 B에게 빌리고, B는 C에게 빌리고, C는 A에게 빌리는 사이클 구조라서 서로 터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빠질경우 전 세계 경제는
우리도 되는데 그쪽당에서 반대하는거임
일본의 고령화 보면 그 시한폭탄 터지는 시간 점점 줄어드는중
소비세 2%로 저게 될거면 당장 해야지, 우린 그렇게 세금 올려도 어림도 없어
우린 없어요.. 무슨근거로 가능하데?
일본은 대부분의 채무가 엔화 채무라 빚 독촉당할 이유가 없고 최악의 경우 그냥 찍어내면 된다
일본 채무 비율이 높아도 엔화가 국제 금융계에서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는 이유가 있는 거
안될껄.. 안되도 짜내서 하는거
그러게, 좀 의심이 들긴 함
저게 재원이 될까나?
뭔소리야 우린 imf 경험때문에 안되는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620조 정도 걷히는데. 2퍼만 올려도 120조야. 세금 올리면 가능해. 세금올리는게 불가능한거지.
120조면 20퍼센트가까이되는대 잘못쓴거아니냐
액수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도 다 하고 있는 정책이지 않냐
어린이집도 나라 지원금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고 저소득층 대학 장학금 제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행이 10퍼니까 2%를 더 걷으면이라는 의미것지.
줄줄 새는것만 줄여도 어느정도는 되지않을까?
2퍼 올리면 12조인데 12조 가지고 저거 어림도 없을걸
보통 아이 한명당 어린이집 보내는게 일년에 500~700은 들고 대학등록금도 기간 내내 따져보면 최소 1500에서 2500은 될텐데 12조로 그 많은 사람들 금액 감당하는 건 불가능할 듯
10%가 현행세금이니, 2%를 더 걷자는게 10% + 2%로 생각하는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현행세금은 이미 용처가 다 있잖아, 그러니 새로운 재원을 쓰려면 올리는 분량만으로 해야지
최다 채권보유국중 하나인데, 채무비율 높아봤자 별 위험하지도 않은 나라임.
부가세가 620조인데 예산이 500조가 안되네. 백조는 누가 처먹냐 ㅋㅋㅋㅋㅋ
부가가치세 2% 올리는 거는 전쟁이라도 나거나, 백두산이 폭발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불가능일 듯.
백두산 폭발도 그냥 폭발이 아니라 대폭발 정도는 해야 가능할 거 같다.
개인적으로 내 경우에는, 만약 모든 공무원을 다시 뽑겠다고 하면 그 때는 2% 올려도 인정하는데
지금 공무원들한테 그나마 재난이면 모를까 복지 때문에 세금 인상 참아주는 건 미친 짓인 거 같다.
그 돈이 복지로 온전히 쓰일 리가 없다
하긴 울나란 내수 개망이라 그리도 못할 듯
사실 그래도 살수있는건 해외에 땅과 건물이 조오오오온~나 많기 때문이지. 다 버블때 사놓은것들. 괜히 엔화가 국제통화가 아닌게...
우리나라도 어린이집(0~7세)은 무상이야. 유치원(5~7세)도 병설, 공설은 다 지원 나오고.
병설 예로 들면 부모 부담금은 현상학습비 정도만 나가고 국가 지원 50만원, 공설의 경우 마찬가지에 지원금 80만원 임.
거기에 의무교육으로 공교육은 고등학교까지 교육비 면제. 우리나라도 사교육비에 휘청이는 거지 공교육은 오래전부터 무상이었음.
출산 지원 제도 자체는 괜찮음. 하지만 출산 이전의 결혼율 자체가 떨어지는거라 다른 대책이 필요함.
저것도 어느정도 기반이 되야 이용가능한데 그 기반을 다질 인프라가 무너진 상황이라서.
내 또래 주변 학부모들에게 들은거랑 왜이리 다르냐...
학교는 대학교가 문제지 고등학교 얘기하고 있는게 아니잖아
이건좋네
우리나 저짝이나 애 안 낳아서 난리인데 저렇게라도 해야지
소비세 2% 오르면 물가상승률은 엄청 오름.
ㄷㄷ
그리고 일본의 문제점은 보육원 비용이 아니라 보육원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거.
그 넓은 땅에 보육원이 적다고?
인구수도 많다는거.
힘들 일이라 서로 안하려는게 아닐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좀 행정적 기형이 많음. 누가 봐도 꼭 필요한건데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시행되고도 제대로 안굴러는 것들이 허다함.
지방은 괜찮은데 도쿄가 부족한거라더라
우리나라도 그래서 유치원전쟁 이라던데...
아하
일본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대신 법인화해야 한다고 들었음
한국도 법인화(자금 투명화) 하려는 건데 "비리"사립 유치원애들이 발광 중
맞습니다. 박봉에 엄청난 중노동이라 사람들이 보육자격자 분들이 차라리 프리터가 낫겠다고 떠났고..
병.신같은 일본정부는 환경은 바꿀 생각없이 이 공백을 자격증 기준 완화 및 발급 남발로 진입자 풀만
늘렸고 비자격자 양산으로 보육원에서 이런저런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신입들은 진입하자마자 이게멍미? 하고 다시 도망가고 해서 결국 인력을 못채우니 보육원 숫자 자체가 폭망했다고 하더군요...
이 ㅂ.ㅅ 짓을 따라한게 우리나라 간호사 시스템이죠.
어린이집 무상화는 부럽네
일본도 국가장학금 같은 제도가 있음?
우리나라 애들도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도쿄대까지 뽑아가는데 당연히 있지
우리나라 출산률보면 저래도 될꺼같긴한데... 뭐 얼마나 더 떨어지면 저게 되려나
아니 내지가 빨갱이들에게 점령되었다!
나베 뭐하냐...
우리나라도 국장 하면 일본처럼 850까지는 아니라도 최하분위면 면 최대 500만원 정도 나오지않던가???
연 520정도임
근데 문제가 국립이면 괜찮은데 사립은 500가까이 나오니깐 250받아도 250이 더 필요함
유럽식 복지주의 라고 볼수도 있는데.
문제는 유럽은 합의하에 세금걷어서 그걸로 뿌리는거고, 일본은 채권인데 저거 어케 갚음? 이자는?
그렇다고 복지정책 안하면 선거 강탈될꺼고, 일단봉합하고 보자는거 같네.
와 내가 아베여도 답안보인다.
뭐 폭탄터져도 조때는건 일본국민과 다른 국가들이고 아베는 챙긴돈으로 노후즐기면되니 괜찮을듯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정석은 빚을 갚는게 아니라 gdp 를 성장시켜서 gdp대비 부채비율을 관리하는게 정석임.. 최근엔 꽤 안정됬다고 하더라고 일본도...채무의 절대량 자체를 줄여버리는건 고통이 넘 크거든
일본 부채비율 gdp대비 250프로인데요.
안정적으로 250프로이긴 한데...
버는거보다 빚이 2.5밴데, 안정적이여 봤자 파산인데요.
2050년에 일본 망할꺼란 얘기나오는게 헛소리만은 아니에요.
지금도 예산으로 이자감당안되서 0%설정중인데...
남발로 봐도 되는건가?
신자유주의 대장 미국의 꼬붕 일본도 보편적 복지 제도가 저렇게 생겨나는데
세월도 못따라가는 그 당은 빨갱이 정책이다고 거품물고 발광하겠지
무상정책을 하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이 ㅈㄹ 하면서
빨갱이 타령이 뭔지는 모르겠고 저출산대책이라며 매년 조단위 예산 뿌려 쓰던거는 다 어디갔으며 저런 최소한의 정책이라도 했으면 그보다는 적게 들었을텐데 그런것도 없고 갑자기 저출산대책이 성평등대책으로 바꾼 것도 이해 못하겠다.
명박그네부터 지금까지 정권들 다 포함해서 나랏돈이 그냥 사라졌는데
출산률 높일려면 결혼인구를 늘려야하는데 경제적문제 성갈등은 심화만되고 있으니 개노답상태 여야할거 없이 지들 이권을 위해 갈등은 부추기고 있고
결혼인구늘리려면 수도권 부동산문제만해결해도 되지
최고는 수도권집중 완화시켜서 수도권 부동산가치가 낮아져서 낮아진만큼 지방쪽 부동산이 살짝오르면서 인구유입되고해야하는대 지방쪽이 인구유입될 요소가 없으니
저렇게 한다고 해놓고 소비세 올려놓고 1년후에 저거 문제 있니 뭐니 하면서 끊어버리면 대성공
와
소비세는 저거 하기 전부터 올린다고 확정한 상태였을탠데
일본..나라 빚 어떻게 해결할려구 하냐 ㅋㅋ
그리고 일본 세금도 비싸다고 난리던데 ㅋㅋ
세금 더 올리겠네.
우리나라는 저렇게 해도 안낳을걸 ㅋㅋㅋㅋㅋㅋㅋ
일본은 물가상승률 오르는거 신경 안써도됨.. 올르라고 제사지내야 할 판국이니
저거 저래놓고 나중에 보면 서류 조작해가 머릿수만 잔뜩 부풀리고 실제 혜택은 없고 막 그러는 거 아냐??
아니면 누가 이번에 보육원 사업이라도 하나?
아베 마누라 멘치로
저렇게 해도 안 낳을듯
어차피 땅값 안잡으면 집을 못사니 집이 없으면 누가 애낳겠냐...-_-;;
우리나란 전부 다 하고 있는건데?
목마른 놈이 우물파고 아쉬운 놈이 움직여야 하는 법이니 저게 맞지
인구수 감소가 우려된다면 저런 수라도 써야 하는데 아직도 국민들이 지들 명령만 따르는 개돼지라고 믿는 기득권 세끼들이 문제 ㅉㅉㅉ
인구 = 국력이랑 마찬 가지라 어떻게든 바꿔나가긴 해야지
무조건 돈 나눠주는식의 정책이 좋은 건 아니다만 최소한 지금 예산쓰는것보다는 나을 거 같은데
이건 칭찬해야지.
어린이집 무료에 저소득층에 한해 대학학비지원이구만 무슨 전면 무상교육인거처럼 댓글들 다네ㅋㅋㅋㅋ